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공약 후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진 영 장관>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돼?"

 

예전에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한 친구가 내게 던졌던 질문이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걸 진화론이라고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진화론-창조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고, 나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왜 현생인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꽤나 똑똑했던 그 친구가 말도 안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해치는 진화론에 대해 완전히 눈과 귀를 닫았기 때문일 거다. 어떤 주장에 찬성-반대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창조론자에게 진화론을 설득하려면 창조론을 이해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찬성이나 반대는 온전한 입장이라 볼 수 없다.

 

2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복지논란에 불을 지폈을 때 찬성론자들은 '우리 아이들 밥'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반대론자들은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밥을?’이라는 질문으로 맞섰다. '아이들 밥'과 '공짜밥' 둘 다 이성적인 설득이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수사에 가까웠다. 당시 선거에서는 찬성론자들이 승리했지만, 이걸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말을 바꾸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보편적 복지의 당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2년전 '이건희 손자'를 언급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건희 씨를 직접 거론한다.

 

"이건희에게도 똑같이 20만원을 줘야 하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에서 2년의 질문과 다르지 않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왜 국가가 부자를 도와야 하는가?’  

 

시장주의-작은정부론을 옹호하는 저 질문이 아이러니하게도 반재벌정서라는 한국의 특수한 환경과 만나자 위력이 배가된다. 안그래도 미운털이 박힌 재벌에게 세금을 투입해 돕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말 그대로 보편성, 즉 '누구나'라는 것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지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무이자,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국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벌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돈이 아주 많은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할까? 물론이다.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며 한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저 질문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선별적 복지론자라 할지라도 상대의 주장에 대해 아주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저런 이상한 질문은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원칙이 모든 사회복지정책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보편적 복지론자들 역시 모든 복지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북유럽의 모델을 근거로 적어도 교육, 보육, 의료, 노후보장 같은 분야에서 만큼은 이 원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작년 대선기간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시각을 공약에 적극 반영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중증 진료비 지원 등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복지공약의 대부분도 이런 시각이 녹아있는 정책들이다. 

 

20만원 받으실래요?

 

역설적인 질문

 

그럼 이건희 씨는 기초연금 2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단언하건데 그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길 원치 않을 것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만약 이건희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매월 20만원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즉 막대한 복지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재벌감세 정책의 철회를 강제한다. 보편적 복지의 전제조건은 부자들의 높은 조세부담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수부족의 원인을 불경기와 일시적인 세계경제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약속했던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주 정부가 결국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를 선언한 것은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세수부족 때문이었다. 무상보육과 4대 중증 진료비 지원 등의 복지공약들 역시 같은 이유로 후퇴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올 1월~5월까지의 세수 감소분의 절반가량인 4조 3000억여원은 법인세인하로 인해 줄어든 몫이다. 법인세인하법인세율을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25%)으로 복구한다면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이 충당된다는 계산이 나오며, 여기에 투자세액감면제도를 비롯한 각종 감면혜택까지 축소-폐지할 경우 수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 인수위 시절 기초연금 공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던 연 7조원을 충당하고도 남는 액수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대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재벌특혜를 폐지한다면 복지공약실천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재벌감세 정책에 예속돼있는 셈이며,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련글 - 기초연금 논란의 유일한 해법, 재벌감세 철회

 

전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재벌감세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이건희 씨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복지정책 도입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 반대로 '이건희에게 20만원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경우 보편적 복지는 동력을 잃게 되고 부자감세 철회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건희 씨와 재벌에 대한 반감을 담고 있는 주장이 오히려 그들의 경제적 특권을 유지지키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론자들의 관심은 '왜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가'가 아닌,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에 있다. 이건희에게 매달 20만원을 주더라도,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밥을 먹이더라도 나라의 복지재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건희 씨가 사실상 소유-경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2010년 법인세 결정세액 추정액은 3조6371억원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매출과 수익이 가장 높은 이 이 회사는 각종 감면 혜택으로 50.7%를 감면받아 1조7929억원만 납부, 실효세율은 11.9%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실효세율(17.5%)과 중소기업 평균(22%)보다도 크게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세금감면혜택(연 1조원 이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희 씨가 복지혜택을 '얼마나 받나'보다는 세금을 '얼마를 내나'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이건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논쟁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기초연금'이 아닌 '재벌감세'여야 옳다.

 

'무상복지'라는 괴상한 표현

 

복지는 상품이 아니다

 

'무상복지'라는 표현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낸다. 둘째, 복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셋째,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복지권에 대해 유상-무상을 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복지가 돈을 주고 사는 재화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공짜밥'이라는 저급한 표현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가 '사고 파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유상', '무상', '공짜' 같은 수식어들은 모두 어색해진다.   

 

지난주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수정을 사과하면서도 그것의 불가피함을 호소했을 뿐 65세이상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원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란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던 세력이 집권했고, 그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야당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분간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여전히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주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4.2%, 반대한다는 의견이 35.9%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자선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채택했다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감은 여전히 '이건희에게도 복지를?'같은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몰이해)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씨는 저서 '국가는 무엇인가'에서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저 주장이 옳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보편적 복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저 논쟁은 유효하다. 선별적 복지만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본격적인 복지논쟁을 불러왔다. 충분히 토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성적인 토론은 상대의 주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상급식 논란에 온나라가 들썩였던 것이 2년전 일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귀를 막고 혼자 떠드는 고장난 확성기들과는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 반론을 이해하지 못한,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찬성-반대는 온전한 주장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국가가 이건희를 돕는가?'

 

이제 저런 것은 주장이 아닌 '공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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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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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9.30 15:55 신고

    내가 이건희 같아도 예를들어서 세금을 천만원 낸다면 나한테 만원도 안돌아 오는데 뭐 하려고 세금을 냅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든 야산에 스테인리스로 관을짜서 그 안에다가 돈 다 넣고 땅에다가 파묻든지 해서 세금 안내고 말지
    어느 넘이 그런질문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상식이 없는 사람같네요

  3. 2013.09.30 16:02

    비밀댓글입니다

  4. 2013.09.30 16:11 신고

    내용 좋으네요. 사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느편에 서서 주장하던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아주 부족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떤 복지든 실현은 불가능 할 겁니다.

  5. 2013.09.30 16:51 신고

    부자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인식이 부자는 무조건 베풀어라 인거 같아요. 그럴때마다 부자의 기준은 뭘까 싶습니다. 제 기준에 부자란 집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가진사람기준도 그럴까요?
    진정한 복지분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수입에 정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이들 배불리는 밥이됩니다. 세금은 안내려고 악착같이 탈세하면서 공짜복지를 바란다는건 무슨 심보일까요?

  6. 2013.09.30 16:52

    비밀댓글입니다

  7. 2013.09.30 17:16 신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군요
    똑같이 나눠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줌니까?
    대신에 이건희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거두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만 공짜밥주면..
    그 가난한 아들이 당신 자식이라면
    챙피해서 학교 다니고 싶겠습니까

  8. 2013.09.30 17:27 신고

    강창희 국회의장,정홍원 국무총리도 65세 이상이면 당연히 줘야지.
    이건희 회장 뿐이랴
    오래동안 나라를 위해 고생한분들에 대한 국가의 감사표시다!

