죽어도 산 것이고 살아도 죽은 것이다. 형체는 살아 움직이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 좀비다사람들은 어쩌면 죽음보다 '죽지 않음'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다. B급 영화에 등장하여 산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는 좀비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스럽다. 


나는 좀비물을 좋아한다. 좀비라는 초현실적인 캐릭터가 주는 공포는 일상의 무료함을 날려버리기에 더없이 좋은 청량제다. 어차피 영화 속 세계 아닌가. 하지만 모든 좀비물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영화를 벗어나 현실세계에 등장한 좀비물은 상상을 넘어 실존하는 공포로 다가온다.  


영화 <아브라함링컨 VS 좀비>캡처


지난주 한국의 법원은 희대의 선거사범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란 죄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증인선서로 진실을 약속했던 권은희의 증언을 낭설로 치부했고 "떳떳한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선서를 거부했던 김용판의 증언을 진실로 채택했다. 이 기이한 판결을 두고 많은 시민들이 근조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망선고같은 개탄을 쏟아냈다. 분기탱천하여 마땅한 일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대로 김용판은 선거 직전 날조된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희대의 선거사범이다. 투표인증샷 하나 잘못 찍어도 벌금을 물리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갑자기 김용판 앞에서 백지장이 되었다. 국정원 사건 이후 익숙해져버린 신상필벌 방식에 새삼 놀랄 것도 없다 해야 할까. 관련 글 - 국정원사건 이후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런데, 이상하다.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미 여러 번 죽지 않았던가. 살아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좀비 민주주의의 징후들  


미국에는 '고양이 목숨은 9개'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고양이만큼이나 목숨이 질기다. '근조 민주주의'는 근 1년간 가장 흔하게 들어온 말 중 하나다. 사람들은 떡값검사 폭로로 노회찬이 국회에서 쫓겨났을 때도, 권은희 과장이 좌천됐을 때도채동욱 총장이 낙마했을 때도김용판이 선서를 거부했을 때도, 십알단장 윤정훈이 석방됐을 때도, 원세훈 구속에 실패했을 때도, 윤석열 팀장이 해임됐을 때도 어김없이 '근조 민주주의'를 외쳤다이미 죽고 죽어 가루가 되었을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번 죽었다고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좀비가 된 것이다


논리를 무시하고 상식을 파괴하는 좀비는 도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지 않는다. 흡혈귀는 마늘과 십자가로, 강시는 마빡에 부적한장만 붙이면 간단히 제압되지만, 좀비는 몸통에서 머리를 분리해내지 않는 이상 살육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은 죽고 오직 식욕만이 남아있는 그들은 고통도 미안함도 느끼지 못한다. 좀비라는 캐릭터가 주는 공포는 이 압도적인 '말도 안됨'에서 비롯된다. 


근래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여준 특징 또한 이와 유사하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수사하던 과정에서의 은폐기도까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건과 연루된 세 조직 경찰, 검찰, 국정원에서 사건을 공모하거나 은폐한 가해자들은 모두 승진, 영전했고, 이를 원칙적으로 수사하던 수사관과 검사들은 모두 파면되거나 좌천되었다. 결국 검경의 수사와 국정조사는 누더기가 되었고 유일한 해법으로 남아있는 특검은 여야 합의가 난망하다. 


국정원 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좀비화의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달 검찰은 한 몽상가의 '상상'에 20년 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에게는 모두 무혐의를 선고했다. 이쯤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징조에도 불구 대통령제와 의회제, 사법체계 등 한국의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외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히 작동한다. 심지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하기만 하고 제1야당의 지도부 역시 여기에 크게 불만이 없는 듯하다.  


속은 죽었으나 겉은 멀쩡히 살아있다. 는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표현하는데 좀비만큼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겠다. 죽어버린 민주주의라면 답은 간단하다. 그 자리에 새것을 세우면 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체는 죽었으나 형체는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데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즉,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자꾸 죽는 것이 아니라, 좀처럼 죽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꾸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우리의 민주주의, 애도 받을 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민주주의의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니다. 사실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살아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 우리는 1987년 형식적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로부터 10년 뒤 의미 있는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다시 그로부터 10년 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유사)권위주의 정권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졌다. 채 70년이 안되는 헌정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었다 말할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10년, 후하게 쳐도 20년 남짓이다. 절차적 민주화 이후 27년이 흘렀으나 오늘날의 정치제도와 문화는 87년 체제의 원형이나 다름없다. 검찰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정당민주화 등 어떤 면에서도 뚜렷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화 세력과 민주정부 10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처했던 환경적 제약이나 그들의 부족했던 실력까지도 모두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이루는 부분이었을 뿐이다. 바로 이 허약함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비가 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근조 민주주의'라는 말은 오만하다.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던 가난뱅이의 몰락을 마치 백만장자의 파산처럼 개탄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죽은 민주주의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허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이다. 


10년 전 국가보안법 존폐에 명운을 걸고 싸웠던 두 당은 오늘날 이석기의 '상상'에 20년을 구형한 검찰에게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는다. 10년전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놓고 결전을 벌이던 정치권은 이제 정당공천 폐지와 같은 정반대 성격의 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다. 이 명백한 퇴보는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말해주는 단면들이다. 보수정권 회귀 6년 만에 민주정부 10년의 터울은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권위주의 정치를 향한 강한 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고작 10년 만에 쓸만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애도 받을 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어떻게 얻은 민주주의인데"라는 말은 성취 과정의 숭고함을 말해 주지만 성취의 크기를 말해 주지는 못한다. 87년, 그리고 민주정부 10년간 이루어 냈던 성취는 그야말로 소박한, 최소한의 민주주의였다. 이미 온전히 살아있지 못했던 민주주의가 또 한번 죽었다고 푸념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숭고하게 포장됐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모래성 같은 것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좀비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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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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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0 09:13 신고

    공감 200%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맛을 보기도 전에
    잔치상을 걷어버린...

  2. 2014.02.10 09:18 신고

    아주 적절한 비유지 싶네요.
    또 근조 민주주의가 아니라 허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십분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3. 2014.02.10 09:55 신고

    역시..다람쥐주인이십니다....좀비민주주의.....아....
    우리의 하약한 민주주의...물론 이것도..너무 어럽고 힘겹게 얻어낸것이지만...
    가야할길이 워낙 멀고 험합니다...

    아무쪼록..새해인사도 못했어요..무신일있나하고..생각했었는데..걱정이 필요없었네요..ㅎㅎ

  4. 2014.02.10 09:58 신고

    암울하군요...
    지인은 민주주의가 잉태될 수 없는 불임환경이라길래 참 듣기 싫었습니다만
    정치꾼들이나 나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나 수준 참..

    그나저나 격조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2014.02.10 18:44 신고

    다람쥐주인님 안녕하세요
    어떻하다가 들어왔는데 좋은 글이 많이 있는데 퍼가면 돈을 지불해야 되나요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꿈쩍도 안하네요
    안녕히 게세요

  6. 2014.02.10 21:24 신고

    이글 퍼 가도 되는거 맞는건가요??
    정말 공감가는글이라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7. 2014.02.10 21:55 신고

    지난 정권 탄생때부터 예견됬던 터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암울한 민주주의네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얄팍한지 여실히 들어나는 세상입니다.. 찔려도 아픈줄 모르고 사는 세상이랄까요..

  8. 2014.02.10 22:50 신고

    민주주의가 과연 옳은걸까요. 현재를 바라보며 문득 그런생각이 듭니다. 말만 민주주의지 어짜피 다수의 억압일뿐인데.. 독재와 뭐가 다른건지.. 나랑 다르다고 그냥 매도해버리는 세태를 보면 과연 우리에게 민주주의가.어울릴까라는 생각을.

  9. 2014.02.10 23:17 신고

    민주주의 하면 개나소나 정치한다고 한다고 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좀비같은 상황인듯하네요 ㅜㅜ
    아슬픕니다 말도안되는 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벌어지는 2014년의 대한민국...

  10. 2014.02.11 01:15 신고

    좀비가 왜 무섭냐면 답이 없어서. 사람이 좀비가 될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자꾸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만들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해결도 못해. 좀비가 무섭다면 한번쯤 생각좀 해주길. 내가 이럴때 누군가는 좀비가 된다.

요즘 정가는 '일탈'의 계절이다. 뉴스에서 일탈이란 말을 요즘처럼 자주 들었던 적은 없었다. 이 말이 꼭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일탈은 유쾌한 일상탈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제는 한 초선의원의 깜짝 일탈이 sns를 뜨겁게 달궜다. 그녀가 보여준 '일탈'은 근래에 자주 들어왔던 그것들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나는 이 누님의 시크한 표정이 맘에 든다. 출처:장하나 의원 트위터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이른바 ‘대선불복’을 선언했다.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부정선거불복' 선언이다. 장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부정선거, 불공정 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민주당의 정청래, 설훈 의원 등이 현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장 의원의 이번 선언은 6.4 재보선 실시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주장이다. 처음으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함의를 담은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막장드라마"(윤상현 부대표), "금도를 넘은 발언"(강은희 대변인), "사퇴 권고해야"(이학만 부대변인) 같은 맹비난을 쏟아냈고 민주당 역시 "당론과 무관한 개인의견"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는 찬사와 함께 "부적절한 일탈행동"이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장 의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당론(선거승복)을 거스른 그녀의 '일탈'은 비난받아야 할 일일까?

