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이런 화법>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말 그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영화 속 심령술사들이나 사용할 법한 이 기이한 ‘도술’을 현실세계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 여사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관료들이 대통령 몰래 지하실 같은 곳에서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다.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을 대통령 몰래 만들어 발표했으니 저 법안을 만든 관료들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말이 없다. 물론 대통령의 오리발에 속을 사람은 많지 않다. 아주 조금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말에서 이상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일 공식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안이었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들에게 이미 확정된 세법개정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주말 동안 여당 및 청와대와의 세부 협의를 거친 뒤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5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참여한 당청의 합작품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나라의 세법을 대통령 '몰래'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대통령은 청와대와 여당,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 끝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하루아침에 설익은 정책으로 만들어 버렸다. 마치 자신은 금시초문이라는 듯, 대체 누가 저런 개정안을 만들었냐는 꾸짖음으로까지 들린다. 서늘하다. 저런 오너에게 충성을 바칠 관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걸 '유체이탈 화법'이라 한다. ‘유체이탈 화법’이란 자신이 벌인 일을 마치 모르는 일인 양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듯 말하는 화법을 말한다. 이 화법은 주로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재벌총수,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들의 언행은 단기기억상실증 환자의 증상과 유사하다. 기억을 상실했으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유체이탈 화법의 대가는 이명박 전대통령이었다. 이따금씩 청와대에서 그의 '격노'소식이 전해질때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고, 그럴 때마다 꼬리가 하나씩 잘려나갔다. 그런 식으로 mb는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모든 과오와 사건사고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유체이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인물이었다.  

 

mb를 뛰어넘은 유체이탈의 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이미 전임자의 아성을 넘어선 듯 보인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분 누가 임명했나요?>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극우 폴리널리스트 윤창중 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새누리당까지 온 나라가 그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무슨 계시라도 받았는지 고집을 꺽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얼마 뒤 대통령의 방미일정 중 그 유명한 '엉덩이사건'이 터진다. 그는 결국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다. 사건이 터진 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난번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밝혔듯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련 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다"

 

결국 윤창중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한 책임은 그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이남기 홍보수석이 져야 했다. 대통령은 심지어 “이것을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완벽하게 제3자로 빙의했다. 섬짓하다.

 

지난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연설중 난데없이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성공단이 문닫은지 불과 5일 만에 나온 발언이다. 개성공단 파국의 당사자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장미빛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다. 지난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결렬된지 이틀 만에 대통령은 또다시 이 몽상을 설파했다. 회담결렬을 놓고 남북이 격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었다. 유(遺)와 체(體)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대한민국에는 마치 두 명의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 한명은 일을 벌이고, 다른 한명은 그것을 부인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의 영혼이 수시로 육체를 드나들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유체이탈의 달인이다. 8년 동안 10억이 넘는 보수를 지급받고 이사장과 이사들을 마음대로 임명했던 정수장학회를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했던 일이나, 여당의 1인자로 군림해왔던 그녀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로 정권교체'라는 황당한 구호를 들고 나왔던 일 모두 유체이탈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다.

 

대통령의 영혼을 붙잡아라

 

자신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하듯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거나 뻔뻔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든 저런 말투를 즐겨 쓰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고 자신의 언행을 뒤집는 거짓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원수의 유체이탈 화법은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사회일반의 도덕성을 해친다. 한마디로 ‘사회악’이다. 이 유치찬란한 모르쇠를 계속 두고 볼 수많은 없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발언과 지시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그와 반대되는 언행을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름하여 <유체이탈 방지법>혹은 <박근혜 방지법>, <대통령 오리발 금지법>이다. 대통령의 '영혼'을 붙잡아 둘 수 있다면 법안의 이름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대통령제가 갖는 거의 유일한 장점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책임정치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차원에서도 책임정치가 되지 않는다면 정권차원의 책임정치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책임이 실종된 대통령제는 사실상의 '왕정'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을 왕정으로부터 구하는 길은 대통령에게 영혼을 찾아주는 일이다. 법안을 만들든, 심령술사를 고용하든 대통령이 하루빨리 유체통일을 이뤄내 책임있는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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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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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14 09:51 신고

    '유체이탈방지법' 서명합니다

  2. 2013.08.14 10:06 신고

    ㅎㅎㅎ 글 재미지게 씁쓸하게 읽고 갑니다~~

  3. 2013.08.14 11:13 신고

    이런 훌륭한 글로 무뇌충들을 교화할 수 없음이 안타깝고...

