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페이스북 화면>


빅토르 안(구 안현수)이 기어이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현수는 15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황제의 귀환을 알렸다. 2006년 토리노 대회 3관왕 이후 8년 만이다. 며칠전 이상화 선수에게 "대한의 딸" 드립을 날렸던 앵커들은 안현수의 우승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저 뻔뻔하던 스포츠국가주의를 민망하게 만든 안현수의 금메달은 한편의 유쾌한 복수극이다. 우리 국민들이 국적보다 상식과 공정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이 청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가 아닐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안현수 사진을 내걸었고, 미국 언론은 '쿠바로 건너간 마이클 조던'이라며 이 극적인 상황을 표현했다. 한국의 대통령도 잔치에 숟가락을 얹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현수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안 선수의 귀화문제가 파벌주의와 줄세우기, 심판부정을 비롯한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어색한 뒷북을 울렸다.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러시아와 한국의 시민들은 모처럼 한마음이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자국 선수단의 노메달 소식보다 빅토르 안의 금메달 소식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언론들은 안현수의 귀화스토리로 지면을 도배했다. 빙상연맹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당시 파벌주의를 주도했던 당사자들은 표적이 되어 뭇매를 맏고 있다. 이쯤되면 하나의 현상이라 부를 만하다. 파벌주의의 희생양이 국적을 바꿔 모국에 비수를 꽂은 이야기, 이렇게 스펙터클한 복수극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찾기 어렵다. 

 

“러시아 귀화라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고 뜻깊은 금메달이다" - 빅토르 안, 우승 후 첫 인터뷰에서 


안현수는 단지 올핌픽에 나가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빅토르 안이 되었다. 이 개인적이고도 목적지향적인 선택에 사람들은 왜 그리 열광하는 걸까? 빅토르 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쇼트트랙계에 만연한 부조리와 파벌주의를 단죄한 히어로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안현수의 대척점에 섰던 빙상협회와 한국 쇼트트랙계는 불공정과 부조리, 파벌을 상징하는 악으로 상정되었다. 혹자는 이 징벌구도가 극단적이라고 우려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선악의 구도는 명징하기만 하다. 빙상협회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대중의 분노를 숙연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약자의 복수극은 언제나 통쾌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수가 다윗을 응원하는 이유는 나의 입장이 골리앗보다는 다윗의 입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안현수 스토리에 대한 열광은 안현수라는 선수 개인의 차원에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부조리와 파벌은 어디에나 있다. 위계관계와 파벌주의에 지배되던 쇼트트랙계는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다. 원칙과 실력이 무시되고 인맥과 파벌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안현수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은 낯설지가 않다. 청년의 복수극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분투하고 있는 약자들의 대리전이었던 셈이다


<안철수는 안철수 현상을 취할 자격이 없다>


정치판에도 이것와 비슷해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다. 지난해 백신왕 안철수 씨가 정치판에 뛰어들자 기성 정치에 환멸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어린 관심을 보냈다. 이름붙이기를 좋아하는 한국의 언론은 이것을 안철수 현상이라 명명했고, 안철수 씨는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듯 상식과 원칙이란 슬로건으로 대선의 여세를 몰아갔다. 


'안철수 현상'에는 부조리와 파벌주의로 훼손된 기성정치판에 상식에 입각한 새바람을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담겨있다안철수 현상과 안현수 현상, 부조리와 파벌주의에 대한 반감이라는 측면에서 두 현상의 배경은 무척 닮아있다. 


그런데, 얄궂게도 안현수 현상을 들여다보면 안철수 현상이 갖는 한계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둘을 가르는 차이는 그들이 구체제의 모순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안현수는 금메달을 양보하라는 코칭스텝의 부당한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실력경쟁이라는 스포츠맨십의 원칙을 택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당당하게 빅토르 안이 되어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걸었다. 그의 행보는 원칙과 상식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  


반면 정치인 안철수는 구체제의 부조리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 그에게 교학사교과서 논란은 진영간 이념논쟁일 뿐이고, 국정원 사건은 양측 모두의 혼탁선거였을 뿐이다.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동등한 기득권이며, 한국의 기성정치권은 모두 정권탈취에만 혈안이 된 날강도일 뿐이다. 정치개혁가로 추앙받는 인물이 가장 반정치적인 행보를 걷는다. 내 눈에 안철수라는 인물은 개혁가가아닌 판단장애자이자 도덕불감증 환자일 뿐이다. 


관련글 - 안철수 신당, 새것은 항상 옳은가?


안현수가 구체제의 모순에 저항했던 인물이라면, 안철수는 구체제와의 타협으로 이득을 취하는 공학도이다. 안철수 현상이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안철수는 현실정치의 비합리성을 극복할만한 실력도 태도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인물에게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투사되는 것은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안철수 현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안철수 + 현상'에서 '안철수'를 들어내야 한다. 무원칙의 공학도 안철수는 안철수 현상을 취할 자격이 없다.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물은 안철수 같은 얄팍한 공학도가 아닌, 안현수와 같이 원칙을 지향하는 실력자이다. 새정치연합이라는 기이한 조직의 탄생소식에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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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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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7 10:42 신고

    어쩜 우리나라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권위주의, 파벌주의가 이들을 내모는 거지요.

  2. 2014.02.17 13:08 신고

    안현수와 안철수를 비슷한점과 다른점을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해주셨네요....
    안현수는..짠하고...안철수는...씁쓸해져요 가고자 하는길이..쉽지는 않은것이지만...그래도..놓치지말고 갔으면 하는것들이 조금씩 많아지는듯해서요....

  3. 2014.02.17 14:44 신고

    훌륭한 글,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안철수는 하루 빨리 초심을 회복하길......

  4. 2014.02.17 20:59 신고

    윤여준이나 송호창 같은 기회주의자들과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며 간철수 주변을 맴도는 유통기한 지난 정치인들도 국민의 외면을 받고 사라져야 할 부류죠. 간잽이 안철수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빨리 실체를 깨닫기를 바랄뿐입니다.

  5. 2014.02.18 11:34 신고

    "기득권 세력은 새정치가 불분명하다고 시침을 뗀다."

    이게 안철수 의원의 얼마전 워딩인데, 참 놀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진영에서 이런 화법은 이제 완전 공식이 되었거든요.




    의문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묻는 니가 구태!
    라는데 어떻게 대중정치를 하겠습니까 '''

  6. 2014.05.04 09:18 신고

    철수야 니가인간이가

  7. 2014.05.04 09:23 신고

    지금시국이 뭔지도모르고 정치적으로 표와 인기와차기 대권누릴려고 처음부터 오늘까지 박근혜와정분 욕하고 사과해라하네!! 이러면 표가 민주당으로올까봐 수습과 처리가 중요한데 하는것도없는것이 앉아서 욕만하네 어릴때부터 군대까지 적응도 못하고 왕따된놈이!! 노무현 자살꼴 난다

  8. 2014.05.04 09:26 신고

    컴퓨터하고 정치하고는 천지차인데 노무현도 못하겠다고 끝내 자살 니꼴!!