  9. 2013.09.30 20:56 신고

    재산이 수십조건 수백조건.....누구나 평등하게 나이에 도달했음 20만원 주는게 맞다! 단.....있는 사람들...재산에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겉어야지!! 그럼 몇백억 있는 사람들은 20만원 안받는 대신 세금 조금 낸다고??? 이게 무슨 복지야???

  10. 2013.09.30 22:54 신고

    부자증세하면 이건희가 20받는게 오히려 불쌍해지는거죠...

    부자나 거지나 똑같은 세율의 간접세만 졸라리 걷을려고 하면...

    이건희에게 20만원은 아까운거구요...

    한마디 하자면 IMF때 자식들이 다 털어먹고 행불되서 독거노인들이 많아졌지만...

    서류상에 자식들이 현존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고...제가 아는 할머니는 본인 曰 한달에 10만원으로 전기,수도,가스,반찬값까지...쌀은 교회에서 준데나??? 좀 황당하던데...그게 되나???

    선별적 복지는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복지가 안됩니다...

    분명 서류 잘꾸며서 받아먹는 쓰레기들은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복지하겠다면 보편적 복지가 진짜 복지를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인거죠...

    부동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노르웨이처럼...(나도 부동산 꽤나 있는 사람임...)

  11. 2013.09.30 22:56 신고

    20원이 입금되었네? 뭐지? 라고 생각하겠지

  12. 2013.10.01 00:32 신고

    그러니까 일단되고보자는 공략이었던거죠 절박하니까
    저는 양육비를받는입장이여서 박대통 무조건질타하고싶진않지만 대통령 될준비를하는사람이라면 이런상황이될거란것을 미리알아야하는건아닌가싶네요

  13. 2013.10.01 00:34 신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 무상급식하듯이 같이. 대신 이건희 회장은 세금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14. 2013.10.01 06:19 신고

    뭘-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 이건희가 월 20만원 받는다고 어디에 / 무슨 상품 광고하는것 같군,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양

  15. 2013.10.01 08:50 신고

    안주면 열 받을거야~

  16. 2013.10.01 09:39 신고

    국가 복지제도의 틀이 형편없다
    선진 복지제도 ㅡ세금을 차등있게 내고 복지제도를 공평하게
    문젠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지 않고,
    납부도 않하는 고액 납세자ᆞ재벌들!!
    정부는 이들에게 상납받는 공생의 구조
    그야말로 조선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국민ᆞ서민들이 정치참여를 현명하게 해야한다
    아이들을 위해~

  17. 2013.10.01 10:10 신고

    이건희는 당연히 20만원 받기를 원하지 않죠! 왜? 받아봣자 푼돈도 못되는 금액이고 이건희가 받는다는 뜻은 고령자 전체가 다 받는다는 뜻이니 그 돈은 당연히 부자들에게 증세해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논란은 초점이 잘못됫다고 봅니다. 이건희 도 받을 권리가 있죠! 막말로 최저계층 노인은 간접세 말고는 내는 세금도 없으면서 지원만 받지만 이건희는 엄청난 금액을 내죠! 근데 이건희는 부자니까 받을 권리 없는 말이 더 이상한거죠! 이런 논란의 초점은 부자증세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늘리는 거라고 봅니다.

  18. 2013.10.01 10:18 신고

    거 참!
    이건희는 20만원 받고,
    2조원을 기부하면 될 것 아닌가?

    세금도 정상적으로 좀 내고.

    소득수준 판정하는데 드는 비용이면,
    이건희에게도 줄 돈 충분히 나오겠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면 할말 없다.

  19. 2013.10.02 15:38

    비밀댓글입니다

  20. 2013.10.04 08:34 신고

    많이 배웠습니다.

  21. 2013.10.04 15:00 신고

    안녕하세요. Daum view입니다.
    축하합니다. 2013년 10월 1주 view어워드 '이 주의 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view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view 어워드 바로가기 : http://v.daum.net/award/weekly?week=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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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없다? 깔끔하게 백기 들어야

 

몇일전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해프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에 문제가 생겼음이 확인됐다. 정부는 65세 이상 인구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제 공약을 대폭 수정해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선이 끝난 지 불과 10달이 되지 않았다. 와전이다 오해다 같은 말로 넘어가기엔 '무조건 20만원'을 외치던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다. 너무 뻔한 거짓말에 당황스럽지만, 지난 일의 말바꾸기를 비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문제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대안에 관해 이야기할 때다.

 

기초연금 공약 포기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복지공약 전반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의 실패는 기초연금 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복지공약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공약의 실패를 깨끗이 시인-사과하고 복지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증세로 공약을 실행할 것인가. 앞에 것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감세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복지국가의 혜택을 약속하면서도 증세는 않겠다며 마법 같은 '제3의 길'을 표방했다. 이 실험은 위험해 보였다. 증세의 불가피성을 읍소했던 문재인 후보와는 달리 박근혜 후보는 증세없이도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급조된 복지공약의 조악함은 차치하더라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방지 같은 모호한 방안들로 막대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후보의 계획은 공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각 후보진영이 재원마련대책을 집요하게 추궁하자 박근혜 후보는 “해보고 안되면 그때가서 증세하면 된다”는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략은 비겁했지만 효과적이었다. 대중은 문재인-이정희 후보의 피곤한 증세 계획보다 깔끔하게 "증세는 없다"고 말하던 박근혜 후보의 한마디에 더 솔깃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했고 동기와 과정이 어찌됐든 약속했던 공약을 지켜야 하는 처지다.

 

<기초연금제 논란의 원인은 실패한 세법개정안에 있다>

지난 16일 3자회담 자리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물었다. 대통령은 "법인세를 높이면 세계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임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비지니스 프렌들리다. 여기에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깔려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2008년과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낮췄을 때도 그것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 효과는 어땠을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13%에서 10%로,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은 25%에서 20%로 내려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율을 이렇게 낮출 경우 국내투자는 10조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2003~2008년 평균 0.90이었던 10대 그룹의 투자성향지수는 2009~2012년 0.86으로 떨어졌고, 10대 그룹 고용유발계수는 2007년 1.17에서 지난해 0.78로 줄어들었다. 투자와 고용 모두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전임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박근혜정부로 넘어왔다.

 

박근혜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2017년까지 주요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은 총 79조 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직접적인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조정, 세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많은 이들이 예견했던 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년 대비 올 상반기의 세수 부족이 약 1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올 1~5월 까지의 세수는 82조 1262억원으로 전년 동기(91조 1345억원)보다 약 9조원이 적었다. 감소분의 절반가량인 4조 3000억여원은 법인세인하로 인해 줄어든 몫이다. 법인세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25%)으로 복구한다면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이 충당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실현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7조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를 감당하고도 남는 액수다.  

 

결국 법인세 인하로 나타난 결과는 기대했던 투자증가-고용증대가 아닌, 소득재분배 악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였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세수 부족분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전했다. 2008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인세 인하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당시 호언장담의 결과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세수부족이다.   