  4. 2013.08.14 12:29 신고

    우리가 찾아드려야지요 크크

  5. 2013.08.14 13:16 신고

    가끔씩 혼란스럽기도 하더군요.
    여사님의 그 화술이 기술이 걸린 작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심에 의한 것인지...
    전 당근 후자로 봅니다만,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무식하다고 해야할지....
    재밌으면 안되는 주제인데 이렇게 재밌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ㅋ

  6. 2013.08.16 19:09 신고

    몽돌님 말씀처럼 재밌으면 안되는 주제인데 재미있네요...... 씁쓸

  7. 2013.08.23 01:52 신고

    좋은글 읽고 갑니다. 박대통령이 일의 선후가 많이 바뀐거 같아서 씁쓸하네요.

?

 

박근혜 정부 100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초 100일에서 필자의 뇌리에 가장 인상깊게 남았던 장면 5개를 선정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 오늘 멋진가요?>

1. "코디가 안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2.25

   

취임식날 카키색 의상을 입고 연단에 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한마디로 '비주얼쇼크'였습니다. 모 통신사 기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패션을 보고 "카키색 재킷을 입어 강한 국방의지와 리더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같은 것을 보고 필자가 느낀 것은 '강한 국방의지'가 아니라 북쪽 '국방위원장'의 향기였습니다. 지도자가 카키색 옷을 입어 국방이 튼튼해진다면 수십 년을 카키색 지도자가 지키온 북한은 왜위협에 떨며 핵을 개발하려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날 박 대통령의 의상은 새로 등장할 정부의 그로테스크한 성격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33개 의혹이 드러나 인사청문회의 레전드로 남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2. "인사가 망사(亡事)" <인사청문회 김병관 편> 3.8

 

무엇보다 임기초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게 했던 것은 사상 초유의 인사난맥상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탕평, 대화합인사를 하겠다 공언했지만 막상 임기가 시작되자 철저하게 밀봉인사, 수첩인사, 불통인사를 고집해 화를 자초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첩에 적혀있던 인물들 면면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동흡부터 윤진숙까지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장장 50여일간 진행됐던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의 추악한 과거사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혈압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낙마자가 줄을 잇자 급기야 미국산 장관(김종훈 후보자)을 수입해오려는 엽기적인 시도가 벌어지는가하면, 장관이 없어 국무회의가 두차례나 연기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스타'가 즐비했던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인물은 국방장관 후보자 김병관 씨였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탐욕의 연속이었습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활동, 부동산투기, 군납업체 주식보유 등 무려 33개에 달하는 각종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저는 지금까지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열쇠고리를 달고 다니며 청운의 꿈에 부풀었던 김병관 후보자는 결국 자신의 탐욕에 발목을 잡혀 장관직에서 낙마했습니다   

 

<1.4후퇴를 연상케 하는 개성공단 철수행렬>

3. "설마설마 했는데" <개성공단 파국> 4.27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발표했을 때도, 동해안에 미사일을 날려댈 때도 설마설마했습니다. 양국 '신생 정부'의 유치한 감정싸움은 결국 개성공단을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뉴스에서 남하하는 차량행렬을 보며 '떻게 만든 개성공단인데'라는 생각이 몇날 몇일을 머리속에 맴돌았습니다.  

 

남한정부가 종속변수에 불과한 북핵문제와는 달리 개성공단문제는 분명 우리 외교의 통제범위안에 있던 이슈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패쇄를 언급하자 대화를 단절한 채 황당한 구출작전을 시사하더니, 4월 25일에는 '협박성 대화제의'를 건냈다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파국으로 치달은 데 박근혜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한몫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미국에 날아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완전철수 5일 만에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못말리는 유체이탈화법에 다시 한번 오금이 저린 순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짐을 가득 싣고 남하하는 차량행렬은 이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 준 장면이었습니다.