 

일탈 [명사] 1.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남.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장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한 일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국회의원 장하나가 갖는 '본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목적'에서 보면 당론을 거스른 장 의원의 돌출행동은 사전적 의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인 장 의원의 정치행위는 보다 넓은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장 의원이 "당 지도부의 합의된 입장과 달라서 피해가 된다면 책임을 지고 당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장할 것은 해야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번 성명은 후자 쪽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역할과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사이에 갈등이 발생진 것이다. 헌법 46조 2항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국회의원의 행동규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 조항은 회의원의 두 가지 지위 중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우선할 것을 명령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장 의원의 행위는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일탈일지는 모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장하나의 일탈은 아니다. 고로 그녀가 당론을 어긴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와는 무관한 일이며, 장 의원의 행위를 평가할 준거는 그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양심적으로 행동했는가'만이 남는다.

 

그래서 나는 장 의원의 '부정선거불복 선언'을 지지한다. 당원이기에 앞서 전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희대의 부정선거사건 앞에서 이 의무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바로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다. 장 의원은 국민의 이익(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당론을 거슬러 양심에 따른 주장을 펼쳤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지켜보면서도 결과의 회복을 말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유기이다. 이렇게 볼 때 사전적 의미의 일탈을 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잃고 장 의원을 질타한 여야 의원들이다. 나는 장 의원이 펼쳐든 한겨레 1면기사의 제목을 보고도 그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놀랍다.

 

지난달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선거개입을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규정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장병 개인의 일탈"이라고 규정했다. 지난주 청와대는 채동욱 전검찰총장에 대한 불법 사찰행위를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둘러댔다.

 

저들의 '일탈'은 일탈이 아니다. 일상과 본업을 일탈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다. 검찰수사결과 국정원의 2200만건 이상의 정치개입트윗이 발견되었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역시 연간 2천만건 이상의 '인터넷활동'을 벌인 흔적(군 사이버사 포상 공적조서)이 발견됐다. 장진수 전주무관의 폭로에 따르면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사찰은 전 정권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일상'이다. 저런걸 '일탈'이라 한다면 축구는 박지성의 일탈이고 호랑나비는 김흥국의 일탈이다. 

 

어제 장하나 의원의 깜짝 선언은 가짜 일탈의 홍수 속에서 '진짜 일탈은 이런 것'이라며 한 수 가르치는 듯하다. 저들의 '일탈'이 조직논리에 대한 영혼 없는 순응이었다면, 장하나의 일탈은 조직논리로부터의 경쾌한 이탈이었다. 부정선거-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탈'들과 비교되기에 장하나의 일탈은 너무 발랄하다.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 추라는 자우림의 가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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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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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09 09:01 신고

    민주당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2. 2013.12.09 10:05 신고

    속이 시원해서 넘 좋습니다~~

  3. 2013.12.09 14:19 신고

    이 시대 최고의 용자는 장의원님이십니다^^

  4. 2013.12.10 17:36 신고

    ㅁ ㅈ 당이 와해되었다는 가상뉴스입니다

  5. 2013.12.11 17:41 신고

    바른 의도를 일탈이라고 말하는 야당,, 부끄럽고.. 다른 한 당에 대해서선 말을 않겠습니다
    바른 의사를 꿋꿋이 펴시는 장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핵심을 찌르는 적확한 기사를 늘 쓰시는 다람쥐님께 감사드립니다

  6. 2013.12.22 19:51 신고

    사선기관총에 화영방사기 로 처리할 가정교육못바/////년

인간은 누구나 상을 좋아하고 벌을 두려워한다. 성악설을 신봉했던 한비자는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는데 상(賞)과 벌(罰)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군주(국가)가 이를 불편부당하게 집행한다면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국가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 한비자가 제시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대국가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국가 기관, 특히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가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수사기관의 신상필벌이라면 그 중요성을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징계냐 경징계냐, 국정원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어제 대검찰청이 윤 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감찰위원들의 폭로가 나왔다. 찍어내기 사전각본설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윤석열 팀장의 징계수위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것이 수사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두 검사를 대하는 온도의 차이는 그동안 수사팀이 받았을 외압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처벌기준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정원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비슷한 일들을 이미 여러차례 겪어 왔다. 윤석열 팀장의 징계는 보다 큰 그림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과 이를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 그들 세 조직에서 일어난 신상필벌의 흐름을 살펴보자.  

 

<국정원사건 관련 검·경·국정원 신상필벌 표 by @LOVELYTAENG>

 

작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고발했던 국정원 직원 3인은 올해 초 원세훈 전 원장의 강도 높은 '색출작업' 끝에 모두 파면당했다. 그들의 제보는 분명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야당도, 유명무실한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의 주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사 은폐 사건을 지휘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심리전단장(10월 18일 추가 기소), 김 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 모씨 등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봐주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밝힌 기소유예의 변은 그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렇게 국정원의 '복종범죄자'들을 모두 풀어주면서 공무원의 ‘위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를 인정했다.

 

지난 2월초 국정원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과장은 뚜렷한 이유없이 송파경찰서로 전보됐다. 수사에 의욕적이었다는 이유로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설이 무성했고, 지난 8월 권 과장은 국정조사에서 실제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 했다. 그녀는 한 달 뒤 외압사실을 언론에 밝혔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반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사건의 축소·은폐수사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3인방'은 모두 사건 이후 승진·영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은 여주 경찰서장으로 각각 승진했고, 김병찬 당시 수사 2계장은 그자리를 유지하고 인사상 영전했다. 또 작년 12월 16일 문제의 경찰 중간수사발표 기자회견에서 "(댓글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다"고 말해 빈축을 샀던 김수미 분석관 역시 수사관으로 승진했다. 김수미 분석관은 국정조사에서 권은희 과장과 상반되는 진술로 김용판 전 청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소개팅으로 만나 400여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던 신동재 개포경찰서 경위도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회계파트로 승진했다. 국정원사건 은폐·축소수사 의혹과 관련된 모든 경찰관들이 승진했다. 이것들의 개연성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출처:황정인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페이스북>

 

검찰의 상황은 좀 더 드라마틱하다. 권은희 과장의 전보 이후 경찰의 수사가 지리멸렬 그 자체였다면, 6월 경찰로부터 수사를 이관받은 검찰 수사팀은 뭔가 달랐다.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은 경찰이 내놓은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으며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을 기소했고, 원세훈의 선거법위반-구속여부를 놓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예상치 못했던 검찰의 태도에 당황한 황교안 장관은 원세훈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고집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수사지휘권파동을 연상케하는 줄다리기 끝에 양측은 결국 <선거법위반 혐의 인정-불구속기소>라는 타협안에 사인했다. 황교안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채동욱 총장은 지난 9월 엉뚱하게도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한다.

 

채 총장이 물러난 뒤에도 수사팀은 의욕은 꺾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10월 17일 아침 국정원직원 3인을 전격 체포한 뒤 20일에는 트위터 대선개입건 등을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수사팀장은 이 '작전'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지시와 함께 수사팀에서 배제되었고, 며칠 뒤에는 박형철 수사부팀장마저 공보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윤석열 팀장과, 지난달 직접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던 박형철 부팀장이 모두 물러난 수사팀은 이제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다.   

 

권력노골적인 충성요구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신상필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국정원사건 수사과정에서 나쁜 신상필벌의 전형을 보여줬다. 원칙은 뒤집혔고 방법은 천박했다. 이들이 보여준 신상필벌에서는 동일한 일관성이 나타난다. 세 기관은 한결같이 권력에 충성하는 관료에게 상을 내렸고, 권력의 비리를 추적하는 관료에게 벌을 내렸다. 공을 세운 관료에게 벌을 내리고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탐관오리에게 상을 내린 것이다. 

 

국정원의 공익제보자들이 파면당하는 과정이나, 권은희 과장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전보당하는 과정,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감찰을 받는 과정,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이 교체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잘 짜여진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권력에 맞서는 자는 언제든 쳐낼 수 있다는 경고이자, 권력의 편에 서는 자에게는 마땅한 상을 내리겠다는 유인이다. 이쯤되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거나 "국정원의 자체개혁" 같은걸 들먹이는 작자들이 딴세상 사람처럼 느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검찰수사팀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채동욱→윤석열→박형철로 이어진 '찍어내기 3단콤보'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검찰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음을 말해준다. 경찰수사검찰수사국정조사로 이어진 근 1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여전히 사건의 중심부에 접근하지 못했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와 보훈처 등 정부 다수 부처의 전방위적인 선거개입이 확인됐음에도 수사의 창끝은 전임 권력자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주모자인 원세훈 전 원장조차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닌 개인비리혐의로 겨우 구속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스럽게 결론은 특별검사제로 모아진다. 외압으로부터, 무너진 신상필벌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제 특검이 유일하다. 지난주 특검실시를 요구한 야권의 연석회의를 환영한다.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을 드디어 하게 된 거다. 모처럼 의기투합한 범야권이 특검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관련글

 - 윤석열의 신목민심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

 - 댓글녀에게 없고 권은희에게 있는 것

 - 황교안VS채동욱 원세훈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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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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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14 09:57 신고

    우리는 권력앞에 무능한건가? 분명 주정한 일들이 벌어졌는다는는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울분을 터트리는데 거기에 혜택을 본사람은 말을하지 않으니 사회적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한걸까? 아니다. 이런 기회에 일련의 부정건거개입을 끈어내지 못하면 공정한 선거를 통한 사회 발전은 어렵기에 끝을 봐야한다.

  2. 2013.11.14 13:44 신고

    아부와 아참만 잘하는 간신만 있는것은 아니고. 충신들도 있지요. 드물어서 찿기가 어려울 뿐이지.

  3. 2013.11.14 20:34 신고

    조선도 이렇게 지들끼리 다 해먹고~백성들은 배골고-그러다~나라 뺐기고!
    그들은 친일파로 다시 권력잡고~~계속반복~~

 

 

사람들은 왜 화를 내지 않는가?