 

<출처:오마이뉴스>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법인세인하와 각종 기업감면혜택의 축소·폐지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평균 23.6%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법인세와 사회 비용을 합한 총 조세 비중은 29.8%로 OECD 회원국 평균(42.5%)에 비해 크게 낮다. (2011년 세계은행 자료)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각종 세제감면제도로 인해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은 까닭이다. 더욱이 전체 법인 가운데 매출액 상위 1%법인들이 전체 감면액수의 78.7%(2011년 기준)를 차치할 정도로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추세"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별세계 이야기처럼 들린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대기업이 가장 많은 세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25%)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경제의 대기업집중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금, 어디서 걷어야 할까?

 

지난달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중산층 세금폭탄론'이 퍼지면서 거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났다. 국민들이 개정안에 분노했던 이유는 재벌감세 정책을 그대로 둔 채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기초연금 파동도 실패한 세법개정안의 결과다. 만약 세법개정안에 재벌감세 철회(법인세 인상) 안이 포함됐더라면 기초연금 공약 실현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테고, 설사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은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정부가 이제와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대통령은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장미빛 공약만 제시했을 뿐 공약실현에 따르는 국민들의 부담은 은폐했다. 덕분에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늘어난 부담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 '증세없는 복지'라는 괴상한 구호가 만들어낸 촌극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공약을 폐기할 것인지 부담을 늘릴 것인지.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혹독한 비난이 뒤따르겠지만, 이는 거짓 공약으로 표를 쉽게 얻으려 했던 혹세무민의 대가다.

 

조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다. 선거기간 경제민주화 프레임 속에서 다소 급진적인 복지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정치인 박근혜를 상징하는 경제정책은 여전히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바로 ‘세’우자)'다. 경제민주화의 대척점에 있는 줄··세에서 맨 앞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감세다. 이번 법인세 인상 반대 발언은 대통령의 인식이 기존 줄푸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대통령이 줄푸세를 고집하는 한 복지국가건설은 요원하다.

 

박근혜정부가 정말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당위라 믿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길은 하나 뿐이다. 과감한 재벌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길이다. 재벌에게 벌을 내리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누려왔던 과도한 혜택을 그만 거두라는 뜻이다. 국내 매출 1위기업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9%에 불과하지만 창고에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135조 이른다. 10대 기업의 유보금은 법인세를 대폭 낮추기 시작한 2008년 235조원에서 지난해 405조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정부의 곳간은 비어가는데 재벌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대기업 소득만 증가하는 상황,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충당하는게 맞는 걸까? 패배가 분명하다면 백기를 빨리 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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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27 11:42 신고

    난재벌성장으로받은덕이하나도없다대출안되니월세를벗어날길이막막하다한달하루도못쉬고경조사못간지도10년이넘는다아주희망이없다전화가와도보고싶어도마음뿐이다이러다가몸이라도지탱해줘야할텐데걱정태산이다재벌은소외계층도생각해야한다적자생존만주장하지말고

 

<사퇴의사를 밝힌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제가 다른 권력구조와 비교할 때 거의 유일하게 갖는 장점은 보다 직접적인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장점이 발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바꿔 말해 대통령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제는 사실상 왕정처럼 작동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과 무한 면책권을 동시에 가진 자, 즉 '왕'이다.  

 

도마뱀 같은 정권, 대통령은 어디있나?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사우디에서 귀국하는 대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에 따르면 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자신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공약설계자로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해당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공약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다. 한가지 의문이 든다.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였나? 아니다. 같은 기준을 모든 부처에 적용한다면 한국정부는 당장에 모든 장관을 잃게 될 거다. 

 

이번 문책성 사임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것이 애초에 공약을 잘못 만든 것에 대한 문책인지, 공약을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인지 말이다. 전자라면 장관 사퇴와는 별개로 납득할만한 해명과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후임인선을 서두르고 보다 강력한 공약 실천의지를 밝히면 될 것이다. 불행히도 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26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80%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는 방안으로, 65세 이상 인구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대선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최종안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은 취임 8개월만에 완전히 폐기된 셈이다. 결국 진 장관의 사퇴는 애초에 '공약을 잘 못 만든 것'에 대한 문책이다. 그렇다면 장관 사퇴와 별개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의 사과다. 과연 이번에는 대통령이 사과를 할까? 

 

"그런거 말고 20만원 주세요"

 

국민은 공약 누가 만들었는지 알 필요 없어

 

작년 대선기간 후보 3인은 저마다의 장미빛 복지공약을 들고 나왔다.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은 각기 달랐다. 이정희 후보는 증세의 당위를 주장했고, 문재인 후보는 증세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 나와 “증세는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박근혜 후보의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방지 같은 재원마련 대책들은 이미 1년 전부터 각 후보와 경제학자들에게 난타 당했던 것들이다. 박근혜 후보 복지공약의 핵심이었던 기초연금 공약은 인수위시절부터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은 1월 당선자 시절 "(기초연금 20만원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부분에다가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채워주는 방식"이라 말한 바 있다. 물론 당시 말바꾸기의 원인도 재원부족이었다. 

 

진 영 장관이 임명된 것은 3월 11일이다. 이상하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기초연금 공약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공약의 설계자를 주무부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공약에 문제가 있었다'며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증세없는 복지'가 공수표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대통령이 이제와서 공약을 잘 못 만들었다며 장관을 잘라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극우 폴리널리스트 윤창중 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새누리당까지 온 나라가 그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무슨 계시라도 받았는지 윤창중의 임명을 강행했다. 얼마 뒤 대통령의 방미일정 중 그 유명한 '엉덩이사건'이 터졌고, 그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다. 사건이 벌어진 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윤창중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한 책임은 그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이남기 홍보수석이 져야 했다. 당시에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대통령은 끝까지 뒷짐을 졌고, 심지어 “이것을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완벽하게 제3자로 빙의했다.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했던 대통령은 기이하게도 물러나는 이남기 홍보수석에게 사과를 '받았다'.  

 

이번 진 영 장관의 사퇴방식은 그때의 판박이다. 대통령의 과오로 인해 엉뚱한 아랫사람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 '도의적 책임'이란 본디 웃사람의 몫이다. 아랫사람이 웃사람의 책임을 떠안는 것은 '도의적 책임'이 아닌 전가(轉嫁)라 한다. 민망스럽다. 저런 지도자에게 어떤 관료가 진심으로 충성할 지 의문이다.  

 

<도마뱀 꼬리처럼 잘려나간 기초연금공약>

 

금과옥조와도 같은 대선공약이 휴지통에 던져졌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실패한 공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닌 '누가 채택했는가'에서 찾아야 한다. 공약의 판권은 '제작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다. 공약이 지켜져야 할 이유는 대통령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채택-공포하고 그것을 지키겠다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누가 만들었는가' 따위의 문제는 공약의 당위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일 뿐이다. 공약폐기의 책임을 그것으로 표를 얻어 당선된 사람이 아닌, 공약을 만든 사람이 진다? 정부는 이 요상한 책임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중은 공약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 국민은 공약이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 이남기 수석을 잘라냈다고 해서 윤창중을 임명했던 대통령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공약을 만든 장관을 잘라낸다고 해서 공약을 폐기한 대통령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꼬리자르기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의 봉건적 이미지만 각인시킬 뿐이다. 