 

 

 

어떤 문제와 마주해도 늘 '나는 가운데에 있을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치중립이 아닌 '중립자'의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차갑움이나 뜨거움, 밝음과 어두움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가운데'로 움직이려는 관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들에게는 가운데라는 지점이 곧 선이고 정의이자 안전이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은 언제나 사회일반의 평균이다. 그것의 움직임에 연동해 언제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있는 유목민의 삶, 그들이 움직인 자리에는 먼지만이 남을 뿐이다. 영혼도 실체도 없이 오로지 잠시 서있을 '지점'만을 찾아 움직이는 그들은 떠다니는 섬이요 다리없는 유령이다. 

 

당신은 누구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오"

 

어제 안철수 신당의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안철수 신당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고 국민을 우선하는 합리적 개혁주의"라고 밝히고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책무에 대한 굳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진정성 있어야 한다"며 뜬구름잡는 말의 성찬을 쏟아냈다. 신당의 핵심 참모 송호창 의원과 금태섭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지만 손에 잡히는 이야기는 누구의 입에서도 들을 수 없었고 오직 기성정치권에 대한 일차원적인 성토만이 이어졌다.

 

대선 후 1년, 입국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인 안철수와 안철수 신당의 형체는 흐릿한 '중도지향'에 머물러 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공격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런건 대중과 평론가들의 몫이다. 현실정치 깊숙히 발을 들여 놓은 유력정치인이 저런 무색무취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정치적 중도'라는 지위는 내가 가진 정치적 지향이 사회일반의 가운데쯤 머물 때 '우연하게' 얻게 되는 지위다. "난 언제나 너희들 가운데 있을거야"라는 인위적인 노력이나 '태도'로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거다.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중도'라는 건 실체없음의 다른 말이다.

 

안철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자 많은 언론들은 그것이 정치권에 가져올 파장을 분석하느라 열을 올린다. 정치가들이야 각각의 셈법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당연지사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의 정략적 계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센가'에 관한 정보가 아닌 '누가 나은가'에 대한 판단이다. 

 

난 안철수 신당이 망했으면 좋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그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악담으로 들린다해도 할 수 없다. 나쁜 건 나쁜 거다.

 

 

"선거 끝나고 1년이 다 되가는 지금 결국 정치는 단 한 발도 못나가고 있다. 국민 삶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 다음 정권탈취에만 관심두는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 안철수 의원

 

지난달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 '국민동행' 창립대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유의 하나마나한 이야기들 속에 거친 단어 하나가 귀에 거슬린다.

 

"정권탈취"

 

한국정치사에서 저 말은 주로 5.16이나 12.12 쿠데타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안 의원은 저 말을 한국의 정치일반을 뭉뚱그려 지칭하는데 사용했다. 현실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지 않는 극한의 정치혐오다. '탈취'라는 표현은 결코 돌발적으로 튀어 나온 말이 아니다. 안 의원은 정치 데뷔 이후 기성정치권과의 거리두기를 자신의 유일한 전략으로 삼아 왔다. 그날의 발언은 안 의원이 일관되게 보여왔던 정치혐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여전히 그의 정치혐오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다.   

 

정권창출은 모든 제도권 정당의 기본 목표이다. 이것은 마치 빗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나 지구가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다. 정권을 창출하려는 정당의 노력·욕구는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 될 수 없는 정당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이다. 그걸 '탈취'라는 날강도의 언어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마 아나키스트이거나 바보일 것이다. 작년 대선후보 양보 기자회견장에서 쏟았던 당신의 눈물은 '정권탈취 포기'에 대한 아쉬움이었나? 

 

작년 12월 11일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꼬리가 잡혔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벌어진 엄청난 사태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냈지만 범야권에서 유독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4일 뒤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문재인 양 후보 모두를 향해 “혼탁선거를 중단하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후보 지원유세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그는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과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여직원 감금사건'을 같은 무게로 취급했던 것이다. 당시의 입장이 진심이었다면 기본적인 사리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심이 아니었다면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의심해야 한다

 <안철수가 국정원정국에서 주변인이 된 이유>  

 

새것은 항상 옳은가?

 

정치신인 안철수가 기성정치와 구분되는 '새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얼마나 새로운가'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가’이다. 그동안 안 의원이 밝혀 왔던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들을 요약하면 정당을 축소하고 공천을 포기하고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다. 결국 새정치란 '비정치' 혹은 '반정치'의 다른 말이다. 저것도 정치라면 우표를 모으지 않는 것도 취미다. 한국에 필요한 정치가는 정치를 단단하게 발전시킬 정치가이지 안그래도 취약한 정치토양을 허물고 축소시킬 정치가가 아니다.

 

새것의 당위는 '낡은 것이 얼마나 나쁜가'가 아닌, '새 것이 얼마나 좋은가'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 의원은 새정치의 당위를 오직 기성 정치의 해악만으로 설명하려 한다. 낡은 것에 대한 혐오만으로 새것을 포장할 수는 없다. 그 자체로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새정치'를 대안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정치혐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안 의원이 택한 ‘비정치’라는 상품은 소양이 부족한 정치신인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상품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정치혐오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MB는 2007년 대선기간 내내 "나는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며 노골적인 비정치 캠페인을 벌였다. 민생과 실용이라는 수사로 그럴싸하게 포장됐던 MB의 '반여의도 정치'는 안철수의 새정치의 구버전이다. MB가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나도 정치가 싫으니 정치가 싫은 사람은 모두 나를 찍으시오'전략은 차기에 안철수가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략이다.

 

지난 5년은 정치혐오가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시켜준 시간이었다. MB와 비교되는 것이 억울할지 모르지만 안 의원의 정치혐오는 이미 MB의 그것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인다. MB는 적어도 '정권탈취' 같은 노골적인 말로 기성정치를 공격하지 않았다. '안철수 효과'가 단순한 정치혐오의 취합이라면 이보다 나쁜 것은 없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중의 정치혐오가 '새정치'라는 예쁜 이름으로 취합-포장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관련글  ‘민생’이라는 이름의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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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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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0 12:11 신고

    중도라는 평가를 누가 내렸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중도가 좋지 못하다는 건 알겠는데, 안철수가 중도라고 하는 건 새누리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라는 전제로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나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외에 속합니다. 다른 민주주의체제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정치색 스펙트럼으로 구분하자면, 안철수는 그냥 보수라고 보는 게 타당한듯합니다.. 또한 정권탈취라는 표현의 의도성에 대해 굉장히 집요하게 탐색하고 있지만 글자체에 근거가 매우 희박할 뿐더러, 21세기 들어서 이번 선거만큼 총체적으로 의혹 내지 실체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었지않습니까.. 이 모든 걸 정부, 여당, 공기관이 알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탈취라는 표현의 의도성에 촛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을 보니, 진정으로 안철수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쓰신분은 글쓴이 본인 이신듯합니다 ㅠ

  2. 2013.12.10 17:25 신고

    뭘까!!!

  3. 2013.12.10 18:56 신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중도라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도 그 형체를 드러낼 겁니다.

  4. 2013.12.11 02:33 신고

    새정치가 뭔가 진정성있게 보여줄거다 입닫고 기다려라

  5. 2014.01.15 17:50 신고

    공감합니다.

 

이런게 '민생'일까?

 

바야흐로 '민생'열풍이다. 대통령도 총리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 민생을 살리겠다 아우성이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은 언제나 민생타령으로 끝을 맺는다. 이상한 건 나라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이토록 민생을 갈망함에도 국민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저들이 말하는 '민생' 안에 담겨 있다.