 

<국정원사건 수사의 반전을 가져온 권은희 과장의 폭로>

4. "모두가 찬사를 보낸 용기" <권은희 수사과장 폭로> 4.19

 

사건초기 '국정원 여직원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4월 19일 수사 초기부터 경찰 고위층의 지속적인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폭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00일간 가장 극적이었고 놀라웠던 장면입니다.

 

지지부진하던 경찰의 수사가 검찰로 막 넘어갔던 시기에 터진 권 과장의 폭로는 국정원사건 수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에 야권과 시민사회,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찬사를 쏟아냈고, 무엇보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도 이런 의인(義人)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정치개입은 맞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던 경찰의 황당한 수사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모를 일입니다.

 

<문제의 나쁜 손>

5. "할말이 없다.." <윤창중 성추행사건> 5.8

 

새 정부 100일의 하이라이트는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사건이었습니다. 지난 8일 워싱턴 경찰에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국대사관에서 자신의 수행으로 배치한 여성 인턴을 호텔바와 자신의 호텔방에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 한국에는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할 대변인이 밤새 술을 마신 뒤 처음 만난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알몸상태로 모텔방에 불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경악했고,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한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며 다시 한번 유체이탈을 떠났고, 청와대를 대표해 사과했던 이남기 홍보수석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는 엽기적인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방문에서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다 강조했고, 야권은 의미있는 성과는 없었다며 방문성과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논란은 그리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일정에서 오직 윤창중이라는 이름 석자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5년 전 그자리에는 여전히 촛불이 켜져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지난 100일의 실패로부터 교훈 얻어야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았던 6월 3일에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있었습니다. 그날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는 쇠고기협상무효, 이명박 퇴진, 어청수 퇴진 이었습니다. 5년 뒤 그 자리에는 20대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국정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시위를 벌였습니다. 5년 전에 비해 그 규모는 작아졌지만 정권 출범100일을 촛불과 함께 맞이했다는 점에서 두 정부는 닮아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100일이 MB정부의 그것에 비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잘해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100일이 그보다 더 나쁠 수 없었을 만큼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임기초 100일간 나타났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통령의 소통없는 일방적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들이며, 그것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는 취임 100일을 맞은 보름 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시위대의 '아침이슬'을 들어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0일간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운것이 없다면 조만간 MB처럼 아침이슬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박 대통령이 실패로부터 배울줄 아는 현명한 지도자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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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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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03 10:40 신고

    우연한 기회에 본 블로그를 알게되었고 좋을글 자주 읽고 있네요....박근혜정부 5년동안(4년 연임제 공약은 수첩에서 잉크가 증발해 버리겠죠)의 결정적 장면 BEST 5 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2. 2013.06.03 13:36 신고

    불법으로 강탈한 그 자리...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내려와라~~~

  3. 2013.06.03 14:40 신고

    아~ 재밌으면 안되는 글인데,,,,,ㅎ 곳곳에 묻어있는 꼬임이 경쾌합니다.
    그러고보니 지난 100일 동안 참 웃기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말씀마따나, 지난 실수들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 두셔서 두고두고 보며 좀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지 기대되진 않지요?

  4. 2013.06.03 18:06 신고

    하루빨리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무식한 대통년의 최후가 보고 싶습니다

  5. 2013.06.03 21:58 신고

    그냥 딱 부산시장이나 할 위인을 갖다고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

    윤창중을 인물로 보는 그눈을가지고 어휴....이정부에 창중이 같은 넘들이 얼마나 많을지

    않봐도 훤하다~~~~

  6. 2013.06.04 14:17 신고

    레이디가카는 오늘도 평안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선거 풍토의 고착화
    지역별 세대별 대결로만 몰고가면 필승임을 알기에 부칸이란 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오늘도 내일도 5년뒤도 무탈하실 새누리의 어린이들입니다.
    불쌍한건 언제나 착취를 당해야 하는 젊은세대들이죠.
    그러다보니 일베같은 젋은 비뚤어진 벌레들도 꼬이게 되고....