 

국정원이 자신을 돕기 위해 불법공작을 벌여도, 자신이 고집스럽게 임명한 대변인이 국제적 사고를 쳐도, 대선공약이 휴지통에 들어가도 우리의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다. 대통령 곁에 충언을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하루빨리 대통령의 목에서 깁스를 풀어줘야 한다. 왕은 백성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렇지가 않다.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 정부의 약속들이 언제고 잘려나갈지 모르는 도마뱀 꼬리 같은 것이라면 어떤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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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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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철찾아삼만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13.09.23 09:52 신고

    역시 다람쥐주인이십니다
    글 시원하게 읽고 갑니다~~

  2. 2013.09.23 09:56 신고

    거짓공약으로 당선해놓고 책임은 장관이 지라?
    참 박근혜답습니다.

  3. 2013.09.23 10:46 신고

    자, 답해보세요. 예산은 어디서?

  4. 2013.09.23 14:01 신고

    저의 알량한 생각으론 예산은...... 대기업들한테 .... 라따뚜이각하 때부터 삭감해준...
    법인세를 걷어 들이면 어떤지요 ....!!!!

  5. 2013.09.23 14:55 신고

    딸을 낳길 원했는 데 그만 아들이 태어났다.
    산부인과 병원측의 책임일까?

  6. 2013.09.26 09:44 신고

    유일하게 맘에안든 정책이 무조건저렇게 지급하는 정책이였습니다ㅋ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니. . 잘된거 아닌가요?

  7. 2013.09.27 14:10 신고

    공감합니다.
    대체 유권자는 무얼믿고 투표를 해야하는건지....

  8. 2013.09.27 20:01 신고

    법인세,종부세등 MB정부 때부터 이어진 부자감세정책들는 안보이나 봅니다...

  9. 2013.09.29 20:12 신고

    이미 구글에선 답을 알고있죠?

  10. 2013.09.30 10:43 신고

    무서운 거짓세상

 

<가부장제 지킴이로 나선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남의 남편의 혼외자의혹을 규탄한다. 이슬람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바로 어제 한국에서 벌어졌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 류지영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즉 축첩 의혹이 있다는 구설수에 휩싸인지 일주일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들은 "이번 사퇴는 공직자 윤리의 문제이며 검찰의 독립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를 지원사격했다.

 

이제 채동욱 파문의 쟁점은 혼외자 진위여부에서 벗어나 조선일보의 취재-보도과정에서 취재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는 적절했는지, 청와대와 법무부간의 교감-지시는 없었는지 같은 것들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이러한 논점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채 총장의 외도(축첩?)의혹 규탄에만 집중했다. 다분히 정략적이다.  

 

부녀자들이 단합해서 특정 남성의 외도를 규탄하는, 전형적인 간통죄 옹호의 도식. 내가 한국에 파견된 외신기자라면 이건 무조건 해외토픽이다. 어제의 황당한 기자회견은 채동욱 파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   

 

가부장제 집행자로 나타난 국가

 

한 일간지가 현직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진위를 가리려는 취재경쟁에 뛰어들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의를 밝혔다. 파문이 일주일째 접어들자 '있다' '없다' 진실게임에 대한 성찰이 이어지면서 사건 초기 혼외자의 진위여부에 집중했던 언론들도 점차 이성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조선일보와 검찰,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뒤엉켜 있는 이번 파문의 쟁점들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조선의 취재과정(개인정보입수과정)은 정당했는가?

 

취재-보도과정에서 취재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었는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는 적절했는가?

 

청와대와 법무부-조선일보 사이의 교감-지시가 있었는가?

 

여기에 빠져있는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적절한 것인가?

  

 

알권리로 둔갑한 관음증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시시콜콜한 가정사로 채워지는 저질 연예기사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을 소비하는 대중의 존재때문이다. 고작 삼류 일간지의 폭로성 가십에 불과했던 채동욱 파문이 온 나라를 뒤흔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장 예민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가정사에 말초신경을 곤두세웠던 대중의 오지랖이 있었다. 

 

'혼외자'라 함은 말 그대로 제도결혼의 틀 밖에서 얻어진(?) 자녀를 말한다. 제도결혼이 규범으로 작동하는 가부장제사회에서 혼외자의 존재는 곧 불륜(외도)을 의미한다. 혼외자의 부모가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혼외정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즉 비난의 실체는 혼외자라는 결과물이 아닌, 외도라는 과정에 대한 비난이다. 이런 측면에서 혼외자에 대한 비난은 제도결혼이라는 ‘성역’을 파괴한 것에 대한 가부장제의 응징이다. 

 

한국정부가 가부장제의 응징을 직접 집행하고 나섰다. 1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의 가정사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놀랍다. 법무부 장관의 업무매뉴얼에 '검찰총장 가정사 감시'가 포함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국가에게 개인의 가정사를 감찰할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은 누구일까?   

 

제도결혼의 벽이 공고한 사회일수록 혼외자에 대한 시선이 차갑고 반대의 경우일수록 혼외자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다. 94년 미테랑 대통령의 혼외자 보도에 대해 “그게 뭐”라고 되물었던 르몽드지의 쿨함 뒤에는 혼외자 비율이 50%를 넘는 프랑스사회의 가족문화가 있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생아의 50%가 제도결혼 밖에서(동거하는 부모) 태어나며,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혼외자 출생률이 65%에 이른다. 이런 사회에서 제도결혼이라는 가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혼내-혼외 출생의 구분같은 것은 무의미하다. 반면 제도결혼을 금과옥조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혼외 출생에 대해 매우 '엄격한' 나라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교국가들과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렇고 서구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대체로 그렇다. 이런 차이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한다'같은 고매한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일국의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한방에 나가떨어지는 촌스러운 해프닝에 관한 것이다.

  

 

 

"그게 뭐?"

 

이번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이 새삼 말해주는 것은 한국이 지독한 가부장제 국가라는 사실이다. 혼외자 비율이 1.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그네들의 쿨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길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대중의 말초적인 호기심이 가부장제와 만나자 개인의 가정사도 아주 간단하게 '알권리'로 둔갑한다. 원시부족사회를 방불케하는 오지랖에 숨이 막혀온다. 검찰총장에게 혼외자녀가 있든 외계인 자녀가 있든 그런 가정사를 사회일반이 공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중의 호기심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언론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비난은 조선일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있다 없다' 진실게임에 참여했던 모든 언론에게 같은 종류의 책임이 있다. 사건 초기 조선에 맞서 열정적으로 채동욱 총장의 무고함을 증명하려했던 언론들 역시 같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처음 조선이 의혹을 제기했을때 다수 언론이 "그게 뭐"라고 일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구질구질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혼외자 보도에 대해 "그게 뭐"라고 비웃었던 매체가 있었다. 놀랍게도 이번 파문을 몰고 온 당사자 조선일보다. 2009년 한 장관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자 조선은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쿨한 대인의 풍모를 과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조선일보의 대응은 비열한 가정사폭로에 대처하는 언론의 모범답안에 가깝다. 그렇게 쿨~했던 조선일보가 곤경에 처한 것 같다. 한 매체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4남 2녀의 혼외자녀를 두고 있음을 폭로한 것이다. 보도의 적절성을 떠나, 조선일보가 그때의 쿨함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21세기형 명절예절 '오지랖 관리'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결혼의 권력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혼외자를 공개하는데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더욱이 그것이 유명인일 경우 '가부장제 파괴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제도-비제도 결혼을 떠나 배우자의 외도를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비난은 가정안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응징할 자격도 오직 배우자에게 있다.