 

본디 민생(民生)이란 말 그대로 국민의 삶을 말한다. 고로 민생을 강조하는 건 정치인의 미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저들이 말하는 '민생'이 내가 아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왜 다른지 생각해보자. 정치권에서 '민생'이란 말이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1. 철학의 빈곤을 메우는 대체제

 

유독 '민생'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철학의 빈곤'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정치철학이 빈곤한 정치인은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심오한 쟁점·정책에 대한 접근능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그들은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이슈에 매달리게 된다. 마치 신입사원이 책상정리에 매달리는 것이나 갓 전입온 신병이 걸레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비슷한 말로 ‘실용주의’라는 것도 있다. 이런 증상은 기업인 출신이나 의사, 연예인, 군인 등 전문직 출신 정치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2천년대 이후 대표적인 예로는 이명박, 문국현, 안철수 등이 있다. 이들은 정치를 민생과 동떨어진 영역으로 인식하여 쉽게 정치혐오에 빠지며, 자신의 무지를 '청정'이라 착각한다. 그들이 스스로를 '깨끗한 대안'이라고 믿는 이유다.

 

2. 정치적 출구전략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만난 3자회담 자리에서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을 돌보자"고 제안했다. 어제는 총리가 나타나 그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담화를 읽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정쟁'이라 표현한 것은 물론 국정원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다. 청와대와 함께 국정원사건의 수세에 몰려있는 새누리당도 틈만 나면 야당에게 "이제는 민생을 돌보자"고 제안한다. 궁지에 몰린 정치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환기제다. '민생'을 오용하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9월 말부터 '민주, 민생 살리기 투어'라는 괴상한 이름의 공식행사를 갖고 있다. "민주와 민생 모두 중요하다"는 말은 김한길 대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그 둘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는 뜻이다. 장외투쟁의 성과없음을 '민생'이라는 환기제로 가리려 한다는 점에서도 새누리당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정치와 민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을, 적어도 그것들이 매우 밀접하다는 당연한 말을 정치권에서 들을 수 없다. 

 

3. 중재자의 도구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이재오 '민생'이란 말을 매우 즐겨쓰는 현역 정치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 내에서 상대적 중도-중립자의 노선을 표방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중도라는 노선은 별다른 노력없이도 쉽게 '중재자'의 지위를 누린다. 중립자의 권위를 즐기는 이들 정치인들은 정치권의 치열한 대척점에서 '민생'을 중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존재감을 드러낸다. 절대로 쟁점 깊숙한 곳까지 발을 담그지 않는 그들은 양측이 적당히 치고 받아 내상을 입었을때 "이제는 민생을 챙기자"며 밉상을 떤다. 이 전략은 종종 위 1번과 결합하여 큰 효과를 발휘한다.   

 

민주와 민생의 경계는 무엇인가?

 

한국정치사에서 '민생정치'로 가장 큰 이득을 누렸던 정치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MB는 2007년 대선기간 내내 "나는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며 노골적인 비정치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자신의 철학없음을 '민생'이란 말로 포장했고, 극우정당의 후보임에도 '민생'이란 말로 무색무취함을 강조하면서 중도표심을 움직였다. 여기에 더해진 '경제살리기'라는 지극히 '민생지향적'인 구호는 그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는데 큰 몫을 했다. 민생이란 말에 대한 나의 트라우마는 상당부분 MB에게서 비롯됐던 것 같다.  

 

정치와 민생, 정말 제로섬 게임인가? 

 

종합해보면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민생'이란 말은 '비정치'의 다른 말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왜곡된 '민생'을 듣는 순간 복잡한 정치논리 밖에 있는(그렇게 느껴지는) 팍팍한 삶을 떠올린다.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정치와 민생이 유리되는 것이다. 정치권의 '민생' 오용은 국민들도 그것들의 구분지음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민생이 파탄났는데 정치권은 싸움만 한다'는 한탄은 저자거리의 흔한 넋두리다. 이런 인식은 무차별적인 정치혐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치발전의 큰 장애물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를 민생의 대척점에 세운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정말 죽어서 문제인가, 아니면 과잉이라서 문제인가. 지금 정말로 살려내야 할 것은 거품 낀 민주주의인가, 주저앉는 경제와 민생인가"

 

일베에서 퍼온 글이 아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3대 일간지중 하나인 동아일보에 실린 어제자 사설의 일부이다. 저 무시무시한 주장의 전제는 이렇다.  

 

1)정치와 민생은 반비례한다

 

2)정치인들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정치와 민생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와 분리된 민생'이라는 신화를 뒷바침하는 논리다. 위 사설은 이런 조악한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정치와 민생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순간 '민생'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정치의 대척점에 서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유보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과잉'같은 파시스트의 언어가 통용되는 근거다.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이 광기어린 주장은 더욱 힘을 얻는다.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을 챙기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나 '민주와 민생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나 저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민생과 정치는 결코 갈등하지 않는다. 정치와 분리된 민생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치가 민생의 하위개념도 아니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를 망쳐놓고 민생을 살리자고 할게 아니라,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를 모두 잡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말해야 한다. ‘민생’을 '민주주의의 반대'로 해석하는 정치인이야말로 민생의 적이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대중은 민생이란 이름의 기만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민생장사'를 경계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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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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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30 08:53 신고

    말의 성찬입니다.
    정작 꼭 있어야 할 민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2. 2013.10.30 09:18 신고

    민생과 민주를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게..영 불편했어요
    그어디 하위개념도 아닌데..말이죠.. 글 너무 시원하게 잘 읽고 갑니다~

  3. 2013.10.30 15:30 신고

    ㅎㅎ... 정말 글 잘쓰시네요. ^^
    다람쥐주인님 글 볼때마다 탄복하게 됩니다. ^^

  4. 2013.10.31 11:03 신고

    제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정확한 문장과 논리로 풀어주셔서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서화숙 기자의 3분칼럼처럼 팟캐스트로 만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5. 2013.10.31 11:04 신고

    제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정확한 문장과 논리로 풀어주셔서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서화숙 기자의 3분칼럼처럼 팟캐스트로 만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6. 2013.10.31 13:30 신고

    또 모르던걸 깨닫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여름, 대한민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1) 광장에 나오거나

2) 광장을 지지하거나

3) 광장을 외면하는.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좋은 사람들'은 모두 1, 2번에 있다. 제도정치에서 정의가 구현되지 못할 때 시민의 분노가 광장으로 표출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불의에 맞서는 광장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단언컨데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번 글은 3)번 부류에 해당하는 한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다.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이분>

 

어제 안철수 의원은 요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좋은 분들을 만나는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쓰고 있다"라고 답했다. '독서여행'을 다녀온 뒤 '사교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안 의원이다. 이분은 이 치열한 시국에 스위스나 북유럽의 정치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참 한가하시다. 이제 막 정치세력화를 시작한 안 의원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세를 규합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같은 엄중한 시국에 '사교활동'에 열중하고 있다는 말이 제정신으로 할만한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교활동에 목마르다면 국회를 떠나 가까운 조기축구회나 독서모임에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섞이면 개밥이 되는 짬짜면

 

안철수 의원의 장자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최장집 교수가 그의 곁을 떠났다. 안 의원 측은 이사장직 사퇴와 무관하게 최 교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찌되든 이번 일로 안 의원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최 교수가 떠난 이유에 대해 항간의 해석이 분분하다. 복수의 언론은 이번 '결별'을 이전의 김종인 전의원이나 윤여준 전장관과의 결별과 연결지어 해석하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개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앞의 두 사람과의 결별이 단순한 '역할'의 문제였다면, 이번 최 교수와의 결별은 노선과 철학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그것에 단초가 될 만한 두 사람의 발언이다.  