 

국정원사건이 터진 이후 줄곧 머리속에 맴도는 의문이다. 지난 주말에도 수만명의 성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분노를 표하고 있음을 안다. 그럼에도 의문스럽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가 동원되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과 경찰조직이 동원되었던, 이 초유의 사태를 대하는 대중의 분노는 충분한 것일까? 광장의 촛불이 뜨겁긴 하나 이정도 블록버스터급 선거범죄에 대한 반응 치고는 너무 소박하지 않은가. 분노의 실종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국정원사건에 분노하는 사람들보다는 냉소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그동안 시민들의 분노와 각성을 요구하는 '격문'들은 수없이 보아 왔지만, 사람들이 왜 분노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이토록 분하건만 다른 사람들은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쉽게 떠오른다. 우선 새누리당 지지자 중 상당수는 평생 댓글이란걸 한번도 안달아본 사람들이다. 이중에는 아예 '댓글' 자체가 뭔지 알지 못하는 고령층도 많다. 그들이 새로운 매체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들은 그게 뭔지 안다해도 분노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정치적 고착세력이다. 때문에 이번 분노이야기에서 배제해도 좋을 부류라고 생각한다. 

 

댓글이 뭔지 아는, 댓글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남는다.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에는 '댓글'이란 것 자체가 너무 가볍고 찌질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하다. <댓글+공작>이라는 낱말의 조합은 마치 김정은의 손에 들려있는 코카콜라만큼이나 어색하다. 이 어색함은 국정원사건에 대한 첫인상을 진지함보다는 기이함, 황당함으로 다가가게 한다. 처음 '댓글공작'이란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보자. 그 느낌이 엄중함, 심각함이었을까? 아니다. 황당함과 유치함, 찌질함이었을 거다. 더욱이 이 찌질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뭔가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 찌질함을 이성적인 분노로 환산하기까지는 꽤나 복잡한 사고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선거'라는 말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나 정적 암살 같은 고전적 부정행위를 연상한다. 공작이란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국정원의 댓글작전에서 사람들이 그런 스펙터클을 연상하기란 불가능하다. '고작 댓글' 따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정파괴행위이고 반민주적인 야만인지를 설득하려면 적지 않은 인고의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다. 민주주의를 '실체'로서 학습하지 않고 '추상적 개념'으로 들었기 때문" - 오찬호, 사회학자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이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배울 법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 정도도 모르는 어른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교과서를 벗어난 현실세계에는 이 간단한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외면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오찬호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그 개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다수결'이라는 단순한 등식이다. 대중의 이해가 여기에 머물러있는 이상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국정원사건 같은 내부적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틈새를 잘 이해한 새누리당은 대중에게 영리한 질문을 던진다.

 

"그깟 댓글 몇개로 대통령이 바뀌었을까?" 

 

이 질문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층은 물론 이른바 중도-무당파를 표방하는 이들에게도 매우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일반 대중에게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보다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계량적 판단이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검찰수사결과는 이 질문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다. 검찰은 국정원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발견된) 1760개 게시물 중 불과 67개 게시글에 대해서만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그깟 몇개'를 검찰이 승인한 셈이다. 3천만 유권자가 참가한 선거에서 고작 67개의 댓글이 미쳤을 영향력을 상상하게 하는 것, 새누리당 전략의 완벽한 승리다.  

 

알만한 사람들이야 저 숫자가 빙산의 티끌이라는걸 모를 리 없지만, 여당의 질문이 '공신력'을 얻은 이상 야당은 저 질문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는데 한계가 생겼다.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숫자'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데, 며칠전 저 질문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나왔다. 그것도 다름아닌 검찰에게서.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나요?"

 

국정원 리트윗 5.5689개의 의미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담반 요원들이 대선관련 글들을 5만 5천689차례에 걸쳐 리트윗한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느닷없다. 나는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수사팀의 '의기'만으로 67개5.5689개로 이어진 극적인 변화를 설명해내지 못하겠다. 윤 검사는 '67개' 발표 당시에도 수사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대강 몇십개로 정리하면 그뿐 아니었는가. 4개월 사이에 수사팀의 심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어떤 계기가 있었던게 분명하다.

 

각설하고, 그들이 작성-리트윗했던 트윗의 내용들은 그들이 작성했던 개차반 같은 댓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댓글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숫자다. '5,5689'라는 숫자는 댓글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트위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뭔가 엄청나 보인다. 실제로 엄청나기도 하다. 어지간한 파워트위터리안도 리트윗 천개를 넘기는건 흔한 일이 아닌데 무려 5만5천개라니, 저건 도저히 일반적인 트위터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다수 대중이 국정원사태의 위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댓글공작이 얼마나 위험한 패악질이며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5만 5천이라는 숫자는 이 답답하고 따분한 과정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실 검찰의 발표는 새로울 것이 없다. 이번에 발표된 트위터 리트윗건은 <뉴스타파>가 지난 3월부터 줄기차게 보도해왔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들이다. 그저 검찰이 공소장에 몇자 새로 적어 넣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몇글자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모든 언론이 다시 그 일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당은 전에 없이 긴장했으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태도도 한결 결연해졌다. 이 반전이 말해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걸 남들도 다 알고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명명백백해 보이는 사실도 '민간'에서 구전되는 것과 수사기관이 공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제 ‘그깟 댓글 몇개’라는 일축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강에 물 한바가지'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효과가 예전같지 않다. 그들이 '필살기' 대선불복프레임을 다시 꺼내 든 이유다. 

 

기억해야 할 사람들

 

너무나 명백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라서 오히려 말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이 그랬을테고 독재시대에는 민주화운동이 그랬을 거다. 나는 작금의 국정원사건 역시 그것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꼬리가 밟힌지 10개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지쳤다. 답이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그거 아니라도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화를 내고 입을 다물었다.

 

모두가 그랬던건 아니다. 아직도 입만 열면, 펜만 들면 그 일에 대해 말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면에서 뻔하고 식상하다. 그런데, 존경스럽다. 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중요한 문제란걸 알면서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입을 다문 기억이 많은 것 같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를 반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비겁하다. 세상에 나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찌될까 생각해보니 아찔해진다. 여전히 사건의 전모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만한 진상이라도 밝혀질 수 있었던 건 끈질기게 같은 문제와 씨름해 온 '뻔한' 사람들의 활약 덕분이다. 앞으로 무엇이 얼마나 밝혀질지, 밝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거악에 맞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화내지 않은 모두가 무임승차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부조리를 바로 잡으려했던 사람들의 노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능동적인 주체로 살아갈지 무임승차자로 살아갈 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화내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이시대의 의인이라는 사실이다. 동참하지 않는다 해도 기억만은 해두자. 그것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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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10.25 13:02 신고

    댓글의숫자 가담기관의 숫자 인원수보단 가담자들이 받은 금액을 조사해서 기사화하는것이 댓글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수있지않을까 합니다. 선거비용에 합산을 해서 기사화하면 이해도가 높을듯 합니다.

  3. 2013.10.25 13:03 신고

    대한민국엔 다수에 의한 독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입니다.
    이 과반수는 대부분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족쇄로 얽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의 우리는 서로가 무슨 짓을 해도 서로 용서가 되는 불가분의 공생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라는 무서운 족쇄로 서로를 구속하고 있는 겁니다.

  4. 2013.10.25 13:24 신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통과 평범을 말하지만 딱히 별볼일 없는 자들은.................분위기 따라 휩쓸리려는 경향이 강함.댓글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은.....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5. 2013.10.25 18:37 신고

    힘을 끌어 당기는 구심점이 잆어 그렇습니다.
    힘의 중심이 없기에 개개인의 의견은 한낮 공허한 메아리로 허공에 사라질 뿐입니다.
    인간은 이점을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말을 아끼는것이 아니라 그저 체념은 하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몸에 베지만 좋은 습관은 끊임없는 노력과 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하듯...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선지자 분들의 끊임없는 투쟁은 결국 그 잠재된 기억을 깨우게 할것입니다.
    그것이 밑으로의 혁명입니다....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6. 2013.10.25 23:39 신고

    한마디로 현실 그대로 전해줄 언론이 전무하기 때문!
    광우병 때는 피디수첩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특종감 뉴스도 적당히 맛사지 해주자나?
    톤은 아주 별거 아냐. 하는 식으로.
    정말 어서 정권 바꿔
    개라이트 들과 조중동들 싹 쓸어 버려야 돼!

  7. 2013.10.25 23:47 신고

    과연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를 찾을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우리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 지 심히 염려됩니다.
    부디 49%의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기를 바랄뿐입니다.

  8. 2013.10.26 06:23 신고

    궁금한게 51.6%라는 숫자는 단순한 우연인걸까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서 더 나아가 개표결과 역시 임의적인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언론만 장악하면 여론조사라는 형식으로 선거 결과도 결정해버릴 수 있을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9. 2013.10.26 21:04 신고

    박근혜대통령이 커튼뒤에서 청나라 서태후처럼 통치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헐리우드영화에서도 보지못한 방법으로서 재판장에서 소송당사자로서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검사를 날려버린 경우는 지금껏 영화에서도 보지못한 무지막지한 방법입니다
    윤석열여주지청장을 다시 댓글수사공판팀장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걸로 간주해서 의심할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국정원을 사이버보안총괄기구로 하는 법령을 만들려고하다가 통과 못한거 같은데 이 법령자체가 국정원과 박근혜대선캠프와 새누리당과 모종의 거래관계로 만들어진 법령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10. 2013.10.28 20:39 신고

    화를 안 내는 이유는 당신들이나 당신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게 없다는 걸 이제 알았기때문입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합리성'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그들은 아직도 이데올로기에빠져있고 아직도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범죄에 대해 인권적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합리성잇는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도 똑같습니다. 두 여야당에서 애기하는게 지켜질리가요? 나랏돈이 무한대로 아니고..결국 다 똑같습니다.