 

매우 예외적으로 법원이 그 자격을 가진 나라도 있다.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성도덕을 규제하는, 이른바 '간통죄'다. 이슬람권을 제외하고 간통죄가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이 유이하며, 이제 한국에서도 간통죄폐지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통제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이시대에 공무원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지시를 내린 국가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채동욱 감찰지시는 당연한 것"이라며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옹호했다. 청와대는 온 국민이 채동욱 부인으로 빙의하길 바라는 것일까? 

 

혼외자와 같이 민감한 개인사는 가장 예민하게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다. 개인의 가정사가 '공직윤리', '알권리'란 말로 둔갑해 파헤쳐지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다. 굳이 '아동인권'이나 '취재원 보호'같은 규범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가정사에 대한 범국가적 오지랖은 그 자체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나와(당신과) 일면식도 없는 그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혹은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내가(당신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 설사 그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한들 나는(당신은) 그 가정의 일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조선의 유치한 폭로를 대중이 외면했더라면 법무부장관이 업무규정에도 없는 감찰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 언론이 도깨비시장같은 진실게임을 벌일 수 있었을까? 결국 채동욱을 쫒아낸 것은 박근혜도 황교안도 아닌 대중의 오지랖이다.

 

이제 명절이다. 명절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예절이 있다면 '오지랖 관리'가 아닐까 싶다. 오지랖을 관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상대가 불편해할만한 참견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내 주변사람의 사생활이든 고위공직자의 사생활이든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생각한다면 명절날 집집마다 열리는 '오지랖 경연대회'가 조금은 덜 불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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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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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7 10:14 신고

    아니면 어쩔건지.. 진실이 밝혀져 정치공작이라는 게 확인되면 이 사람들 지구멍 찾을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2. 2013.09.17 11:45 신고

    부디 아니길 바라지만
    설령 사실일지라도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외도로 자식 낳은 것과 낳지 않는 것과의 차이인가요?

  3. 2013.09.17 13:15 신고

    뻔한거아닙니까

  4. 2013.09.17 13:16 신고

    박수를 짝짝짝!! 정말 와닿는 글이네요. 저도 오지라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5. 2013.09.17 18:45 신고

    다람쥐주인님, 오랫만에 들렀습니다.ㅎ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6. 2013.09.18 01:40 신고

    음 프라이버시 부분이나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혼외 자식이 있는게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에서 내려와야하는건 맞는거 같아요. 왜냐면 "검찰"이기 때문에요. 공직자, 그중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남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는게 맞는거고요. 간통죄 폐지가 논의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폐지가 안되었기에 명백히 불법행위고. 실제로 공무원중에 그만두는 사람의 상당수가 불륜이 걸려서 간통죄 때문이에요. 공무원한테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기에 사실이라면 검찰 총장 자격은 없는게 맞겠죠. 하지만 저도 조선일보의 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보도태도나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체적으로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는건 동의 해요.

    • 2013.09.18 05:51 신고

      그건 간통죄로 기소-판결이 난 이후의 이야기죠. 가정사가 프라이버시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품위유지 운운하는건 모순이고요.

  7. 2013.09.18 12:08 신고

    ...간통제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이시대에 공무원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지시를 내린 국가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그런가요?? 쥔장님???
    당사자가 공직자이기때문에 세상에 알려진게 아닌가요??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양심과 윤리에 기대하기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질서로 규제하기 위해 만들 것이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소불위 권력을 법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총수인바에야.....
    보통 사람들... 장삼이사였다면 그건, 가정사로 치부해도 누가 뭐랄사람이 없겠지요~
    그 총수가... 자신과 유사한 내용이 한 사건으로 법 앞에 세워졌을때.....
    어떤 잣대로 법을 재단할까요??

    마땅히, 감독자는 그 사실을 밝혀내어 잘못 알려진 거라면, 본인을 위해서도, 조직을 위해서도
    아니, 공직자의 윤리문제이기에 바로 고쳐 세워야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여야하는 게 마땅한게 아닌가요?

    침소봉대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말을 얼마나 믿는지요?
    그네들이 하는 말들 중에, 진실이 몇%나 될까요??
    당사자는 왜 입 다물고 자리를 떠나 칩거할까요.....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무리의 앞에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이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참여해봅니다.

  8. 2013.09.23 06:11 신고

    다음 청문회에서는 여자문제로 낙마하는 사람은 없겠구나

  9. 2013.09.23 14:20 신고

    아니 그럼 간통이 잘못이 아니야?

    • 2013.09.30 14:48 신고

      간통죄 논란은 간통이 국가에 대한 잘못이냐(형사법에서의 간통죄 합헌)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잘못이냐(민사적으로는 인정하나 형사법에서는 위헌)에서 나온겁니다. 예를 들면 뇌물 수수는 국가/사회에 대한 잘못이죠. 교통사고는 음주/신호위반 등 불법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잘못인거구요.

    • 2013.10.27 11:27 신고

      공안사범으로안간것만해도참
      다행스럽네요채총장님화성출마하세요국민심판좀확실하게받으셔요

  10. 2013.09.30 14:46 신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분노해서 주변에다가 '조선일보가 그런거 붙들고 늘어져서 싸우는거야 늘 그러시던 분들이니까 그렇다쳐도 정부에서 감찰지시를 해?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있냐'며, 성토했으나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간통죄가 합헌이더군요. 공무원, 그것도 사법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에게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데 친고죄라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상 감찰해서 밝혀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데 할말이 없더라고요.
    4:3이어도 아직은 합헌이니까요. 저는 그것을 오직 개인사라고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거고, 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공작이든 아니든, 혼외자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간통죄가 합헌인 이상 정부의 감찰 지시 자체가 크게 부당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None of your business!를 외치고 싶은 기분이지만, 지적하신대로 대한민국 사회는,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11. 2013.10.01 19:20 신고

    나경원 1억 피부과는?
    그땐 사생활 아니었나?
    범죄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1억도 아니었지..

  12. 2013.10.01 19:22 신고

    검찰총장 배후의 첩이
    뇌물 수수의 경로가 될수 있고,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총장은 특정 세력에게 개인의 흠을 잡힐 경우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 개인도 하지 않는 부정한 짓을 검찰의 총수가 하면 안된다

 

<난파 음악상 수상을 거부한 류재준 씨>

 

음악은 음악일 뿐이다?

 

홍난파의 친일경력 등을 이유로 '난파 음악상' 수상을 거부한 젊은 음악인들의 소식이 화제다. 몇일 전 수상자로 선정된 작곡가 류재준 씨가 이 상을 받기를 거부하자 주최 측은 어제 부랴부랴 수상자를 재선정해서 발표했지만 후속(?) 수상자로 선정된 소프라노 임선혜 씨 역시 이 상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친일음악가 홍난파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대중은 즉각 이 소식에 환호했다. 그런데, 시상식을 주관하는 <난파기념사업회>와 이 상을 수상했던 일부 음악인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홍난파의 친일행적만큼이나 불쾌한 것이 이 상을 주고 받는 사람들의 태도다.