 

최장집 교수는 지난달 20일 <정치발전소>가 주최한 '정치철학 강의'에서 “일단 촛불 시위든 데모든 규탄 대회를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나라도 (광장에) 가서 촛불을 들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에도 "촛불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민주주의 구원투수다"라며 거리투쟁의 당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보름 뒤, 민주당이 전격 장외투쟁을 선언하자 안철수 의원은 "촛불집회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서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참여할 의사가 없음은 물론 촛불집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광장'에 대한 두 사람의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촛불집회 참여 여부로 피아를 구분하는건 어리석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시국을 집어삼킨 지금 광장에 대한 입장은 연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제도정치권에서 국정원사건의 진상규명이 난망해지자 야 3당은 매주 수만 명의 시민과 함께 광장에 나와 시국을 규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장에 대한 입장은 현 시국에 대한 인식이자 이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조율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각자의 세계관이나 철학의 문제에 가깝다. '짬짜면'은 서로 섞이는 순간 개밥이 된다. 영혼이 있는 학자라면 이처럼 철학의 차이가 분명한 정치인과 같은 배를 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인력난'에 빠진 이유

    

국정원정국에서 졸지에 주변인이 되버린 안 의원은 인맥개척을 통해 활로를 뚫고자 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흔한 말로 '안되는 집'이다. 십고초려까지 했다던 최장집 교수마저 떠난 마당에 다른 누가 이 캠프에 합류할지 의문이다. 국회에 입성할 당시만 해도 단숨에 야권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안 의원이 심각한 '인력난'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당신이 그토록 찾던 '좋은 사람들'의 홍수다>

 

안 의원이 그의 표현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광장'에 있기 때문이다. 매주 수만명의 시민이 광장에 나와 불의를 규탄하고, 매일 수백 수천의 지성인과 노동자, 학생들이 시국선언으로 광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들이 처음부터 광장에 나갔던 것은 아니다. 이제 정상적인 정치과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이다. 광장을 비난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마저 만신창이가 된 지금 광장의 시민들에게 누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지금 한국에서 '광장 밖'은 척박한 사막과도 같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과 수사기관의 은폐라는 중대한 참사가 벌어진 지금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광장의 목소리를 손가락질하는 이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라 할 수 없다. 그곳은 승냥이 같은 기회주의자들과 아직 눈뜨지 못한 맹인들로 넘쳐난다. 그런 곳에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막 한복판에서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그래도 광장에 나가라

 

그가 당장 서울광장으로 달려간다해도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정의로운 에너지로 가득찬 광장에 그의 자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정치인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고상한 훈계가 아닌 신랄하고 냉정한 비판이다. 나는 그동안 안 의원이 야권의 한 축이라는 이유로, 기성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비판의 날을 피해왔다고 생각한다. 정계 입문 뒤 정치인 안철수가 보여왔던 행보는 '안철수현상'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먼 비겁함의 연속이었다. 비이성적인 자기애(自己愛)로 똘똘 뭉친 그를 점잖은 훈계 따위로 각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그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한다.

 

 ☞관련글 - 안철수가 국정원정국에서 주변인이 된 이유 (7.8)

 ☞관련글 - 민주주의자 최장집 안철수 각성시킬까 (5.28)

 ☞관련글 - 안철수 ‘새정치’ 버려야 산다 (4.26)

 

그럼에도 안 의원에게 '광장에 나가보라'고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에게 달리 방법이 없어보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것이 그가 '각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 초년생 안철수는 이시대의 불의에 맞서는 광장의 에너지를 느낄 필요가 있다. 광장에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촛불도 공짜로 나눠준다. 별다른 '사교활동'없이도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좋은 사람들’의 홍수다.  에너지가 얼마나 뜨겁냐면, 목석같은 정치인 안철수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할 정도이다.  

 

감히 내가 믿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이 엄혹한 시대에 광장을 외면하는 것이 '불의'라는 것은 확신한다. 광장을 외면하고 '훈계'하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지점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장의 연대'에 합류하지 않는 이상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가 빨리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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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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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16 13:05 신고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촛불을 드신 많은 시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불의를 못본 채 외면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불의가 판치고 편법이 난무한 세상에서 오욕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촛불을 든 많은 분들이 밝게 웃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2. 2013.08.16 13:28 신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님의 글을 읽으니 이 말이 다시 생각나서 적고 갑니다....

  3. 2013.08.16 17:11 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다음대선에서 결국 안철수는 새누리당의 후신?... 정도에 출마를 하지 않을까..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현재 새누리당엔 강력한 인물이 없고 안철수는 지지기반이 없기때문에...새누리당의 변화를 요구하며 그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ㅠㅠ

  4. 2013.08.16 18:06 신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새누리당 2중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민주당"이,
    광장에서 천막치고 촛불집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진정성을 믿어주기에는 너무 지쳤거든요...

    안철수의원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소위 이해타산을 최우선순위로 행동하는 세속적인 정치인들의 모습들과는 달랐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지지할 생각입니다.

  5. 2013.08.16 18:43 신고

    공주님은 오늘 시장판에서 호박잎 들고 사진 찍고
    철수왕자님은 오늘 노인들에게 도시락배달 인증사진찍고 기사돌립니다
    현 시국이 남의 일 같나 봅니다
    국민이 오히려 다른쪽으로 관심을 돌렸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모습들...
    그 두 사람 중 안철수가 야권으로 불린다는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는 야권 아닙니다 대통령병 걸린 기회주의자일뿐

  6. 2013.08.17 08:36 신고


    가슴이 가장 뜨거울 대학생때 반독재투쟁이 대학가를 휩쓸때도
    참여의지가 없었는데 나이 먹어 이미 인생관이 굳어버린 나이에
    갑작스레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건
    불가능을 요구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가 이미 옛날에 확립되어
    노선으로 경쟁하는 유럽 정도의 정치수준이 되어야 활동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아싸리 판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야권지도자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 안철수라는 사람의 결이 현재 한국 정치과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불이 필요한데 ...


    시원한 물이 한 겨울에 무슨 소용 일까요.

  7. 2013.08.27 12:07 신고

    안철수씨에 실망하능 사람들이 더늘기 전에 촛불 집회에 적극 결합하는게 그나마 실망하 지지자들을 돌려 세울 수있는 길.
    다람쥐 님의 생각에 동의를 표합니다. 갑사합니다. 안철수시 참 안타깝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국회에 입성하며 금새 야권을 집어삼킬것 같았던 안철수 의원이 표류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정치권의 메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안 의원이 받는 스포트라이트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국정원정국에서 그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혼탁선거 중단하라"

 

작년 12월 11일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꼬리가 잡혔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벌어진 엄청난 사태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냈지만 범야권에서 유독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4일 뒤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문재인 양 후보 모두를 향해 “혼탁선거를 중단하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후보 지원유세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그는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과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여직원 감금사건'을 같은 무게로 취급했던 것이다. 당시의 입장이 진심이었다면 기본적인 사리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심이 아니었다면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의심해야 한다.