  7. 2013.06.07 13:14 신고

    취임식을 시청하지 않았고, 꽤 오랫동안 신임 대텅 관련 뉴스는 클릭도 하지 않고 일부러 외면해서 저런 옷차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참 깨는 색이군여. 난 지금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의, 우리들의 지도자로 인정이 안되어서요...

 

<술이 문제인가?>

'술'이 성폭행했다?

 

지난 22일 육군사관학교내에서 4학년 남학생 생도가 2년 여학생 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이 교정 안이라는 사실이 충격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쉬쉬하던 육군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넘어서야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행태가 불편합니다. TV, 신문, 인터넷 할 것 없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포커스는 그날 있었던 폭탄주회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내에서 폭탄주 회식', '술 얼마나 마셨길래', '대학 축제문화 바뀌어야'

 

이번 사건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건의 원인을 과도한 음주와 군기강의 해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육군 측 역시 "현재 육사의 음주 승인권자 범위가 적절한지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수사의 포커스를 대낮에 폭탄주를 마신 행위의 부적절성에 맞추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성범죄수사의 방향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사전행동을 했는가'가 아닌,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런 상식적이고 간단한 수사의 원칙조차 알지 못하는 군 수사기관에 의해서 얼마나 수사가 잘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육군이 가해자를 수사하는 혐의가 성폭행이 아닌 '성 군기 위반'이라는 대목에서는 실소가 나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언론의 이러한 보도행태는 윤창중사건의 보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술과 성범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언론의 노력은 보수-진보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인턴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대변인의 부적절한 음주사실을 성추행만큼이나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중이던 청와대 대변인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분명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추행이라는 '범죄'의 본질과는 무관한 일이며, 다른 꼭지로 다뤄져야 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범죄사건 보도에 가해자의 음주 사실이 꼬리처럼 따라다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육사내 폭탄주회식이 적절했는가의 문제나 공식일정을 수행중이던 청와대 대변인의 음주가 적절했는가의 문제는 모두 이들의 성범죄와는 무관한 다른 차원의 문제들입니다. 성범죄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술'이라는 무생물이 사람과 성범죄의 책임을 나누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자는 술의 노예란 말인가>

진부한 시나리오

 

가해자의 만취상태가 강조된 성폭행사건 보도가 불편한 이유는 은연중에 성폭행의 원인이 '술'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만취상태의 남성이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했다'

 

저 문장에서 '만취'를 강조하면 성폭행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술'이 되어버립니다.

 

술이 남성을 만취상태로 만들었다 만취상태는 남성의 성욕을 통제불가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성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남성은 결국 성폭행을 했다

 

성범죄자의 음주사실을 접한 마초들의 머리속에서는 순식간에 이런 알고리즘이 형성됩니다. 분명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신 술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범죄가 발생했을때 술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기이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폭탄주 강요'에 포커스를 맞추면 모양새는 더욱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강요에 의해 폭탄주를 마신 가해자가 술기운에 의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저들의 '시나리오'는 진부함 그 자체입니다. 언론의 보도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 성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해자의 음주이고, 사건의 '배후'는 가해자에게 술을 강요한 상사들이며, 나아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술을 강권하는 대한민국의 회식문화가 됩니다. 분명 피해여성은 가해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지탄의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신화에 빠진 언론

 

성범죄의 원인을 '술'에서 찾는 태도는 '통제 불가능한 남성의 성욕'이라는 가부장적 신화에서 비롯됩니다. 저 잘못된 통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성폭행범들은 책임을 나눠질 '공범'을 만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 '가해자가 술을 마셔서' 

 

이것들의 공통점은 '거짓상관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가해자들의 성욕을 통제불가능 상태로 몰고간 '촉발원인'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의 '술'은 피해자의 '미니스커트'와 같습니다. 우리사회가 이런 것들을 성범죄의 촉발원인으로 바라보는 이상 성범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저열한 시각을 여과없이 보도∙재생산하고 있는 언론은 자신들의 가부장성을 반성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술의 '도움'을 받았다한들 음주라는 사전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지 정상참작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살인범이 살해전에 칼을 간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사건의 판결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이란 문장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술이 남성의 심신을 미약하게 하여 성욕을 통제불가의 상태로 몰고갔다는 가부장적인 논리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승인했던 것입니다. 법이 성폭행의 책임을 술과 사람이 나눠 지라는 '기발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성범죄 가해자의 음주, 만취상태를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행태역시 저 우스꽝스런 판결문 구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원인을 '술'에서 찾는 한국 언론들의 태도는 흑사병의 원인을 마녀에게서 찾았던 중세의 교회만큼이나 야만적입니다.