  11. 2013.10.28 20:41 신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파이를 누가 먹을까라고하면서 궁리만 하고있습니다. 적어도 이나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정치계에서 빠져야합니다. 기존사고로는 아무리해도 벗어나지못합니다. 그리고 대선떄도 여당이 훨 질서있게 잘하더군요. 우리동네 야당 도우미의원은 길기에 가래침을
    쪽쭉 뱉고 뒤둥뒤둥걷느데..참..가관이었습니다.

  12. 2013.10.28 20:44 신고

    박정희글만도 그렇죠. 박정희에 대해 어떤 한점을 칭찬하면 당신들은 엄청 몰아세우죠. 마치 당신들은 여당보다 박정희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정작 박정희 망령은 당신들이 사로잡혀있죠. 박정희을 위한 비난하기위한 비난..이런이데올로기는그만하죠. 우리가 원하는것은 합리적 비난입니다. 이렇게 해도당신들은 이해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데올로기세대는 바꿔야되기때문입니다.

  13. 2013.10.28 21:01 신고

    이번 대선 개입은 그 형태가 댓글이든, 갯수가 몇개이든, 그것이 쟁점이 아닙니다. 국정원이라는 정부 주요 기관이 대선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을 했고,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는게 문제지요.
    그 행위가 대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이 일은 당연히 여당 측에서 이득을 본 사건이기는 하지만 전 여당야당 지지자 모두가 분노해야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당의 지지자 역시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권리를 침해 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무려 거대 정부 기관에 의해서.

    훗날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여당 지지자들 가만히 계실건가요? 전 야당 지지자로서 굉장히 화를 낼겁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민주주의 사회를 대표하겠느냐, 진보진영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 북한으로 꺼지라고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참 착찹하고 암담합니다. 스스로의 당연한 주권을 침해당하고도 그저 자기 지지자가 정권을 잡으니 오히려 감싸 안는모습...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정말 이 나라를 뜨고 싶습니다

  14. 2013.10.31 15:39 신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8393

    애초에 글의 내용에서 새누리당이 67개라는 숫자로 축소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글에선 5만5천개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확대하시려고 하네요. 링크한 기사의 내용대로 대충 계산해보면, 109일동안 39개의 계정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대략 13개의 글을 작성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RT한 걸 제외하면 하루에 많아야 3~4개 정도 작성했겠군요. 이미 다른분이 계산한 것도 있네요.

    하루에 3~5개. 일반적 트위터 사용자들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5만5천개를 '어지간한 파워트리안도 경험해볼 수 없는 엄청난 숫자' 라고 강조하시는데, 그 5만5천개의 댓글이 한 두 개의 계정에서 모두 작성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간, 몇 개의 계정 등과 같은 언급 없이 단순히 67개와 5만5천개라는 숫자만을 언급하시면서 단순하게 비교하시는 건 무리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흔히 표현되는 물타기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박사모를 국정원 직원이랍시고 엮어넣었다던지, 아청법으로 적발된 PC방 관련기사를 안철수 반대성 트윗으로 분류했다는 검찰 기소내용을 보건데 솔직히 5만5천도 과연 그중 얼마가 대선개입일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뭐랄까... 글의 내용 전반에 걸쳐서 '이번 국정원 사태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 라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느낌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보고 이곳으로 넘어왔는데 댓글들이 모두 별로 우호적이지 않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바보고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글쓰신 분보다 더 많은 지식, 경험, 연륜, 정보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구요. 그런 사람들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누군가 단 댓글처럼 '전형적인 닫힌 사고'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하신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말이죠. 거악? 글쎄요. 그 표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가장 중요한 점은 내용을 떠나서 글이 공격적, 비난적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글입니다.

    • 2013.11.02 12:11 신고

      그랬다 치고~~ 어쩌자고??
      니 생각이나 말은 다 맞고 위의 글은 틀리니 선동질 말라는 거여?

      그냥 닥치고 너나 잘하면 안되겠니?
      욕 나오니까!!!!!

    • 2013.11.04 22:26 신고

      위엣분;; 그래도 나름대로 일리는 좀 있는 글인데 그런 식으로 무작정비난욕설식 대응하시면 트집잡힐 빌미만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 진보는 논리적 대응도 못하면서 우기기만 한다는 소리를 듣지
      마음에 안드시는게 있으면 정확하게 꼬집어서 비난 아닌 비판을 하세요. 못하실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적지 않는게 낫습니다. 님이 단 댓글은 '일리는 있지만 내마음에 안드니 그냥 닥치고 꺼져!!' 라고 억지부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 2013.11.06 22:28 신고

      글쎄요, 분명 세부 설명을 생략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체적 개수는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에 3~5개는 분명 일반인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글이지요. 하지만 일반인이 수십개의 계정을 돌려가며 몇개씩 매일 글을 남기지는 않지요. 더구나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업으로 작업을 한 것에는 더욱 큰 차이가 있구요. 또한 밝혀진 가시적인 양이 그정도이지 사건 발발 후 삭제된 글들이 더 많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잖습니까? 게다가 정지된 계정의 사유는 같은 내용을 몇번 이상 반복하여 게시라는 구체적 사유도 있구요. 그걸 생각하자면 과연 그저 분노에 차서 매도하고자 한다고 볼 수는 없을듯 하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공감이 안되는 부분이, 왜 국민이 화내지않아야 합니까? 당연히 모두가 분노해야 하는 사건 아닌가요? 지지 정당이 뭐든, 어느 후보를 지지했던간에 이 사태는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주권을 유린당한건데요?
      이런 사태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자라고 봅니다.
      국정원이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지고 한 짓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보다 더 공산주의적이었구요, 그것에 분노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 흘러 지나치는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갈구하고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내 선호 정당 여부에 따라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비상식적이시네요

    • 2013.11.07 13:34 신고

      글쎄요 주권을 유린당했음에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아예 주권을 유린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닐까 하네요. 애초에 주권을 유린당한 적이 없으니 화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국정원에서 단 댓글들은 대선개입을 위한 댓글이 아니라 그냥 대북심리전을 위한 댓글들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대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건 국정원측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사실이야 뭐가 됐든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보고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말이 맞는 거 같네요.

    • 추가적으로 수정/삭제> 댓글주소
      2013.11.07 18:04 신고

      국정원 댓글을 대선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에 덧붙여서,
      만약 국정원 댓글을 대선개입으로 본다면, 그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댓글로서 대선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박근혜를 욕하고 문재인을 찍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도 많다는 게 문제죠. 한 가지 예로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 국정원 댓글을 대선개입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만약 국정원 댓글을 대선개입으로 볼 거면 다른 모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던 공무원들의 댓글이나 글도 문제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니네 쪽 공무원도 같은 짓을 했는데 그까짓 댓글 몇 개 정도 어떠냐는 생각이랄까요.

  15. 2013.11.01 16:56 신고

    글 잘읽고갑니다. 망각했던 제자신이 부끄럽네요

  16. 2013.11.01 16:56

    비밀댓글입니다

  17. 2013.11.12 16:34

    비밀댓글입니다

  18. 2013.11.13 16:28

    비밀댓글입니다

  19. 2013.12.15 09:53 신고

    국정원이 남긴 댓글 보고 문재인표에서 박근혜표로 넘어간사람이 얼마나 될꺼같으세요 어짜피 찍을사람 다정해놓고 한 대선입니다 국정원이 불법 저질렀으면 법으로처벌하면되고 박통이시켰으면 죄를물으면됩니다 댓글때문에 박통이 대통령이됐다는말은 정말 어처구니가없네요

    • 이이ㅡㄴ아 수정/삭제> 댓글주소
      2014.01.10 03:41 신고

      그럼 선거는 필요 없네요 경상도 인구와 그 출신을 합하면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반을 훌 쩍 넘으니까 쭈 욱 누리당이 하면 되겠네요

    • 2014.01.10 03:43 신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 밝혀서 죄를 물어 벌을 하죠?

  20. 2014.01.10 03:37 신고

    반장선거가 있다 반 아이들은 30명 그중 26
    명은 후보를 정했다 근데 담임읏 매일 쪽지를 도리며 특정 후보 욕을 한다 선거 기간내내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결정할까 정말 그 쪽지의 글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선거결과에
    글구 그렇다면 모든게 정해져 있으니 선거나 투표라는 행위는 의미가 있는걸까? 생각해보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광고 내용이라도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날 그 물건이 내손에 있는걸 깨닫게 될 것이다. 누리당은 이 속성을 너무 잘 안다 왜 느낌 아니까~ 친구 중 한명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댓글에 넘어갈 사람은 없다고 그러나 인간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좋아하는 법이며 그런 소문에 혹하실 선량한 시민이 너무 많다는 것

  21. 견마지로박정희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16.09.07 23:42 신고

    국정원 댓글문제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대선부정선거(전자개표조작) 또 물타기로세월호사건 ㅋㅋ 어마어마하죠 국정원이야 윗두개에 비하면.. 일단 왜누리 2중대 언론들 때문에 우민한 국민들은 똥오줌 구분도 못하고 젊은 세대나 아는분들은 야당과 합심이 돼야 하는데 야당도 왜누리 스파이들이 많아서 기동력이 딸리니 일단 정권교체 하기전에는 막막하다. 일단 다음대선전에 선거제도를 확실히 바꾸면 정권교체는 문제없음

 

<열혈남 윤석열 검사>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편찬한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당대의 지방 관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정리한 지침서다. 목민심서가 가르치려 했던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상은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한 명저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오마쥬들이 양산되면서 공직윤리의 지침서로 읽혀지고 있다.