 

뜨거운 선거정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묻힌 사건이지만, 당시 안 의원이 국정원사건에 대해 취했던 양비론은 이성적으로 설명되기 힘든 것이었다. 그때의 일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해명도 없이 6개월간 침묵을 지켜온 안 의원은 지난달에 와서야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사뭇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이 비난받는 지점 정확히 이해해야

 

여전히 안 의원은 당시의 조악한 양비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지난 7일 안철수 의원은 '한국사회 구조개혁과 대전충청지역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저런 뜬구름잡는 주제로 민생투어를 돌고 있는 그의 모습이 한가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안 의원 다음 발언은 그가 국정원정국에서 표류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두 사건 모두 정파적 집단 이익을 우선해 빚어진 참사다”

 

다음은 어제 자신이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안 의원의 발언이다.

 

"국정원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지가 막막할 정도로 이상한 태도다. 우선 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한 그의 입장을 보자. 회의록 공개 결정은 분명 여야 모두의 패착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파적 집단이익을 우선해 벌어진 참사"라는 그의 말은 도무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이유는 저 발언이 회의록 공개 국회표결이 있기 전까지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을 애써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의 의원직 사퇴발언 번복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화록 무단투척 사건, 김무성, 권영세 의원의 대화록 사전인지 의혹 등 여권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여야가 공개에 합의했다'는 결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NLL이슈와 관련한 여권의 수많은 의혹들과 대화록 공개에 합의한 민주당의 과오를 같은 무게로 재단한 것이다. 전형적인 기계적 양비론이다.   

 

국정원사건에 대한 입장은 더욱 괴상하다. 그는 국정원의 문제를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라 말했지만, 그가 말한 '우리'에는 정작 안철수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문제를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기성정치권의 문제로 치부한 이상 그런 '과거의 책임관계'안에 정치신인 안철수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원사건을 기성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묘하게 치환시켰다. 다분히 정략적이다.  

 

민주정부 10년간 국정원개혁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틀리지 않다. 김대중 정부는 '학살'이라 불릴 정도의 대대적인 국정원 인적청산을 이뤄냈고,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를 폐지했다. 이러한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의 국정원개혁은 충분하지 않았고, 그 시절에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정부의 국정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과, 국정원을 각종 선거에 개입시키며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MB정부의 범죄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것은 균형감을 심각하게 상실한 태도다.      

 

고로 '민주정부가 국정원개혁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그 자체로 틀리지 않지만, 그것은 독립적인 비판일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의 이번 발언이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관계가 틀렸기때문이 아니라, 이 비판을 '균형맞추기용', '끼워팔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략적인 태도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비난받는 지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의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국정원사건과 NLL 논란을 대하는 안 의원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경중은 다르지만 둘다 잘못했다"

 

경중을 가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 태도는 틀렸다. 예를 들어 누군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개최하는 수요집회에 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보자.

 

"일제의 식민지배도 잘못이지만, 힘을 기르지 못했던 조선에게도 과오가 있었다"

 

모든 비판에는 적절한 때와 장소, 맥락이 있다. 하물며 유력 차기 대권주자의 발언이라면 정치적 맥락을 간과해선 안된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앞에서 느닷없이 민주정권 10년의 과오를 들먹이는 그의 태도를 선의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다. 안 의원이 정계입문 후 일관되게 견지해온 전략은 기성정치권과의 거리두기였다. 민주주의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과 다름없는 국정원사건을 기성정치권과의 선긋기 용도로 활용하는 그의 영민함에서 정략적 냄새가 진동한다.  

 

<그의 발언에는 늘 '어떻게'가 빠져있다>

그가 실기(失期)한 이유

 

지난 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놓고 검찰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자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논평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은 공직 선거법을 적용한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엇박자'라니, 보면 볼수록 이상한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박자’를 맞추어야 할 책임은 한쪽에만 있지 않다. 그의 보도자료는 “법무부가 엇박자를 냈다”라며 법무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엇박자’라는 말 자체가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당시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넣은 황교안 장관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안 의원은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굳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문제의 초점을 흐렸다. 그의 양비론적 해석은 늘 이런식이다.

 

'안철수표 양비론'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결여(유보)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가치판단이 결여된 정치인의 손익계산법을 '정치공학(政治工學)'이라고 한다. 그는 양비론을 자신의 정치공학을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해왔다. 지난 4월 새누리당 대변인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일에만 골몰했던 '정치공학도'"라고 논평했다. 이 논평은 저 당에서 나온 논평중 보기드물게 날카로운 것이었으며,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세간의 평가중 가장 인상적이고 정확하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국정원의 댓글공격을 받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이며,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냈던 범야권의 일원이기도 하다. 국정원정국에서 소외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오히려 대선불복 역풍의 우려에서 민주당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던 안 의원은 적절한 공세를 취했다면 국정원정국의 주인공으로 부상할수도 있었던 터였다. 그가 실기한 이유는 정치공학적 양비론에 빠져 번번히 적절한 논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정치인에게 시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시대적 당위를 제쳐두고 정치적 득실관계에 함몰된 정치인이 엄중한 시국에서 소외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안 의원은 어쭙잖은 양비론이 과연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일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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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9 09:16 신고

    차라리 안나온게 더 나았을텐테. . 새누리것들과 다를바없이 기회적이고 자기몸만 사리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새정치를 하겠다는건지. . 점점 이미지만 안좋아집니다

  2. 2013.07.09 15:08 신고

    듣고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야성향이 강한 정치인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호기였겠죠.
    내심 기대하는 바도 있었는데 일단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안타깝습니다.

  3. 2013.07.12 12:05 신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말로는 기존 정치를 바꿔서 이상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떠들더니 정작 국회 들어가서는 이 중대한 시기에 아무것도 못함. 이게 이론과 실전의 차이... 문재인님과는 그릇 차이가 나도 너무 남.

  4. 2013.07.26 05:22 신고

    그러한 점을 정당하게 지적비판하신거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철수의원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동안 문재인의원은 침묵하고 있었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안철수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대선개입사건에, NLL 카드를 꺼내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묻혔죠. 그리고 위에분들도 모두 좋은 지적해주셨지만, 아직 당도 없는 무소속이 거대한 양당들의 싸움에 끼어봤자, 소득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 2013.07.31 20:45 신고

      정치인 그것도 지도급 정치인이 무슨 소득을 보고 정치하나요?
      문재인은 대선 당사자이기때문에 대선부정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2013.08.03 16:38 신고

      자신의 주관과 가치를 뚜렷하게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무소속이면 입을 닫고, 거대 당에 있으면 입을 열고 하는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무소속이지만, 안의원님 미디어 영향력 정도면 이야기하는것 자체가 바로 기사화됩니다.

      논지를 흐트리지 마세요.
      A가 한 잘못을 그럼 그때 B는 뭐했냐? 라고 하면,
      B가 그럴때 그럼 C는 뭐했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남탓하기식으 프레임으로 논점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것이, 그리고 정치라는 것에 국민이들이 아주 환멸을 느끼게하여 관심을 끊게 만드는것이 기성정치인과 기성자본세력이 전략입니다.

      부디 탈출하세요.