 

-오현규 난파기념사업회 회장-

받을 사람이 없으면 안주면 그만이다. 음악을 정치쟁점화하는 지금의 상황은 대단히 잘못된 것.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8회 난파음악상 수상자- 

예술은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 음악인을 장려해 주는 상이 아직 많지 않은 한국 실정에서 난파음악상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예술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저들은 바깥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음악의 순결함을 설명하려 한다. ‘이 분야는 세상일과는 무관해’라고 말하는 바보들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분야도 아닌 음악인들의 주장이라면 조금 놀랍다. 세상과 동떨어진 진공상태의 음악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악은 음악일 뿐이다" 따위의 분리주의가 통할 만큼 일차원적이지 않다.

 

저들의 입에서 나온 ‘정치쟁점화’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도 어색하다. 이 표현이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한 행위를 말하는 건지, 그 소식을 보도한 언론이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그 소식에 환호하는 대중이 문제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친일음악인을 기리는 행사를 보이콧한 행위가 어떻게 '정치쟁점'이 되는 걸까? 현실정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류재준 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상을 거부했을 리도 없으며, 그런 신선한 소식이 언론의 지면에 보도되는 것은 당연하다. 저 사람들은 '정치'란 말의 뜻을 잘못 알고있는게 분명하다.

 

저들이 '정치쟁점화'라는 어색한 표현을 들먹인 이유는 홍난파의 친일행적과 난파 음악상과의 무관함을 항변하려 했기 때문이다. "음악은 음악일 뿐이다"라는 궤변은 인간의 예술인 음악에 대한 기계적 해석이다. 다른 영역도 아닌 '음악'이라면 작가의 삶과 작품이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홍난파라는 음악인이 걸었던 삶의 궤적은 그의 음악과 무관하지 않다. 동포애를 저버린 음악인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굳이 음악인 홍난파를 기리는 행사가 필요하다면 그가 사랑했던 일본땅에서 주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흉물스럽게 서 있는 홍난파의 동상. 수원시>

 

세상과 단절된 예술은 없다

 

'홍난파가 친일파인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홍난파의 친일 행적을 문제 삼는 이들이 있어 발표 전에 수상자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곤 한다"는 주최 측의 발언을 보면 난파기념사업회 역시 홍난파의 친일행적을 인지(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최 측은 그걸 알고도 이 불쾌한 행사를 46년간 진행해 온 것이다. 저들이 수상거부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는 홍난파의 친일행적과 음악적 성취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일까?  

 

'예술은 세상일과는 무관한 지고지순한 가치'라는 주최 측의 논리대로라면 난파 음악회의 수상자는 히틀러나 후세인이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음악만 잘한다면 말이다. 저 논리를 받아들이면 나치에 부역했던 푸트르뱅글러나 카라얀도 면죄부를 얻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려면 공과를 논하기 이전에, 어떻게 '바깥세상과 분리된 진공상태의 예술'이 존재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홍난파의 음악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연관지어 이해한 류재준 씨의 태도는 훌륭해 보인다. (임선혜 씨는 명확히 홍난파의 친일행각을 수상거부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모두가 류재준 씨처럼 수상을 거부해야 했다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음악 밖에 몰랐던' 이전 수상자들은 이 상을 순수한 음악인으로서의 영예로 받아들였다. 허나 난파 음악상에 대해 음악인으로서의 입장은 물론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까지 입체적으로 사고한 류씨의 태도가 이 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전 수상자들의 그것보다 훌륭해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단체가 이성을 가진 단체라면 수상거부에서 엉뚱하게 정치적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대중이 왜 이 소식에 환호했는지, 행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단절된 밀폐상태의 음악이라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의 음악이 그렇게 건조한 것이라면 왜 그리도 떠들썩하게 보도자료를 뿌리고 요란한 시상식을 하는 걸까? 세상이 녹아있지 않은, 세상과 동떨어진 '별세계의 음악'이라면 지구 어디에서도 연주될 이유가 없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난파 음악상은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사는 '외계음악인'들의 축제다. 내년부터는 시상식을 좀 조용히 치르는 것이 어떨까? 이땅의 주인인 지구인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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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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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3 09:36 신고

    글 멋지십니다~~
    암요, 세상과 단절된 예술은 없습니다

  2. 2013.09.13 10:11 신고

    예술계에 이란 분이 계신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3. 2013.09.13 17:07 신고

    그러나. 참 당혹스럽습니다. 정말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 난국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가늠하기 어렵기도 하구요. 정신적 뚜렷한 주관과 가치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지 않은 사실이 있네요.
    처음 수상자부터 모든 수장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위를 높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대한민국인임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였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성불사의 밤' 은 참으로 훌륭한 가곡입니다.
    어쩌면,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가락 중에 하나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4. 2013.09.13 23:16 신고

    지난건 추억에 묻어둬~ 새로운걸 찾아야지!! 지금이 하스웰 만날때야~ 서둘러!!
    http://core-event.co.kr/page2013/eventPage/130812_4thRealManForm2.asp

  5. 2013.09.18 12:02 신고

    삶과 분리된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 외설일 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짓과 허위가 그 예술이라는 외설 속에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거부당했던 그레고리 맨큐 교수>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다. 97년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100만부 이상 판매된 이 책은 10여년 째 보수주의 경제학의 바이블로 읽혀지고 있다. 2011년 11월 2일, 이 책의 저자 그레고리 맨큐의 강의실에서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맨큐 교수의 '경제학 10'강의가 시작되자 갑자기 70여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강의실에 남기고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경제학 입문 수업의 깊은 편향성에 불만을 표하고자 수업에 출석하지 않겠다. 우리는 당신의 성향이 학생, 대학 나아가 더 넓은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편향된 당신의 강의 '경제학 10'은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상징하며 이것을 확대시키고 있다. 때문에 기초 경제이론의 부족한 토론에 반대하며 당신의 수업에서 나와 미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변화를 지지하러 갈 것이다. 우리의 이런 우려와 항의를 깊이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경제학 10'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온 학생들은 '기득권에 편승하지 말자', '월가 시위대와 연대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월가 점령 시위에 참가했다.

 

몇일 전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일이 있었다. 경희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등을 강의하는 임승수(38)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학교관계자로부터 한 학생이 국정원에 자신을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것이다. 임씨를 신고한 학생은 그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로 일한 전력도 문제삼았다. 고발당한 임씨는 “주위에 최근 나처럼 신고당한 강의자가 또 있다. 학생이 저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사실보다 그 학생이 신고한 사실을 학교에 떳떳하게 알리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맨큐를 CIA에 고발했다면?

 

'군사부일체' 따위의 고루한 훈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강의를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리다. 맨큐를 거부한 하버드 학생들과 '자본론'을 배우길 거부한 경희대 학생, 자신들에게 불편한 강의를 능동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둘의 행동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둘의 행위에서 느껴지는 감흥은 무척이나 다르다. 강의실에서 나온 하버드 학생들은 월가 점령 시위에 참가했고, 경희대 학생은 국정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차이는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걸까?

 

<맨큐의 경제학>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각각 보수주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의 정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두 책은 서로의 대척점에 있다.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롬니 대선 예비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 그레고리 맨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로 통하는 인물이다.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는 잘 알려진 대로 20세기를 뒤흔든 사회주의 경제학의 창시자다. 하버드 학생들은 맨큐의 강의가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했고, 경희대 학생은 임씨의 자본론 강의가 한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했다. 두 걱정의 당위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택한 걱정의 '방식'이다.