 

목민심서에서 읽은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정약용)/봉공육조(奉公六條) 예제(禮際)

 

 唯上司所令(유상사소영) :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違於公法(위어공법) :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害於民生(해어민생) :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當毅然不屈(당의연불굴) : 마땅히 꿋꿋하게 굴하지 말아야 하며

 

 確然自守(확연자수) :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목민심서가 세상에 나온지 200년, 정약용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한 관료가 나타났다. "항명이다", "하극상이다", "조폭만도 못한~"  21일 국정감사장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한 남자에게 거센 지탄들이 쏟아졌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이야기다. 윤 검사에게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욱 독한 말로 그를 몰아부쳤고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증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윤 검사를 몰아치던 여당 의원들의 낯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이 당황한 이유는 저 말에 마땅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명하복을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인생들에게는 난생 처음 듣는 전복의 언어였을 터이니. 나도 당황했다. 진흙탕 같은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일선 검사의 입에서 저런 명언이 튀어 나올 줄 누가 았알을까. '신목민심서'가 만들어진다면 그 첫 구절로 손색이 없을 명문이다.  

 

"물고문 해서라도 자백 받으라고 지시할 때 이의제기하나? 위법을 지시하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다"

 

적나라한 '확인사살'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기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검사사회에서는(대부분의 관료사회에서는) 여전히 상명하복이 금과옥조의 순리로 여겨진다. 이를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반박한 윤 검사의 일침은 꽤나 도발적이다. 그는 상명하복의 원칙을 어겨야 했던 부득이함에 대해 항변한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이란 체계 자체를 부정하고 전복시켰다. 그들 세계에서는 신앙과도 같았던 원칙과 가치관을 송두리채 부정한 것이다. 마치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골품제의 천박함을 지적했던 김춘추처럼. 이 급작스런 파격에 누군들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한다는 뜻이다. 상명하복(上命下服)에서 상(上)을 상사, 권력자로 보지 않는다면 그는 이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상(上)자리에 다른 것, 이를테면 '국민'이나 '법' 같은 것을 넣는다면 상명하복은 야만이 아닌 숭고한 이상이 된다. 그가 말하려 했던 건 이것이 아니었을까?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

 

저 문장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것이 한국사회가 처한 작금의 현실에 너무나 와닿는 구절이기 때문이다. 저 말을 듣고서야 알았다. 국정원사건의 본질이 ‘사람에 대한 충성’이었다는 것을. 이번 공작을 지휘-감독한 원세훈 국정원장에서부터 역삼동 오피스텔의 말단 김하영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사람'에 충성했다. 선거 직전 수사결과를 공갈로 발표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그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 축소-은폐수사에 힘을 보탰던 수사관들 역시 다르지 않다. 함께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국방부와 보훈처의 졸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거대한 공작이 모두 일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자에게 충성을 바쳤던 관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광기의 무대에서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한 인물은 권은희와 채동욱, 윤석열 정도가 고작이다. 국정조사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수십명의 검-경 관계자들은 단지 '영혼이 없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만큼 잘 기름칠 된 '부품'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미리 준비된 각본에 따라 마치 한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런 금속성의 '부품'들 사이에서 인간 권은희, 윤석열이 빛을 발했던건 당연하다. 

 

‘사람에 대한 충성’은 사라져야 할 중세의 구습이다. 관료들이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사회에서 국정원사건과 같은 '충성비리'는 근절 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지배하는(지배해야 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관료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권력자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 국민이어야 한다. 윤석열 검사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람에 대한 충성'이 사라질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나라의 관료들이 윤 검사의 일침을 가슴에 담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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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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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23 10:30 신고

    님의 명쾌한 혜안에 동감합니다.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는 공직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이래야 자랑스런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2013.10.23 21:37 신고

    늘 핵심을 찌르는 글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언제글이올라오는지 늘 기다리며 기대하고있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3. 2013.10.26 10:58 신고

    진짜 멋진글입니다!!!

  4. 2013.10.30 08:51 신고

    대한민국에 윤석열검사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모든 거악들이 일거에 제거될텐데..
    적어도 희망을 보여준 윤검사의 기개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역사에 남을 만큼
    우리사회에 그리고 그저 일신영달을 위하여 아부하는 소인배들에게 큰 경고로 각인될 터..
    윤검사는 절대로 그자리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러서면 안되고, 끝까지 이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사퇴함으로 그걸 원하는 자들이 바라는 대로 일시적인 찾잔의 미풍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5. 2014.03.01 05:12 신고

    그렇다면 윤석열의 사람은 실체가 없는 것인가? 그의 사상이 과연 온전하게 국민을 바탕으로 한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문장뒤에 숨은 윤석열의 사람, 즉 비뚤어진 사상이 영웅시되어야 할 근거에서 비릿한 냄새가 난다. 또 그가 말하는 상명하복에 따를 수 없다면 그 경위를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고 검사임명 당시 이를 주장하고 분명히 해야 햇다. 한 사람의 양심으로 포장된 영웅심리가 진정한 국민의 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6. 2014.04.23 09:21 신고

    마음을 움직이게하는 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다시 태어나시길....

9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젊은 세대가 애국심을 갖고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댓글공작이 "합법적인 대북심리전"이라 밝혔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한술 더 떠 "익명을 띈 댓글공작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넷 댓글을 대국민 계몽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저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애국심과 댓글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며 '대북심리전'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당최 알 수 없는 말들의 연속이지만, 여기서는 저들이 꿈꾸는 '합법적 댓글공장'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계몽적 댓글'이라는 코메디

 

"국가는 마땅히 국민을 계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댓글공작을 대국민계몽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댓글공작에 대한 새누리당-국정원의 입장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랍다. 하나는 국가를 시민계몽의 주체로 삼고자 하는 저들의 낡은 철학이며, 또 하나는 대국민 계몽의 수단으로 인터넷 댓글을 택한 황당함이다. 

 

댓글이란 원글에 달린 독자의 코멘트를 말한다. 댓글을 다는 것에 별다른 규칙은 없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작성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익명성은 온라인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국정원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별 것 아닌 댓글문화에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서 게시글이 제재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욕설과 광고, 국정원 심리전단반이 작성한 댓글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검찰수사와 언론에 의해 밝혀진 국정원의 댓들글은 하나 같이 욕설이 가득 담긴 언어로 국가시책(?)을 홍보하고 있었다.

 

- 좌익효수(국정원직원 김하영)가 남긴 댓글 일부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문근영 씨*련 할아비 빨갱이 씨*색*

 

(한명숙 전 총리에게) 늙은 창녀, 운동권 정*받이로 시작하여...

 

(배우 김여진 씨에게) 씨*련 못 생긴 게 배우라고 어디다 *치는지 

 

댓글의 수준으로 볼 때 국정원은 '계몽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계몽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민수준과 한참이나 동떨어진 저런 수준이하의 댓글에 계몽되어질 국민은 없다.

 

 <“젊은 세대 위해 댓글 활동 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입장, 주장들의 배경에 국가 조직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입장-견해들이 정말 순수한 시민의 주장인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국가기관의 공작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된다. 매일 수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과 냉소로 가득찬 공간으로 변질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인터넷의 토론-여론생성기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론형성사이트 몇몇이 실제로 알바로 판정-의심되는 댓글들로 인해 댓글토론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다. 저 끔찍한 가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시민의 자유투표를 침해한 국가의 폭력이며, 관제여론으로 국민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야만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를 합법화-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지적 위치에서 국민여론을 제압하겠다는 공안기관의 발상은 민주국가의 시민들에게 악몽이다. 

 

21세기형 관제데모

 

이종명 전 차장은 법정에서 “쇠고기 파동이 났을 때 인터넷에서 젊은이를 선동하는 동영상을 봤다. 오염되면 치료가 어렵다.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오염된 조직의 부품으로 활동했던 그가 국민의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 마치 좀비가 인간을 물어서 '치료'하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국민들의 '가치관오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2013년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공식입장이라니, 이 황당무게한 상황극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   

 

인터넷공간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론의 '청정지수'를 국가가 판단해서는 안된다. 설사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오염'됐다 한들 익명의 댓글로 국민을 계몽시키겠다는 유치한 발상이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다.

 

국정원이 벌인 댓글공작은 50~60년대 유행하던 관제데모의 온라인 버전이다. 일정한 목적을 가진 국가의 프로파간다를 일반인의 주장으로 위장한 채 전파한다는 측면에서 관제데모와 댓글공작은 그 속성이 같다. 여론조작의 장소가 거리에서 오피스텔로, 시위의 도구가 피켓에서 키보드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일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에 대한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다. 원세훈 재판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정원이 댓글을 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굳이 국정원이 온라인 여론형성의 장에 참여하겠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당당히 출처를 밝혀라)

 

 

(ex)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국정원에서 알립니다-

 

(ex)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져버려야 한당께" -국정원 심리전담팀 김하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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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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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촛불집회에 나간다. 지방에 사는 관계로 자주 참여할 여건이 못되기도 하지만 꼭 참석해야한다는 강박을 느끼지도 않는다. 참가한 날의 뿌듯함이나 참가하지 못한 날의 죄책감 같은 건 없다. 집회 참여 여부는 온전히 내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런 걸 두고 취미라 한다면 이것도 '광의의 취미'일까.