  5. 2013.08.03 16:34 신고

    너무나 훌륭합 글입니다. 균형잡힌 시각. 안교수를 한때나마 존경했고 지지했지만, 이 분은 정치인으로서 너무 우유부단하고, 리더쉽이 너무나 부족하여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에 안의원님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반대할 생각입니다. 작년 대선 단일화과정과 대선 결과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은 너무 치졸했고, 리더쉽이라곤 찾아 볼수 없는 모습이였습니다. 리더라기 보다 자기 감정에 의해 정치하고 자기 감정에 의해 떠나는 사람입니다. 실망감으로 휩쌓여 있는 국민과 소통하기는 커녕, 입 싹딱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직도 낡은 자기만의 프레임에 갖혀서 콘서트하고 있는 모습이란, 그에게 큰 정치는 없습니다.

  6. 2013.11.17 19:27 신고

    옳은 지적입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가치 판단,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정원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사건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기소방침을 밝혔다. 이미 경찰수사과정에서부터 수차례 축소∙은폐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아직도 ‘감금사건’ 운운하며 방탄에만 급급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의 대응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건을 둘러싼 야권의 대응 역시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국정원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있었던 몇몇 야권 정치인들의 ‘헛발질’ 사례를 모아봤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사례1) 김한길 "긴급 기자회견이라며?"

 

11일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골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결의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건은 이미 일주일전에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가 ‘최후통첩’이라며 발표했던 내용이다. 고작 기존의 입장을 ‘재탕’할거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부질없고, 그 앞에 ‘긴급’이란 말을 붙인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여대야소상황에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갈포에 불과하다. 전혀 '긴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문제는 ‘뒷북’과 ‘재탕’에만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일주일 사이에 원 전 원장 불구속기소라는, 제1야당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음에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른바 ‘중도지향’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한길 대표의 취임이후 민주당이 더욱 유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야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다.  

 

내용없는 기자회견만큼 허무한 것도 없다. 김한길 대표는 이전에도 별 내용없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자들의 빈축을 산적이 종종 있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니, 비노니, 주류니, 비주류니 하는 명찰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저런 정치수사로 일관된 내용이 기사화될 이유가 있는지, 나아가 이런 기자회견 자체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었다. 그는 당직을 맡지 않았던 시절에도 종종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정치적 수사를 이야기하길 좋아했다. 그가 기자회견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안철수 의원>

 

사례2) 안철수 "엇박자라고?"

 

같은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은 공직 선거법을 적용한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받은 대부분의 언론들은 <안철수, 검찰과 법무부 엇박자 심각한 문제>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이날 안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키워드가 ‘엇박자’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저 기사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보면 볼수록 이상한 표현이다. 보통 ‘엇박자’라는 표현은 양비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박자’를 맞추어야 할 책임은 한쪽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는 “법무부가 엇박자를 냈다는”이라며 법무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엇박자’라는 말 자체가 양쪽의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굳이 저런 모호한 표현으로 비난의 대상을 흐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적용-불구속기소>라는 타협안이 발표됐지만, 지난 2주간 황교안 법무장관과 검찰수뇌부가 벌였던 갈등의 양상은 선악의 구도가 선명한 것이었다. 언론과 대중의 비난의 화살은 검찰의 구속기소방침에 반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향해 있었고, 이 갈등이 양비론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다.

 

작년 12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꼬리가 잡히자 안철수 후보는 양 후보 모두를 향해 “혼탁선거를 중단하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유세를 중단했다. 이번 보도자료에 적혀있던 ‘엇박자’라는 단어는 당시의 ‘혼탁선거’만큼이나 부적절한 단어선택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의원>

 

사례3) 조경태 "이분은 소속이 어디?"

 

헛발질의 하이라이트는 조경태 민주당 최고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국정원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열렸던 비공개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시절 일어난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치쟁점화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득이 될 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에 강경한 대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발언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영락없이 새누리당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야당내 여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정원사건을 정치쟁점화 하는 것이 야당에 손해라는 특이한 계산법도 이상하지만,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중대한 시국범죄를 두고 당의 득실관계를 따지려하는 태도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을 보고 지금까지 왜 민주당이 그토록 국정원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는지, 청와대와 여당이 왜 그토록 민주당을 가볍게 대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이어서 나온 발언은 더욱 참담하다.   

 

"전략전술상으로 민주당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향하며 과거와 좀 다른 행태를 보여야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다"

 

실용주의노선과 국정원사건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정원사건에 침묵하는 것이 어째서 '과거와 다른 행태'가 되는 것인지 도통 해석이 안된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5.65%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해 최고의원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민주당 수뇌부를 이런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국정원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창끝이 무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득실관계에 매몰된 비겁함

 

언급된 세 정치인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정치가'가 아닌 '정치공학도'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에 놓고도 옭고 그름이 아닌 정치적 득실관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정치가는 자신의 이성을 바탕으로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 명확한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들이 비겁해진 이유는 가치판단을 이성이 아닌 계산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야권에는 저런 비겁한 정치공학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야권에는 ‘원세훈 원장 지시∙강조사항’을 입수∙공개 하는 등 사건초기부터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주도해온 진선미 의원이나, 국정원사건과 정권의 정통성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같이 강단있는 인사들도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의 수뇌부와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는 이상 이런 의연한 정치인들 몇몇의 패기만으로는 상황을 헤쳐 나가기에 역부족이다.

 

앞서 언급한 세 명의 정치인중 한명은 제1야당의 당대표이며, 다른 한명은 그 당의 최고의원이다. 또 다른 한명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중 한명이다.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국정원사건에 대해 이렇게 헛발질을 해대고 있으니 법무부와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압박을 느꼈을 리 없다. 만약 국정원사건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여권은 물론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했던 야권 정치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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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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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14 09:46 신고

    대한민국에 철밥통 두가지 있다.
    일하는거 귀찮고, 책임질일 하기싫고, 좋은 보직받아서 딩가딩가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직업 두가지.
    하나는 공무원.
    두번째는 민주당.

  2. 2017.01.31 02:47 신고

    새누리 친박 박사모 등 무뇌 ㅜㅠ 골치 아픈 헛소리꾼 새누리당 국민 역적

 

<이제 '후보' 아닙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안철수 씨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 뒤에 질기게 따라다녔던 ‘후보’라는 타이틀을 떼어냈습니다. 이미 거물급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안 의원이지만 제도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인 안철수에 대한 시선이 찬사일색이었던 반면 초선의원 안철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크게 엇갈립니다

 

2013년도 대한민국에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면서도 외계인 만큼이나 신비스런 단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 정치인의 캐치프레이즈라는 점과 대한민국에서 그 참뜻을 제대로 아는 이가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두 단어는 꼭 닮아 있습니다.

 

다음은 안 의원 본인이 가장 최근에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한 '새정치'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새정치가 모호하다 합니다. 지금 정치를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않고 공익을 추구하지않고 사익을 추구합니다.자기들을 위한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막말을 하고 협박도 합니다.이런 것이 낡은 정치입니다. 이런 낡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새정치입니다.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입니다.목소리 큰 사람만 대변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매일 열심히 살아하는 분들 대신에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새정치입니다.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새정치입니다. - 안철수 4.23 마지막 유세 중

 

스스로도 새정치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애써 자세히 설명하려지만 이 설명에알맹이가 없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공익추구', '낡은 정치의 반대', '막말과 협박을 하지 않는 것', '서민위한 정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하나하나 의미를 따지다 보면 모호하다 못해 몽롱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지당하신 말씀'일 뿐 새정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저런 '좋은 말들의 합'이 안 의원만의 고유한 소유물일수는 없습니다.