  

 

관련글 - 오바마의 사과와 윤창중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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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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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30 10:20 신고

    성범죄는 가해자의 상황과 처지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도 그런 입장에 서서 다루어야 합니다
    글 공감하면서 잘읽고 갑니다~

  2. 2013.05.30 11:30 신고

    우리사회가 술에 너무 관대했죠. 판결이니 언론에 그 관대함이 고스란히 묻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선 최근에 조금 바뀐 듯 합니다만, 대학 등지에선 어떤지 모르겠네요.
    MT니 축제니, 요즘에도 사고기사가 눈에 띄던데...

  3. 2013.05.30 14:26 신고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상관관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음주와 성추행 간에 상관관계는 분명히 성립합니다. 다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이 경우에 인과관계도 성립하는가에 있습니다. 보통은 상관관계가 현저하고 인과적 설명 외에 이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인과관계도 성립한다고 추론합니다. 단순히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때도 사측은 업무와 백혈병 발병 간에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 2013.05.30 14:50 신고

      말씀인즉 '상관관계는 맞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다(알 수없다)'인데, 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자의 음주율을 조사한다해도 그들이 음주를 하지 않았을때 성범죄를 저지를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간의 상관관계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4. 2013.12.15 06:27 신고

    굳이 상관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보자면 술=심신미약=/성추행 정도 될것입니다. 즉 음주는 심신미약에 상관관계가 있고 인과관계도 있지요. .. 근데 인과관계라 함은 결과에 그 요인이 한몫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될텐데(결정적이든 아니든) 음주를 했다면 심신미약인 상태일것이고 -> 심신미약의 상태는 성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 것이지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고 있군요 위에서는. 상관관계가 결정적이면 인과관계가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대략 이런 화법>

 

대체 누구의 이야기인가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말 그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화 속 심령술사들이나 사용할 법한 이 기이한 ‘도술’을 현실세계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전문성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이 맡았으면 어떻겠냐 해서 절차를 밟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불행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인사위원회도 더 다면적으로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  15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정치부장 초청 청와대 만찬 중

 

나라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의 기억력이 5개월을 넘기지 못하나 봅니다. 5개월전 온 나라가 반대했던 윤창중 대변인의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대통합, 대탕평인사를 예고했던 박 대통령은 그것들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을 향해 '정치적 창녀', '더러운 장사치', '간교한 인간'이라 비난하고 야당을 지지한 48%의 국민들을 '국가 전복 세력', '반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이라 폄하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은 가장 대표적인 극우 폴리널리스트였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조차 반대여론이 비등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윤창중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였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인사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을 이야기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이상 어떤 인사시스템도 무용합니다. 박 대통령은 마치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자신은 잘 모르고 임명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그런 드러나지 않은 '유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대통령으로서의 위신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변인은 그리 속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변인으로서 그의 자질은 임명이전, 임명초기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4일 있었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중 있었던 모 기자와의 대화입니다.

   

 기자 : 최대석 인수위원은 왜 사퇴했나요?

 

 윤 : 제가 26살 때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기자 : 그러니까 최대석 인수위원은 왜 사퇴했나요?

 

 윤 : 그때가 대학교 4학년 이었습니다.

 

 기자 : 개인사는 됐구요,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윤 : 어디 소속입니까?