 

 

 

지난주 진보논객 허지웅 씨가 국정원 정국과 촛불집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트위터에 피력했다. 시국선언은 오버라는 것이나 촛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시국인식은 동의하기 힘든 것이지만, 존중한다. 합리적 이견이라면 존중하고 논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트윗의 내용중 성격이 다른 주장이 하나 있다. 촛불을 '당위 없는 취미활동이라 표현한 부분이다. 이 괴상한 말은 내가 존중할 수 있는 표현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촛불을 바라보는 그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진영논리에 빠진 깨시민들의 취미생활이자 무능한 민주당에 착취당하는 노예들의 동원축제라는 거다. 한여름 무더위를 촛불과 함께 보냈던 시민들이 졸지에 이런 호구취급을 받았으니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의 분노와 무관하게 허 씨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의 비논리는 주체와 객체, '착취'와 '수렴'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착취'와 '수렴' 차이

 

촛불을 든 시민들의 진심만은 허 씨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촛불시위를 국민을 볼모로 잡은 (민주당에 의한) '진심의 착취'로 규정한다. 여기서 그가 결정적으로 간과한 부분이 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분노가 제도정치로 수렴되길 원한다는 점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물리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할만큼 어리석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말랑한 양초가 아니었을 것이다.  

 

허 씨는 민주당을 시민들의 진심을 착취하는 촛불의 '사용자'로 묘사했다. 저 말만 들으면 민주당에게 '자발적 볼모'가 된 시민들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민주당은 제발로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에게 떠밀려 나온 것이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오히려 ‘동원’된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분노하고 있다. 전후관계와 수혜관계를 따져봐도 촛불의 주체는 분명 광장의 시민들이다. 떠밀려-끌려 나온 민주당을 촛불의 주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의 인식은 심하게 뒤틀려 있다. 굳이 이들 사이에 <노사관계>를 따진다면 시민들이 민주당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표면상으로 허 씨의 비난은 민주당을 조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그의 트윗에 모욕감을 느낀 이유는 그것이 광장의 시민들을 철저하게 객체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허 씨의 '촛불취미론'이나 '촛불착취론'은 결국 2008년의 '촛불폭도론', '촛불배후론'의 순화 버전이다. 이것들을 관통하는 정서는 시민들의 무지와 객체성이다. 한마디로 뭣모르는 시민들이 취미로 촛불을 들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다. 하지만 저 문장에서 취미를 '의지'로, 착취를 '수렴'으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시민들의 진심이 착취되고 있다는 주장은 촛불의 주체성을 폄하하기 위한 악의적 왜곡이다. 만약 허 씨의 말대로 촛불이 취미라면 이보다 고매한 취미는 없을 것이며, 이것이 착취라면 시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제도정치권에서 대변해주길 바라며, 야3당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취합-수렴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다.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의 무능함과 전략없음을 비난하려면 촛불을 수렴하려는 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촛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탓해야 옳다.  

 

게다가 촛불은 그의 주장처럼 무용하지도 않다. 매주 수만 명씩 광장에 모여 정치권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국정조사를 수용했을까? 당장 광장의 촛불이 꺼진다면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까? 정국의 흐름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저 질문에 감히 "yes"라고 말하진 못할 것이다. 촛불의 힘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징징거림으로 치부될 정도로 부질없진 않았다. 

 

 

국정원사건 진상규명이라는 합리적 요구가 제도정치권에서 수용되었다면 광장이 촛불로 채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도정치에서 대중의 분노게이지를 낮추지 못할 때 그것이 거리로 표출되는 것은 필연이다. 이것은 허 씨가 촛불의 당위를 어떻게 생각하든 달라지지 않는다. 거리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은 분명 고육책이지만, 그걸 하책이라 비난하려면 그것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허 씨는 그점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그는 최소 6개월 이상 정치뉴스를 전혀 보지 않았거나, 그가 출연하는 채널의 뉴스만 본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나이브하고 초현실적인 대응을 이야기할 수 없다.

 

누더기같은 수사와 코메디같은 국정조사가 끝났다. 경찰수사를 지휘했던 당시의 서울경찰청장은 은폐-외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수사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국정조사는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든 비극이었다. 여기까지 온 지금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공략법이 무얼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허 씨는 그런걸 알고 있다면 빨리 알려달라. 그런 묘책이 있다면 나부터 당장 도시락 싸서 다니며 촛불을 말리겠다.

 

선한 분노 비난받을 이유 없어 

 

이번 논란에 대해 허지웅 씨가 '참고자료'로 제시한 글의 일부다.  

 

나는 현 시점 한국정치의 후진성이, 보수가 유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진보의 무능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보의 무능을 야기하는 절대적인 요인으로 이 진영논리와 팬덤정치를 꼽겠다. 당위로 점철된 과도한 진영논리가 쉽게 아이콘과 결합하고, 끝내 팬덤정치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권을 통과하는 동안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뜨거움을 기민하게 선점했던 것이 바로 나꼼수로 대변되는 팬덤의 정의였다. 그 정의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나. 고작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전부인, 철학과 원칙이 부재하는 열광이 끝내 가닿은 곳이 어딘가. 

 

출처:<시사인> 진보의 무능: 진영과 팬덤, 허지웅

 

이글을 참고하면 촛불에 대한 그의 인식은 더욱 간결하게 정리된다. 한마디로 '진영논리에 빠진 팬클럽의 광란'이다. 그는 '진보의 무능'이라는 진부한 담론을 진영논리에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광장에는 그의 표현과는 달리 정돈되지 않은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하며, 그곳을 채운 사람들의 스펙트럼은 바다만큼이나 넓다. 이것을 진영논리, 팬덤 같은 유치찬란한 언어로 간단하게 싸잡는 그의 패기가 놀랍다. 그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상대의 주장에 '진영논리'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이성적인 소통에서 배제되는 쪽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촛불집회를 숭고한 언어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유는 촛불이 그 자체로 포장될 필요 없는 당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혹 허 씨의 주장처럼 촛불집회가 전략적으로 쓸모 없는 하책일지라도 그것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의지의 순박한(?) 표출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내눈에는 광장의 순진한 분노가 어떤 이의 대안 없는 시크함보다는 훨씬 훌륭해 보인다.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아서가 아니다. 비록 이 의지가 원래 의도를 널리 퍼뜨릴 힘이 매우 부족하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임마뉴엘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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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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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6 23:18 신고

    허지웅씨의 트윗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다람쥐주인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논조 차이가 있군요.
    진보가 무능해 보이긴 하지만 나꼼수에 대한 그 분의 의견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나 제 주변의 많은 분들, 특히 정치엔 전혀 관심없었던 일반 시민들의 뜻이 한 곳에 응집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거대한 힘을 정치적으로 제대로 표출시키지 못한 진보나 야권의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긴 하겠군요.

  2. 2013.08.28 15:11 신고

    상식의 문제를 진보니 보수니 하는 논리로 풀려고하니 논란이 되는듯.
    그냥 상식은 없지만 섹드립 잘하면 진보라고 불리는 이상한 나라의 귀태중 한명인듯.

새누리당 : 대선불복인가?

1) 그렇다. 하야하라.


2) 진상규명이 먼저다.

 

3) 그건 아니다.

1)번은 호기로운 열정가의 답, 2)번은 합리적 지성인의 답, 3번)은 겁먹은 멍청이의 답이다. 민주당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됐다.  

 

<수차례 "대선불복은 아니다"라고 밝힌 민주당 김한길 대표>

 

한편의 코메디같았던 국정조사는 끝이 났지만 여야의 대치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어제 국정조사 특위 야당 소속 위원들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청와대의 제지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새누리당은 이 서한의 내용에 즉각 발끈하며 역공에 나섰다. 공개서한 중 문제가 된 부분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바로 공정한 선거에 있다. 3.15 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이 서한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60년대 수준으로 보는 것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을 열고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선택을 왜곡하고 현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 등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의도된 '발끈'

 

국정원게이트의 꼬리가 밟힌 뒤 지난 8개월간 국내외 수많은 언론들이 국정원게이트를 워터게이트에 비유해왔다. 그것들에 대해 잠자코 있던 새누리당이 3.15부정선거 언급에 갑자기 발끈한 까닭은 무엇일까?

 

새누리당이 야권의 장외투쟁에 대한 필승카드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른바 '대선불복 프레임'이다. 새누리당은 장외투쟁 초기부터 이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번처럼 작심하고 꺼내들기는 처음이다. 때를 기다린 것이다. 새누리당이 노렸던 '타이밍'은 문재인 의원의 장외투쟁 참가였다. 하지만 이것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론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 때마침 민주당이 강경한 발언으로 빌미를 제공하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삼은 어제 서한은 그저 촉발원인이자 구실일 뿐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이런 정략적인 몸놀림까지 알 필요는 없다.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유불리한가'가 아닌, '무엇이 옳고 그른가'이다. 

 

새누리당의 "대선불복인가?"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과정이 공정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승복 or 불복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이는 온건-과격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리분별에 관한 이야기다. 합리적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에 여-야, 진보-보수, 온건-과격 따위의 정치적 성향을 갖다 붙이는 건 어리석은 태도다. 

 

<결과승복의 조건은 '공정선거'다>

 

의혹 해소되지 못한 상태의 불복 논쟁 의미없어

 

검경의 수사결과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밝혀진 이상 대선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가'라는 물음에는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 사건의 전모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1) 과정이 불공정했음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시각

 

2) 선거부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각

 

나는 1)번 시각에도 동의하지만 반대입장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고지순한 원칙만을 따져 결과를 뒤엎을 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1)번 만으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불공정'(최고권력자-후보캠프의 개입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2)번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여기에는 반박할 명분이 없다. 