 

만약 하버드 학생들이 맨큐 교수를 CIA에 고발했다면 어땠을까? 미국에서는, 아니 보통의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가능하다. 맨큐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반대하는 것은 학문적 견해차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런데 미국에서 맨큐는 저항과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한국에서 자본론은 고발의 대상이다. 물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한국의 실정법 국가보안법이다. 

 

<아직도 완전히 해금(解禁)되지 못한 서적 자본론>

학생의 고발은 정당한 것일까?

 

경희대 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임씨를 고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임씨가 자본론을 강의한다는 것과 반미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간부로 일했다는 경력이다. 문제의 <자본론>은 어떻게 한국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일까?

 

1988년 <이론과 실천사>가 자본론을 번역-출간하자 검찰은 출판사 사장(김태경)을 이적표현물 간행 혐의로 구속수사했다. 그런데, 당시의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지도 못한 채 풀어줘야 했다. 공안검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책을 뒤졌으나 자본론 어디에서도 이적표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지구의 어떤 나라에서도) 자본론은 금서가 아니다. 나는 임씨가 어떤 내용의 강의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국의 보수사회에서 통용되는 '반미사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팍스아메리카나에 반대하는 담론을 뜻한다. 이를 '반미'라는 불친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사 임씨가 특정국가에 대한 호불호를 갖고 있다한들 그것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합법적인 원내정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했던 경력을 문제삼은 대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결국 임씨가 국정원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0이다. 학생은 무고(誣告)를 한 것이다. 

 

이번 해프닝은 박물관에나 전시돼있어야 할 매카시즘이 대학가에도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어리석은 치기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국정원장이 국민의 절반을 종북세력이라 규정하고 여당의원이 공공연하게 '좌파와의 전쟁'을 외치는 나라에서 저 학생의 '도발'은 차라리 귀여운 수준이다. 진짜 비극은 이 학생의 행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이나라의 현실에 있다. 학생의 고발은 헛발질이었지만, 자론본 강의를 듣고 국가보안법에 따른 반역을 의심했던 학생의 행위는 이나라 보수진영에서 '애국'으로 칭송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여전히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저 학생이야말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애국자다. 

 

학생 역시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임씨를 고발한 학생은 고발사실을 자랑스레 학교 측에 알려왔다. 저 학생이 강사를 고발하고 느꼈을 공명심은 80년대 이근안이 학생들을 고문하면서 느꼈던 공명심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한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다.

  

'다른 생각'이 고발-처벌될 수 있는 나라에서 이성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어떤식으로 해석하더라도 '다른 생각'을 고발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이번 해프닝은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의 '사용자'들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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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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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1 13:49 신고

    수구 늙은이들이 훗날 죽는다면 진정한 보수가 이 나라에도 생기겠거니 했더니, 웬걸, 애들을 수꼴로 키웠네그랴...............

  2. 2013.09.11 19:22 신고

    아무래도 국정원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요즘 취직이 하도 안 되니 이렇게라도... 만약 이 학생에게 국정원이 손을 내민다면... ??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례가 되겠지요 ㅋㅋㅋ 국정원 만쉐이!!!

  3. 2013.09.11 22:11 신고

    국정원, 재벌을 비롯한 수꼴들은 이미 10년전부터 10~20대의 수꼴사상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릇된 사상과 그릇된 돈이 결합해 시너지를 내 온 것이죠.. 소위 진보라 칭하는 것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좀 더 실천력있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친일행적에 대하여 죄악이라는 메시지를 내어야 합니다. 사회대통합이라는 명제아래서 대충대충 포용하는 바보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4. 2013.09.12 08:06 신고

    신고한 경희대 학생은 애덤스미스부터 맨큐까지 책은 읽고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고 신고한거겠죠?

  5. 학교이름에똥칠허네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13.09.26 14:57 신고

    경희대 꼴통 일베충이었나?

  6. 2013.10.01 20:52 신고

    이 학생 미국에서 자본론 수업하는 교수만나면 정체성 혼란 오겠네요. ^^

  7. 으따! 우덜이 애국보수랑께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13.10.08 12:35 신고

    임승수씨가 북한에 대해 미온적이고 반미에 사족을 못쓰는 건 맞는데 김일성체제를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전복하자는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자본론 강의하면서 자본주의랑 미국 깐 정도로 신고한다는건ㅋㅋ 아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딴 사람들이 국정원 신고한거 인증하고 국정원 시계드립치는 것 보면서 그냥 가벼운 레포츠 정도로 생각한 듯.

9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젊은 세대가 애국심을 갖고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댓글공작이 "합법적인 대북심리전"이라 밝혔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한술 더 떠 "익명을 띈 댓글공작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넷 댓글을 대국민 계몽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저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애국심과 댓글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며 '대북심리전'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당최 알 수 없는 말들의 연속이지만, 여기서는 저들이 꿈꾸는 '합법적 댓글공장'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계몽적 댓글'이라는 코메디

 

"국가는 마땅히 국민을 계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댓글공작을 대국민계몽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댓글공작에 대한 새누리당-국정원의 입장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랍다. 하나는 국가를 시민계몽의 주체로 삼고자 하는 저들의 낡은 철학이며, 또 하나는 대국민 계몽의 수단으로 인터넷 댓글을 택한 황당함이다. 

 

댓글이란 원글에 달린 독자의 코멘트를 말한다. 댓글을 다는 것에 별다른 규칙은 없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작성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익명성은 온라인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국정원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별 것 아닌 댓글문화에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에서 게시글이 제재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욕설과 광고, 국정원 심리전단반이 작성한 댓글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검찰수사와 언론에 의해 밝혀진 국정원의 댓들글은 하나 같이 욕설이 가득 담긴 언어로 국가시책(?)을 홍보하고 있었다.

 

- 좌익효수(국정원직원 김하영)가 남긴 댓글 일부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문근영 씨*련 할아비 빨갱이 씨*색*

 

(한명숙 전 총리에게) 늙은 창녀, 운동권 정*받이로 시작하여...

 

(배우 김여진 씨에게) 씨*련 못 생긴 게 배우라고 어디다 *치는지 

 

댓글의 수준으로 볼 때 국정원은 '계몽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계몽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민수준과 한참이나 동떨어진 저런 수준이하의 댓글에 계몽되어질 국민은 없다.

 

 <“젊은 세대 위해 댓글 활동 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입장, 주장들의 배경에 국가 조직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입장-견해들이 정말 순수한 시민의 주장인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국가기관의 공작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된다. 매일 수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과 냉소로 가득찬 공간으로 변질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인터넷의 토론-여론생성기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론형성사이트 몇몇이 실제로 알바로 판정-의심되는 댓글들로 인해 댓글토론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다. 저 끔찍한 가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시민의 자유투표를 침해한 국가의 폭력이며, 관제여론으로 국민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야만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를 합법화-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지적 위치에서 국민여론을 제압하겠다는 공안기관의 발상은 민주국가의 시민들에게 악몽이다. 