 

이 질의응답을 정상적인 대화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자는 아주 정상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이에 답하는 윤창중 대변인의 태도는 코메디에 가깝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변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5개월간 윤 대변인이 보여준 수많은 해프닝 중 하나입니다. 그는 지난 1월 기자실 해킹사건이 터지자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가 바로 말을 뒤짚는가 하면, 중요한 시기마다 '보도할 내용이 없다'며 자체 보도통제를 일삼아 기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가장 선명한 언어를 구사해야 할 할 청와대 대변인이 저렇게 논점을 흐리는 화법으로 불신과 의혹을 키운다면 그의 자질은 이미 함량미달인 것입니다. 남들은 모두 간파하고 있었던 대변인의 됨됨이를 인사권자인 대통령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만 몰랐던 이분의 실체>

유체이탈의 역사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유체이탈 후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박 대통령의 경우는 유체가 영영 합체하지 못하는 ‘유체분리’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9일 박 대통령은 미 의회연설에서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문닫은지 불과 5일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개성공단을 파국으로 몰고간 당사자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장미빛 미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遺)와 체(體)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던 지난 3월 박 대통령은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며 책임회피성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야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초지일관 자신의 초안을 고집했던 대통령의 몽니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보여준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는 지난 대선기간에 들고 나왔던 '박근혜로 정권교체'라는 구호였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여당의 1인자로 군림해왔던 그녀가 돌연 여당의 반대편에 선 듯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측은 이 요상한 '자세'로 순진한 유권자들을 현혹했지만, 얼마 뒤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박이 사실상 '혼연일체'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8년 동안 10억이 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자신의 측근들을 이사장과 이사로 임명했던 정수장학회를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했던 일이나,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녀가 부친의 5.16, 유신과 거리두기를 했던 일 등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은 역사가 꽤나 깊습니다.  

  

하루빨리 '유체통일' 이루길

 

자신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하듯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거나 뻔뻔한 사람입니다. 둘 다 해당된다면 최악이겠죠. 대통령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대한민국에는 마치 두 명의 대통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은 일을 하고, 다른 한명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책임정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 정권차원의 책임정치가 이루어질리 만무합니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상태를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심령술사를 고용해서라도 하루빨리 대통령의 '유체통일'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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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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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6 10:21 신고

    그 기사 보면서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내 실수, 내 불찰, 내 잘못...이런 말은 그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애비를 빼다박았습니다.

  2. 2013.05.16 12:26 신고

    촌철살인의 글 with wit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3. 2013.05.16 13:04 신고

    본질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나라 앞날이 암담합니다.

  4. 2013.05.16 18:46 신고

    그러고보면, 직전의 그 누구와도 다른 듯 하면서 참 많이 닮았군요...

  5. 2013.05.17 02:17 신고

    윤 대변께서 비록 국민의 얼굴에 대변을 발랐지만 살신성인하셔서 박근혜 정권의 실상을 정확히 대변했지요.

  6. 2013.12.15 02:44 신고

    마지막 한줄이 인상적이네요ㅎㅎ 이글쓰신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박근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더 증상이 심해지는듯

 

<작은 말실수로 곤욕을 치른 오바마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오바마는 왜 사과했을까?

 

지난 달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한 기금모임행사에 함께 참석한 캘리포니아 주 카말라 해리스 법무장관에게 "그녀는 똑똑하고 헌신적이면서 강인하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법무장관이다. 그녀는 전국에서 가장 외모가 훌륭한 법무장관(the best-looking attorney general in the country)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발언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미국사회는 대통령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오바마는 다음날 장관에게 사과전화를 걸었고, 대변인을 통해 국민들 앞에 사과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오바마는 왜 사과한 것일까요?  

 

오바마의 칭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최고 미인 법관'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바마의 '칭찬' 뒤 미국 각 매체의 여성언론인들은 즉각 "여성은 능력보다 외모로 판단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조의 비판기사들을 쏟아냈고,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미국사회에 만연한 외모의 장벽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얼짱장관', '얼짱국회의원' 같은 헤드라인이 난무하는 한국사회에서 오바마의 사과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엉덩이 '툭툭'이 중요한가

 

지난 주말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 윤창중이라는 블랙홀에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지난 8일 워싱턴 경찰에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국대사관에서 자신의 수행으로 배치한 여성 인턴을 호텔바와 자신의 호텔방에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 한국에는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할 대변인이 밤새 술을 마신 뒤 처음 만난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알몸상태로 모텔방에 불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언어로는 그 '부적절함'의 정도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날 새벽 전격 경질된 뒤 홀로 귀국한 이남자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성추행의도는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결백을 주장하자 사건의 양상은 진실게임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청와대, 윤창중이 벌이고 있는 진실게임의 양상은 정말 괴상합니다.  