 

분명한 것은 둘 중 어떤 것이라도 관철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작성한 댓글 수가 몇 개인지, 공작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들이 있다. 국정원사건 진상규명의 핵심은 전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박근혜 후보 측의 사전 교감 여부 같은 것들이다.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다. 대표적인 'MB맨' 원세훈 원장이 매주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장기나 두다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않고 승복-불복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장장 6개월간 이루어진 검경의 수사과정에서는 온갖 외압과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정조사는 한편의 코메디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원장의 구속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던 말도 안되는 수사가 끝났을 뿐이다. 결국 검경의 수사와 국정조사는 사건의 핵심에 근접하지도 못했다. 국정원과 전정권, 현정권의 책임범위가 서로 어디까지인지도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승복-불복을 논하는건 가당치도 않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공허한 불복타령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다. 그 수단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거리투쟁이든 목표는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런 한심한 논쟁에 참여말아야. 출처: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대선불복’이란 표현은 이미 지난 선거가 공정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불복인가?"라는 질문을 정확히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

 

"(과정이 공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결과에 불복할텐가?"

 

민주당은 수차례 이렇게 답했다.

 

"그건 아니고...(어쩌고 저쩌고)"

 

"대선불복인가"라는 질문은 '승복' or '불복'의 양자택일을 유도하는 객관식 질문이다. 민주당은 최악의 오답을 선택하며 스스로 저들의 프레임에 갖혀버렸다. 우문우답(愚問愚答)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 반복되는 공세에 휘청거리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당은 이 간단한 답을 말하지 못해 곤경에 빠졌다. 상대가 잘못된 전제로 질문을 해 올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질문이 틀렸다"

 

 

관련글 - 장외투쟁, '국정원 개혁'이라는 함정

관련글 - "부정선거 사과하라" 지금 연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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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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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3 17:36 신고

    새누리당이 태산으로 보이는 민주당.
    그러고도 정권을 쥐어보겠다고 안간힘쓰는 꼴이란....
    국정조사를 보면 새누리당이 선거 피해자.
    이런 무능하고 한심한 정당.
    새누리당이 눈을 부릅뜨면 무서워서 쩔쩔매는 꼴이란...쯪쯪

  2. 2013.09.03 11:43 신고

    공감하는 내용이네요.. 또...................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기사를 못보겠어요..
    댓글에 무조건 종북.빨갱이,홍어 그런 말이 너무 지나치게 쓰이고.
    빨갱이가 무엇인가요? 북한을 불쌍히 여긴 사람?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
    유신을 증오하는 사람? 경상도사람이 아닌 사람? 모르겠네요.

  3. 2013.11.15 13:23 신고

    이렇게 정치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정치;가 무언지는 역시 민주당의원들 보다 모르시며 훈수두시는듯 합니다.
    역사 이래 지금도 세계 어디에서도 '대선불복이다'하고 싸우다 깨지면 당연하다고 바보되고 끝인것이 정치!

두눈박이 외계인

 

눈이 한 개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눈이 두 개 달린 사람이 외계인이 된다. 나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눈이 하나 달린 괴물들에 맞서는 외로운 두눈박이를 보았다.

 

 

 

19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직 국정원관계자 7명과 경찰관 15명 등 총 26명의 증인이 출석해 사건의 진위를 다퉜다. 지루한 공방이 오간 이날 청문회의 쟁점은 이정도로 요약된다.

 

1)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는가?

 

2) 경찰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수사가 있었는가?

 

3) 중간수사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나?

 

이 질문들에 대해 권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경찰관들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응답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경찰의 수사는 정당하고 합리적이었으며,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사라진 100쪽 분량의 분석자료에 대해 묻자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 경찰이 은폐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의 핵심증거에 대해 아무도 해명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사건초기 경찰수사를 지휘했던 권은희 과장(당시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들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반박했다. 권 과장은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거짓말이며,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인 축소-은폐수사가 있었고, 중간수사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다. 국정조사 과정과 청문회를 지켜보고도 아직 그런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비이성이다. 이 글은 청문회에 참석한 '부품'들과 한사람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다.   

 

훌륭한 조연들

 

기타등등 14명의 경찰 증인들은 일사불란한 증언으로 권은희 과장의 증언을 철저하게 소수의견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 과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가장 핫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권 과장의 답변은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간결하고 명쾌했다. 청문회를 지켜 본 사람들의 관심은 14명 경찰관들의 압도적 다수의견이 아닌, 1/15의 소수의견에 불과한 권은희 과장의 발언에 집중됐다. 


누가 뭐래도 '권은희 청문회'였다. 여당 의원들은 그녀에게 매우 비상식적이고 망측한 질문세례를 퍼부었지만 그럴수록 권 과장의 발언에서는 기품이 넘쳤고, 그녀의 당찬 기개는 기타등등 14명의 경찰 증인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광주경찰이냐? 대한민국경찰이냐?"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왜 혼자만 다른 주장을 하나?"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했나?"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종북이야기에 반론하는 사람은 종북세력과 한 편이다" -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이날 청문회장에서 나온 망언들이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마련된 청문회장에서 이런 바보들의 행진을 보고있다는 것 자체가 이나라 민주주의의 치욕이다. 우리는 이날의 치욕을 잘 기억해 후세에 전할 의무가 있다.

 

영혼없는 관료들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그러나 어제 청문회장에서 보았던 증인들은 단지 '영혼이 없다'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할만큼 잘 기름칠 된 '부품'의 모습이었다. 내눈에 비춰진 그들은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닌, 그저 입력된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그런 금속성의 '부품'들 사이에서 인간 권은희가 빛을 발했던 건 당연하다. 

 

권은희 과장을 향한 찬사가 쏟아진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찰관이며, 정의의 상징으로 추앙받는다. 그럴 자격이 있다. 권 과장을 더욱 빛났게 했던 건 악역을 맡은 훌륭한 조연들의 존재였다. 특히나 함께 증인으로 나선 권 과장의 동료 경찰관들은 거짓을 담합함으로써 진실을 말하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팔아 한명의 영웅을 만들었다. 참으로 값비싼 희생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가림막 뒤의 여배우

 

권은희 과장이 맞서 싸워야했던건 여당 의원들과 동료 경찰들만이 아니었다. 청문회장 한켠에 마련된 가림막 뒤에는 권 과장이 맞서야 할 또다른 외눈박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목소리출연으로 만족해야 했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권은희 과장의 증언과 반대되는 주장을 '읽었다'. 배우들의 연기는 그리 능숙하지 못했다. 카메라에 컨닝페이퍼를 들키기도 했고 '대본'에 없는 질문이 날아들 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댓글녀 김하영은 회심의 눈물연기까지 선보였지만 그녀의 연기는 흔한 아이돌배우의 발연기에도 미치지 못해 보였다.

 

어제 청문회의 또다른 주요 쟁점이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인가 아닌가?

 

댓글녀 김하영은 자신의 행동이 정치개입과는 무관한 "북한과 종북세력의 왜곡 선전활동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말하며 일체의 곤란한 질문에 대해 "모른다" "답변이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권은희 과장은 이번에도 '소수의견'을 피력했다. "감금을 당해 무서웠다"는 김하영의 증언에 대해 권 과장은 "법리적으로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김씨가 얘기했듯 당시 저와 통화가 진행 중이었고 (김하영은) 저희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다. 한명은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말했고, 다른 한명은 가림막 뒤에 숨어서 말했다. 인간 권은희의 말과 얼굴없는 국정원 '부품'의 말,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당신 몫이다.

 

김하영이라는 인물은 참 흥미롭다. 그녀는 작년 12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부품'으로 기능하고 있다. 얼굴도 이름도 없다. '감금'됐던 김하영은 진짜 김하영이 아니다. '감금'자체가 허구인데 '감금됐던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감금녀 김하영'은 국정원과 여당의 각본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인물일 뿐이다. 어디에도 인간 김하영은 없다.   

 

청문회를 빠져나가는 김하영의 사진을 두고 진짜 김하영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미없는 의심이다. 그것이 김하영이든 아니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김하영이라는 이름에는 얼굴도 영혼도 없다. 청문회에 어떤 몸뚱이가 나왔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둘을 가르는 차이 - '영혼'

 

권은희 과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찰관이 되었다면, 김하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직원'이 되었다.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되는 <명예와 불명예>도 드물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자격으로 청문회장에 선 두 인물이지만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 둘은 공무원이라는 점과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점을 빼고서는 완벽하게 다른 종류의 인간상이다. 색으로 치면 흑과 백이요, 크기로 치면 좁쌀과 태양이다. 본의아니게 두사람을 비교해야 하는 공교로움과 미안함을 권은희 과장에게 전한다.

 

지금이 정의로운 시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권은희 과장에게서 '영웅의 기개'를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녀를 두눈박이 외계인으로 만든 것은 눈이 하나달린 괴물들이 지배하는 작금의 난세(亂世)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녀가 수많은 외눈박이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정상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링' 밖에서 수많은 두눈박이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도 또다른 '권은희'가 될 수 있다>

 

권은희와 김하영, 두 인간상의 대비는 한가지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권은희류'인간으로 살 것인가, '김하영류'인간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하는 건 인간의 숙명이다. 물론 그 둘은 매우 전형적인 '예'일 뿐 그들 사이에는 무수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인간과 부품>

<소신과 굴종> 

<양심과 거짓>  

<정의와 불의>

 

권은희과 김하영은 그 선택의 결과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김하영처럼 살면 김하영이 될 것이고, 권은희처럼 산다면 당신도 권은희가 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청문회장에 섰던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 사회가 조금은 정의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련글 - 옥상 위 저격수와 가림막 속 댓글녀 

관련글 - 권은희 과장의 분노와 라면상무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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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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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1 11:00 신고

    화가 납니다.
    최대수혜자인 박근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대북심리전이란 모호한 단어로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드는 국정원과 김무성 권영세의 부정선거 개입이 드러났는데도 감금과 종북타령으로 국민을 등신호구로 보는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뿐이었을까요?댓글질만 했을까요?
    권력유지 하려고 법으로 막아놓은 정상회담대화록까지 꺼내 유권자들 앞에서 흔들어됐던 놈들이
    단지 댓글짓만 했을까요?댓글짓 만으로는 재집권을 보장받을수 없었을텐데
    그 댓글짓 하다가 걸려서도 감금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떠들어 돼다가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그 조차 인정하지 않고 감금 종북타령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놈들이 더 한짓 하지 않았을까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국정조사를 유야무야 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하고
    진실을 시원하게 국민에게 밝혀주지 못한 무능력의 민주당
    공중파 방송의 기계적인 중립적 태도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외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끝없는 절망감 마저 들게합니다.