 

안 의원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작년에 그가 내놓았던 정치쇄신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의원은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정원 감축,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새정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던 이 쇄신안에는 국민들의 정치적 열망이 아닌, 정치혐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번지수를 한참이나 잘못 찾은 안 의원의 정치쇄신안은 발표되자마자 양 진영 모두에게 난타당했고, 안 의원은 곧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한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이날 안 의원의 입을 통해 발표됐던 정치쇄신안은 캠프의 학자들이 '각주'를 붙여주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안철수의 주장은 마치 학교폭력 줄이려면 학생수 줄이면 된다는 주장과도 같다." - 노회찬

 

<물대신 콜라를 마실텐가?>

 

선지자적 태도 버려야 

 

우리는 여기서 안철수의 '새정치'가 모호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0명 줄이면 1년에 1천억 절약할 수 있다"는 발언은 그가 가진 정치혐오가 얼마나 1차원적인 것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낡은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추구하는 '새로운 것'이란 매우 위험합니다. 새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낡은 정치에 대한 혐오가 아닌, 그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새 것이 낡은 것보다 좋은 근거는 '낡은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가 아닌, '새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새정치를 해야 할 근거로 새정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가 아닌, 낡은 정치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좋은 것인지가 선명하지 못한 '새정치'라는 것을 낡은 정치의 대안으로 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정치는 완벽하지 않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개발해낸 최고의 민주적 절차입니다. 안 의원은 스스로를 기성 정당정치의 대안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정당정치를 혐오하는 사람이 민주정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 의원의 태도는 마치 “물이 오염됐으니 콜라를 마시자”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물이 오염됐을 때 해야 할 일은 물을 정화하는 일이지, 콜라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물이 오염됐으니 콜라를 마시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내에 입성한 안 의원에게 신당창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 의원은 언제나처럼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마당에 그가 창당, 입당을 꺼리는 이유는 그가 가진 정치혐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정치라는 구호는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에서 출발합니다. '국회의원 줄여라', '정당들 다 문닫아라' 같은 목소리는 정치적 열망이라기보다는 저자거리의 넉두리나 정치혐오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정치개혁안을 보면 안 의원은 아마도 '기성정치=정당정치'라고 이해하는 듯합니다.

 

정치입문 이후  안 의원은 무수한 입당제의와 창당제의를 뿌리치고 고집스럽게 정당정치의 틀 밖에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누누히 자신의 '조직의 부재', '세력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당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무소속 후보로서의 불리함을 호소 한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부정적 느낌의 하드웨어를 정당의 본질로 파악한 이상 그가 정당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무소속 정치인이 불리함을 갖는 이유는 조직, 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당정치권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철학의 공유를 바탕으로 의회 내에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의 존재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좋은 정치든 나쁜 정치든 정당정치라는 기존조건 위에서 펼쳐지는 현상이며, 바꿔야 할 것은 정당정치라는 조건이 아닌 ‘나쁜 정당정치’인 것입니다. 대중의 정치혐오를 여과없이 받아들여 정당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건 자체를 타겟으로 삼은 안 의원의 화살은 과녁을 한참이나 벗어나 있습니다.

 

혐오아닌 학습이 필요

 

안 의원은 새정치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기성정치권 전체를 기득권의 이전투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정치권에는 초선의원이 배울만한 좋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안 의원의 ‘전임자’였던 노회찬 의원만 해도 자신의 의원 월급 중 노동자 평균임금인 1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당에 반납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정치인들 앞에 특혜축소니 정수축소니 하는 것들을 새정치라며 들이밀기엔 너무 민망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현상'에 기대했던 것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중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등에 업은 안 의원은 마치 그동안의 대중의 정치무관심이 옳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미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던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노력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때문에 정치냉소가 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정치냉소때문에 정치가 잘못됐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관계를 떠나서, 정치냉소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정치라는 명찰을 달고 나타나 이미 각성된 시민들을 훈계하는 모습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중고생들도 이해하는 (새정치라는)개념을 모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일부러 모르는체 하는 것입니다. - 안철수 4.23 유세 중

 

지난해 말 입문한, 정치초년생 안 의원은 어느새 '전지적 정치인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타인의 이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정치가 무엇인지를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합리적 비판마저 기득권의 반발로 치부하고 무시한다면 그 반발이란 벽에 막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새정치'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그가 이루려는 꿈에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새정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차원적인 정치혐오에서 출발한 새정치는 애초에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개념이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새정치'에 대한 강박은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안 의원이 하루빨리 어울리지 않는 선지자적 태도를 버리고 그저 '좋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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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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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6 09:51 신고

    잠시 이래저래 생각하다 갑니다~

  2. 2013.04.26 14:38 신고

    1억을 바르며 다녔더니... 우크라이나에.. 더이상 갈 밤업소를 찾을수 없었다!!!!! 궁금하면 네이X 로그인후 "젠틀맨클럽"

  3. 2013.04.26 15:55

    비밀댓글입니다

  4. 쥐바기 아바타 찰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13.04.26 16:56 신고

    쥐바기 아바타 찰스가 말하는 새정치는 그 주군 쥐바기가 찰스가 서울 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할 즈음에 말한 새정치와 100% 동의어. 친박과 친이가 주거니 받거니 여당 야당하고 민주당은 소멸시켜버리는...

  5. 2013.04.26 17:03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전 안철수 의원이 잘 해나갈지 의심스럽습니다.
    새정치? 라는 소신에 가득차 있긴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길이 예전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만한 사람 없다 생각하지만... 씁쓸한 건 왜일까요?

  6. 2013.04.26 20:31 신고

    안철수의 정치가 모호하고 갈피가 안 잡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조금 더 유보해야하지 않을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도 부족하니까요.. 그가 보여준 모습도 부족할 뿐더러 아직 정치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사람을 이미 예단해버리면 너무 가혹하지요..구체적인 행보에서 평가가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실험모델이 충분히 나올수도 있을 법한대, 굳이 양당의 체제에만 국한해있는 우리의 사고에도 한계가 있는거겠죠~ 개헌까지도 고려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게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7. 난 별루 기대 안함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13.04.26 23:50 신고

    사실 새누리 지지하는 인간들 민주당, 민노당은 싫고 그래서 지지하는게 안철수.
    대북정책 발언만 봐도 새누리 2중대라는게 나타남.
    문국현의 길을 갈거라고 봅니다.
    지부터 부동산 투기로 서민 등쳐먹은주제에 서민, 국민 좋아하시네

  8. 2013.04.27 10:04 신고

    새정치와 창조경제..그리고 좋은 정치..글이 잘 읽힙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9. 2013.04.29 11:41 신고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안철수'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2013.04.29 23:12 신고

    안철수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거잖아요 ㅋㅋㅋ

 

 

안철수 교수의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안철수신당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신당이 한국정치판에 태풍의 눈이 되어 새정치라는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1인 정당들이 그러했듯 빛의 속도로 소멸의 길을 갈 것인지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각각의 경우 안철수정당이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7일 전국의 성인남녀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2.8%포인트, 95% 신뢰수준) 결과에 따르면, 안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37%, 안철수 신당 23%, 민주당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진보당이 1%, 진보정의당이 1%, 의견 유보는 28%였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3월 첫째 주 정당 지지도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44%에서 7%포인트, 민주당은 21%에서 10%포인트 하락했고, 무당파와 의견 유보자는 32%에서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요약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의 소폭 하락과 민주당 지지율의 반토막, 안철수신당의 무당파 대거 흡수로 정리됩니다.