 

그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가? 아니면 ‘톡톡’ 친 것인가?

 

그는 호텔방에서 팬티를 입고 있었나? 벗고 있었나?

 

이 저열하기 짝이없는 진실게임은 대한민국 사회의 젠더의식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엉덩이를 톡톡 치든, 툭툭 치든, 퍽퍽 치든 그런 의성어의 종류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성추행여부를 소리로 판단하는 국가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팬티를 입었든, 벗었든, 반쯤 입고 있었든 그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추행 여부는 가해자에게 의도를 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건의 공방이 가해자의 입에서 나온 변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나온다면 많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입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진위를 가리려 하는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핵심은 윤창중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 여부입니다.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간에 윤창중이 '누가 나의 몸을 만질 것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성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라는 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터치의 소리나 팬티착용 여부와 같은 자극적인 '쟁점'들은 사건의 본질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가십에 불과한 것이죠.  

 

<문제의 '나쁜 손' 출처:연합뉴스>



'얼짱장관'이 뭐 어때서?

 

윤창중 사건이 보도되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원인으로 ‘종북 페미니스트’를 지목했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사건의 원인이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격차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젖가슴도 아닌 겨우 엉덩이”라는 칼럼을 쓴 정재학이라는 사람이 초딩이 아닌, 시인이자 현직 중학교 교사라는 사실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사회의 찌꺼기들이 모여드는 하수구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수구의 썩은 냄새가 지상에까지 진동한다면 하수구를 청소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사회에는 저런 비상식적인 극우마초들보다는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세의 인식들이 통용되는 세계가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며, 그것의 크기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극우마초들의 치명적인 언어 성폭력이 게재될 지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부장적 마초논리가 다수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대체 여자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같은 '행실론'에서부터, "그여자 뭔가 수상한데?"같은 '꽃뱀론', "별일도 아닌데 남자만 인생 조졌네"같은 '역 동정론' 등 다양한 마초식 대응 매뉴얼이 등장합니다. 몇몇 이름을 알만한 극우논객들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중세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바마의 사과와 윤창중의 엉덩이를 가르는 차이는 '젠더감수성'입니다. 여성장관에 대한 외모칭찬을 성차별로 받아들여 오바마의 사과를 이끌어냈던 미국사회의 젠더감수성과, 윤창중이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어떻게' 만졌는가에 집중하는 한국사회의 젠더감수성, 이것들의 차이는 무얼 의미할까요.

 

윤창중 같은 치한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회일반의 시선입니다. '얼짱장관'과 윤창중의 '엉덩이'는 젠더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아직 개화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젠더의식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우리가 얼짱장관이란 말에서 천박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윤창중의 '엉덩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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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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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3 09:44 신고

    이름조차 거론하고 싶지않습니다.
    일말의 수치심조차 없는 기자회견..
    기가막힙니다
    이로인해 중요하게 지켜봐야하는것들이 묻혀지지않기를 바랍니다
    글 공감하며 잘 읽고 갑니다~

  2. 2013.05.13 14:51 신고

    그래봐야 싹 갈아치울 기회를 주어도

    늘상 노예로 남기를 선택하는 일본 식민지의 민족의 후손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저 자리에 올라가면 한국인의 50%는 윤대변인보다 덜 하다고 볼수도 없겠구먼

    한국인들 특기가 남의 험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자기도 그 인간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점이겠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없다면 일본이 다시 쳐들어와서

    식민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개판이구먼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 외치고 자빠졌죠 한국인들

  3. 2013.05.13 17:05 신고

    윤창중칼럼도 독하더니 얼굴값하고 왔네요 쩝
    다시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글 자~알 읽고 갑니다.

  4. 2013.05.13 23:58 신고

    공지글, 공감하며 읽었은데, 다람쥐주인님의 글도 편하게 읽힙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5. 2013.05.15 05:22 신고

    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정상회담에 대변인이 대변을 쌌다"고들 하던데 이 제목이 영 소화가 잘 안됩니다. 성공적인 방문이었나요. 아님 대변에 묻어가는 레토릭인가요. 이 부분도 한 번 괘도난마를 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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