    권은희과장님의 정의로운 양심과 기개에 박수를 보내며
    언제나 정리되지 않는 어지러움을 해소해 주시는 다람쥐주인님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2. 2013.08.21 13:55 신고

    속이 후련한 글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눴으면 합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 차이가 두 여성을 극명하게 나뉘게 하였군요.

  3. 2013.08.21 14:31 신고

    다람쥐주인님 님의 글 항상 공감하며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새누리당이나 김하영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걸까요??? 정말 자신들이 하는일을 정의롭다고 믿고 있는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때문에 거짓인줄 알면서도 가면을 쓰다가 얼굴이 가면에 찰싹붙어버린 걸까요???? 저들의 심리는 어떤것일까요??? 저도 국정원직원이 된다면 김하영처럼 될까요???저는 권은희과장이 존경스럽고 용감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하영은 원세훈한테 세뇌당한걸까요??? 박근혜댓통령은 어떤 기분일까요???찔릴까요???아님 촛불들을 죽어도 이해 못할까요??? 아님 속으론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자기기만과 주위의 인간들땜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걸까요??? 분노와 허탈을 넘어서 이런 의문들이 치솟아서 힘듭니다...

  4. 2013.08.21 17:06 신고

    니가 외눈박이다 짜슥아

  5. 2013.08.21 20:20 신고

    진실만을 얘기했을 뿐인데 스타가 되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6. 2013.08.24 21:53 신고

    진짜 꿈속에 나카날까 두렵구나..하영아.....혹시 시집은 갔냐...애놓으면 애들한테 어찌 교육을 시킬래....대북심리전단교육 어릴때 부터 시킬래...부끄러운줄 알아라......딜레마에 빠져 언젠가는 미칠것이다.....

  7. 2013.11.15 07:25 신고

    지당하신 말씀들입니다 물론 양심없이 보이는 개인들에 문제도 있지만 양심을 팔아버리게 만드는 권력에 핵심부부터 말단까지 패거리에 충성하고 자신들에 영달을위해 누이좋고 매부좋은 비상식이 만연된 구조에 문제들이 더큰문제인것 같습니다 작금에 문제들에서 제4부인 언론권력에 언론으로서 포기하고 부화뇌동하는 제대로된 언론하나없는 현실 이런상황들에 먹고살기 힘들고 비이성적인 언론에 쇠뇌되어진 각성하지못하는 민초들이 불쌍한 사회죠 -지금 양심을 팔아 자신에 영달을위해 아님 먹고살기위해서 충성을 강요하는 고삐풀린 권력들을 누가 누가 견제할것인가? 친일한사람 공산당에 부역한사람 미군정에 아부하여 호위호식한사람 들과 지금에 권력에 기대에 국민과 민족에 장래는 안중에도 없고 알량한 권력을 지키고누리기에 빠쁜놈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인지.... 불의와 몰상식이 판치는 이세상이 브레이크없는 자동차 같습니다 --일제와 싸우며 독립운동한것처럼 지금은 몰상식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독립운동을 제안합니다

 

<앗셈의 카메라에 담긴 마지막 영상>

 

이집트에서 연일 비보가 날아든다. 지난 8일 이집트의 사진기자 아흐마드 사미르 앗셈은 옥상에서 시민들을 사살하던 저격수를 촬영하던 중 그 저격수의 총탄에 맞아 즉사했다. 그날 26살의 젊은 기자가 촬영한 마지막 영상은 전파를 타고 전세계인들을 경악시켰다. 이집트에서는 그날 이후 3000명(무슬림 형제단 발표) 가까운 시민들이 정부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80년 광주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던 우리 국민들이 그곳에 감정이 이입되는건 자연스럽다. 이런 야만은 이역만리 남의 나라나 오래된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야만을 찾을 수 있다.

 

오늘(19일)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관 등 27명의 증인·참고인이 출석하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을 비롯한 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가림막' 뒤에 숨기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놀랍다.

 

우선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천인공노할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던 ‘좌익효수’(본명 김하영)가 여전히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대단히 놀랍다. 검찰수사 결과 국내정치와 대선에 개입했던 혐의가 밝혀진 그녀는 지금도 국정원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댓글녀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림막'이라는 기발한 장치를 동원한다는 사실과 그런 기괴한 은폐방식에 야당 특위 위원들이 동의했다는 사실까지, 상식을 초월한 이 ‘초현실’에 아연실색해진다. 혹시 '육성을 보호'한답시고 헬륨가스라도 마시게 하는건 아닐지 모르겠다. 

 

<오늘 국정원 댓글녀가 앉게 될 가림막 뒤편>

    

은폐된 국가폭력의 아지트 - 옥상과 오피스텔

 

옥상에 숨어 자국민들을 사살하는 이집트 저격병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악스럽다. 근무시간에 오피스텔에 숨어 정치공작을 벌였던 국정원 직원의 모습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건 마찬가지다. 옥상에 몸을 숨긴 채 시민들의 목숨을 노렸던 이집트의 저격병과 역삼동 오피스텔에 숨어 정치공작을 벌인 댓글녀 김하영, 비열한 국가폭력의 말단이라는 점에서 둘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이집트 군이 비무장한 시민을 향해 저격병을 운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50만 병력을 보유한 이집트 군부가 화력이 부족해서 저격병을 배치한 것은 아닐 거다. 저격의 기본은 은폐엄폐다. 그들이 저격병을 배치한 이유는 언론의 카메라에 자신들의 총구를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길 원했기 때문이다. 총구를 숨긴 군부는 사망자 수를 1/5로 줄여서 발표했다. 전세계에 현장이 중계되는 상황에서 정규군이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 '당당히' 총을 쏘는 모습은 이집트 군부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들이 숨어서 총을 쏜 이유는 한마디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은폐에 능하다. 스탈린의 비밀경찰이나 닉슨의 CIA,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북한의 정치보위부 등등 권력의 야만은 주로 음습한 곳에서 일어났다. 국정원 댓글녀가 근무시간에 오피스텔로 '잠입'했던 이유도 그와 같다. 그곳은 댓글녀 김하영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 필요했던 범죄아지트였다.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녀에게 은폐엄폐된 역삼동 오피스텔은 이집트 저격병이 몸을 숨겼던 옥상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서태지도 울고 갈 신비주의 '좌익효수'의 모습>

 

영원한 '가림막'은 없다

 

댓글녀 김하영은 '잠금'돼 있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오피스텔에서 탈출하던 날 마스크에 가려져있던 그녀의 얼굴은 청문회장에서도 가림막에 가려질 예정이다. 국회가 공식적으로 '은폐'를 허용한 것이다. 여유롭게 가림막 뒤에 숨어 '종북세력'운운할 댓글녀의 모습이 그려진다. 

 

어떤 자리보다도 명징해야 할 청문회장에서 증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검찰수사에서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그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핵심 증인들은 증인선거를 거부하고, '현장범'의 얼굴은 가림막으로 가려준다. 이런걸 국정조사라고 진행하고 있는 국회나,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가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딱하긴 마찬가지다. 국회가 이 비극을 어떻게 마무리할걱정스럽다.  

 

옥상에 숨어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자와 골방에 숨어서 댓글공작을 벌이는 자, 그런 자들이 공유하는 정서가 있다면 '부끄러움'일 것이다.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수치심이 있다면 말이다. 댓글녀의 눈에는 눈앞의 가림막이 튼튼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영원한 '권력의 가림막'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권불십년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역죄인에게 영원히 보장된 '안전'이란 없다. 

 

오늘 청문회가 이 더운날을 얼마나 더 뜨겁게 만들지 모르겠다. 벌써 더워지는 아침, 어떤 호기로운 의원이 가림막을 패대기치는 시원한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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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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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19 09:07 신고

    흠...저의 고상한?품성을 아주 망가뜨리는 청문회...
    오늘은 얼마나 열불나고 속뒤집어질지........ 두눈 부릅뜨고 보렵니다ㅠㅠ

  2. 2013.08.20 00:02 신고

    너가 갈곳은 감옥뿐 너와 결혼할 남자는 감옥뿐 너가 살 집은 감옥뿐...

  3. 2013.08.22 09:24 신고

    비굴함과정의로움/정의와불의사필귀정이겠지요/행동하지못한양심은악의편이라했지요/자기가저지른악의의행동뉘우치지못 한것이더큰운제아네요 김하영의행동하지못한양심덕에권은희괴장님의정의로움이대한민국경찰의장내가밝아보입니다 김은희괴장님존경합니다 화이팅~~~~~~

  4. 2013.08.22 09:26 신고

    비굴함과정의로움/정의와불의사필귀정이겠지요/행동하지못한양심은악의편이라했지요/자기가저지른악의의행동뉘우치지못 한것이더큰운제아네요 김하영의행동하지못한양심덕에권은희괴장님의정의로움이대한민국경찰의장내가밝아보입니다 김은희괴장님존경합니다 화이팅~~~~~~

  5. 2013.08.22 19:03 신고

    명박산성에 이어 청문회장에서 근혜산성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지요?
    부당한 권력의 종말을 머지 않아 보게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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