<3월 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출처-'오주르디'님 블로그>

 

여러 조건상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3당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정치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이들을 상수로 놓은 상태에서 새누리당-민주통합당-안철수신당 사이의 구도만을 이야기합니다.

 


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안철수신당이 갖게 될 정치적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대략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위치하고 민주통합당과 상당부분의 지지층을 공유하면서 새누리당의 좌측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안철수신당의 성공, 실패, 절반의 성공의 경우를 분석해 봅니다.  

 

 

<안철수신당이 성공할 경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그대로 안철수신당이 한국정치판에 태풍이 되어 민주당을 군소정당으로 전락시키고새누리당에 이어 당당히 제2당으로 부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태정치에 대한 반감과 새정치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효과적으로 흡수한 안철수신당은 민주당 지지세력의 절반이상과 새누리당 지지세력의 일부를 잠식하면서 강력한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원들의 입당도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새누리-민주 양당체제에서 새누리-안철수신당의 양당체제로 재편됩니다. 즉 중도-보수 양당체제에서 온건보수-강성보수 양당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민주-공화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미국식 보수양당체제와 유사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우파 개혁가 안철수 씨의 정당이 힘을 얻게 되면 합리적 시장질서를 위한 온건한 개혁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민주통합당의 일부와 진보정당들이 대변해왔던 노동, 인권, 환경, 여성과 같은 진보적 가치들은 한국사회에서 더욱 소외될 것입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 민주당이 보수화되면서 미국사회에 나타난 인권침해, 소수자차별 등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대략 어떤 상황일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좋지 못한 결과가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안철수신당이 실패할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고전을 면치못하는 경우입니다. 새정치에 대한 설득보다는 부족한 컨텐츠와 미숙한 정치력이 강하게 작용했을 경우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기도 하며, 이 경우 새누리-민주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지 못한 안철수신당은 중간에 낀 채로 어떤 구심점도 되지 못한채 애매모호한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이전의 다른 1인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양쪽 정당 어디엔가 흡수되거나 곧바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새정치에 대한 야심찬 실험이 무위에 그치면서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워 놓는 꼴이 됩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둘 경우>

 

 

안철수신당이 나름대로의 선전을 하지만 기성정당의 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야권의 맹주자리를 놓고 안철수신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야권 내부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땅따먹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야권의 한정된 '지분'을 놓고 정당간에 땅따먹기가 치열해질수록 그만큼 야권연대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송호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야권내부의 발전적인 경쟁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숙하지 못한 정치문화와 강제된 양당제를 고려할 때 유사한 지지스펙트럼을 갖는 정당간의 경쟁은 전체적인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ex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경쟁) 그에 따른 반사이익은 당연히 새누리당으로 돌아갑니다. 야권내부의 제 살파먹기 경쟁과 그로 인한 새누리당의 반사이익. 이 역시 안철수신당이 한국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힘든 경우입니다.

 

 

▲다당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현실

 

송호창 의원의 주장대로 야권에 새로운 정당이 등장해 발전적 경쟁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구제를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것들은 모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정치학계에서 수십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들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에는 이중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당제의 수혜를 입고 있는 공룡정당에서 엄청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난망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한 한국의 정치구조는 필연적으로 양당제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치에서 양당제라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장벽입니다. 안철수가 아니라 그분의 할아버지가 와서 당을 만든다 해도 이 조건을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양당제 아래서 안철수신당이 명분을 얻으려면 민주당을 혁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전에 손을 맞잡고 대선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던 파트너를 갑자기 얼굴색을 바꿔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안철수신당이 민주당을 무너뜨리고 제1여당이 된다면 진보정치의 실종이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누리-민주의 보수 양당체제는 분명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무능론', '무용론'을 가만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비판을 받은 원인 중 대부분이 그들이 갖는 보수성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새누리-안철수신당의 양당체제는 그보다 더 나쁩니다. 안철수신당이 갖게 될 보수성은 굳이 안철수 씨의 과거 발언들을 들춰내지 않아도 여러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지층의 성향이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민주당의 보수성을 경멸하면서 그 대안으로 더욱 보수적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춥다고 덜덜 떠는 사람이 얼음물 속에 뛰어드는 꼴입니다. 강요된 양당제 속에서 한쪽을 압도적인 보수정당이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한쪽의 '분화'는 진보적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이유로 송호창 의원이 주장하는 "거대여당을 뛰어넘는 대안세력의 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안철수신당은 결코 그 주인공이 되어선 안됩니다.

 

▲결론

 

종합해보면 안철수신당은 그것이 추구하는 ‘새정치’가 무엇이든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볼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철수신당의 성공은 진보정치세력의 약화를 가져오며, 안철수신당의 실패는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또 '적당한 성공'을 거둔다면 야권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새누리당에 반사이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골치아픈 글을 한마디로 요약

 

-안철수정당은 창당되지 않아야 한다-

 

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철수신당이 그들이 대체하려고 하는 민주통합당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사실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나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보수 양당체제는 진보적 가치의 말살을 불러옵니다. 노동, 인권, 환경, 여성과 같은 가치는 절대 보수정당에 손에, 우파적 개혁가에 손에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이치만을 따져봐도 안철수신당의 창당은 한국정치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과 무관하게 안철수신당은 조만간 창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씨가 좋은 정치인이 될수도 있는 몇몇 자질을 갖고 있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우파 개혁가가 걸어야 할 길은 우파정당에 입당하는 길 뿐입니다. 부디 새누리당에 입당해 가지고 계신 자질을 잘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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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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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2 11:37 신고

    안철수씨는 걸어온 길을 보아서나, 본인이 대선전에 뛰어들기 전 낸 책 내용을 보아서나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게 맞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진보나 보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구태'로 규정하는 바람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전에서나 보궐선거 국면에서 자꾸 야권과 충돌하면서 본인이 예기치 못한 잡음을 내고 있는 건, 철수씨의 가치체계가 야권과 상충되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구 (야권)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몰아부치면 결과적으로 득을 얻는 건 항상 여권이죠.

    저도 안철수씨가 정치인으로써의 자기 스펙트럼을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의 기치를 들고 새누리당으로 입당해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드는 "가시밭길"을 걸어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안철수씨가 과연 "정치는 행정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 2013.03.13 19:42 신고

    개인적으론 안철수 신당이 기존 야권을 압도하지는 못하는 제 2당으로 갈것 같습니다.그다음 기존 야권을 대체하는 거대 야당이 될지는 그의 역량과 주변 역학 관계에 달려있겠죠. 그리고 글 쓰신 분이잘못 판단하는 것 하나 민주 통합당의 외연이 축소되면 자연 급진 '진보'계열 정당의 외연은 확대됩니다. 임수경 의원 같은 사람은 자연스레 그쪽으로 가겠죠.진보 정치 지형의 축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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