 

21세기형 관제데모

 

이종명 전 차장은 법정에서 “쇠고기 파동이 났을 때 인터넷에서 젊은이를 선동하는 동영상을 봤다. 오염되면 치료가 어렵다.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오염된 조직의 부품으로 활동했던 그가 국민의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 마치 좀비가 인간을 물어서 '치료'하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국민들의 '가치관오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2013년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공식입장이라니, 이 황당무게한 상황극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   

 

인터넷공간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론의 '청정지수'를 국가가 판단해서는 안된다. 설사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오염'됐다 한들 익명의 댓글로 국민을 계몽시키겠다는 유치한 발상이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다.

 

국정원이 벌인 댓글공작은 50~60년대 유행하던 관제데모의 온라인 버전이다. 일정한 목적을 가진 국가의 프로파간다를 일반인의 주장으로 위장한 채 전파한다는 측면에서 관제데모와 댓글공작은 그 속성이 같다. 여론조작의 장소가 거리에서 오피스텔로, 시위의 도구가 피켓에서 키보드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일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에 대한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다. 원세훈 재판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정원이 댓글을 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굳이 국정원이 온라인 여론형성의 장에 참여하겠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당당히 출처를 밝혀라)

 

 

(ex)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국정원에서 알립니다-

 

(ex)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져버려야 한당께" -국정원 심리전담팀 김하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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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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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글에서 원세훈을 '상상속의 유령과 싸우는 돈키호테'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석기사태로 그 표현이 틀렸음이 증명됐다. 내가 순진했고 어리석었다. '상상속의 유령'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허공에 칼을 휘두른 돈키호테를 칭찬해야 하는 걸까?

 

<많은 것을 공유하는 극단의 괴물들>

 

이석기사태로 종북세력(or그것과 가까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원세훈의 몽상이 사실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원세훈은 국정원장 재임시절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시민단체와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의 정치인들, 명진 스님 등과 같은 종교인, 종교단체를 비롯해 4대강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이나라의 재판부에까지 종북딱지를 붙였다. 이번에 드러난 '이석기류'의 존재는 원세훈의 망상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석기의 혐의에 대한 입장과는 별개로, 이석기의 실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대동소이하다. 이석기의 실체가 종북세력의 실존을 증명했다면, 이석기를 바라보는 사회일반의 시선은 -국민 절반이 종북이라는- 원세훈의 몽상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양비론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내가 둘을 같은 도마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이 글이 두 사람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아닌, 그들의 몽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일란성 쌍둥이

 

올해 전반기에 가장 핫한 이름이 원세훈이었다면, 후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름은 단연 이석기다. <흑과 백>, <물과 불>일 것 같은 두 이름이지만 이들은 사실 매우 닮은 부류의 인간이다. 이석기는 2013년의 한국정부를 미제 괴뢰정부로 바라보았고, 원세훈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종북세력으로 바라봤다. 모두 이성적 토론의 범주를 넘어서는 '몽상'이다. 한사람은 가상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 국정원에 댓글부대를 조직했고, 다른 한사람은 BB탄총 개조를 모의했다. 그 '실행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몽상 속의 적에게 칼을 뽑아든 돈키호테라는 점에서 둘은 같은 종류의 인간이다.

 

원세훈과 이석기는 '종류'는 물론 뿌리도 같다. 원세훈의 매카시즘과 이석기의 종북사상은 모두 분단이라는 비극을 먹고 자란 괴물이다. '본토'에서 조차 오래전에 사라진 매카시즘이 명맥을 이어온 것이나 북한이라는 비정상적인 국가체제를 추종하는 사상이 살아남은 것 모두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분단조국이 저들의 몽상에 면죄부를 주지는 못한다. 분단체제 아래서 산다고 해서 모두가 저런 멍청이가 되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분단이 낳은 괴물 원세훈-이석기는 분단체제 해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저들의 극단주의가 살아숨쉬는 한 한반도에서 화해, 포용같은 구호는 낭만일 뿐이다. 저런 지체아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분단체제의 극복은 요원하다. 

 

법적인 잣대로 경중을 가린다면 이석기 쪽이 억울할 지도 모르겠다. 고작 BB탄총 개조 따위를 모의했던 이석기의 실력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원세훈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된다. 허나, 몽상의 기괴함만을 놓고 본다면 이석기나 원세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석기의 존재가 원세훈의 과대망상을 증명한다면, 원세훈의 존재는 이석기의 피해망상을 증명한다. 이석기가 없었다면 원세훈의 종북타령은 온전히 헛소리가 되었을 것이고, 원세훈이 없었다면 이석기가 보도연맹사건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를 혐오하면서도 각자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도구로써 공존해왔다.  

 

 

 

성공한 지체아(遲滯兒)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더 이상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 원세훈 원장 지시강조사항

 

북한과 종북 좌파가 대통령 국정수행 성과를 폄훼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반대 선동을 해왔다. 이런 공세에 대응해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고유 업무다 -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선거에서 지면)그땐 판사도 아마 적이 돼서 사법처리를 하지 않을 거야. 다 똑같은 놈들일 텐데... - 2010년 국가정보원 부서장 회의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전면으로 붙어서 조선 민족의 자랑과 위엄과 존엄을 시험하는 전쟁에서 승리의 시대를 후대에게 주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바로 북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된 사상, 통일된 사상, 미국놈을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없는 그야 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 수 있다.

 

수 많은 곡절을 딛고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그야말고 미국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이석기 5.12 RO모임. 한국일보 보도 인용

 

양 극단을 달리는 두 사람의 세계관이지만, 그것들에서 읽혀지는 정서는 매우 유사하다. 두 사람의 발언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정서는 비장함과 투쟁심, 호전성과 영웅심 같은 것들이다. 둘의 인생은 현대판 돈키호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그들이 믿고 혐오했던 가상의 적의 존재는 둘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원세훈은 종북세력 척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석기는 남한사회의 자주성회복(?)에 사활을 걸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종북척결'과 '미제타도'라는 구호를 들어내고 나면 먼지만 남는다. 

 

"미국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이석기-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원세훈-

 

저들은 1940년대에나 쓰였을 법한 언어로 자신들의 몽상을 표현하고 있다. '대민족사의 결전기',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라니, 요즘 누가 저런 말들을 쓸까 싶을 정도로 저들의 언어는 낡고 구리다. 저들의 머리 속은 사방천지에 공산주의자들이 들끓고 남한정부를 친미 꼭두각시들이 장악했던 70년전 남한사회에 머물러 있다. 이런 지체아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정상일리 없다.  

 

 <돈키호테가 괴물이라 믿었던 풍차>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가 아닌가" -이석기-

 

"인터넷이 종북좌파 텃밭이 됐다. 오염된 국민의 생각을 국정원 사이버로 정화해야 한다" -원세훈-

 

재미있다. 소설 속 돈키호테 역시 스스로를 정의감에 불타는 영웅으로 생각했다. 종북세력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고자 했던 원세훈의 정의감이나, 미제의 폭압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이석기의 정의감 역시 돈키호테의 그것에 못지않다. 돈키호테의 정의감은 그저 유쾌한 조롱거리로 그쳤지만, 원-이의 삐뚤어진 정의감은 이나라에 큰 혼란을 몰고 왔다.  

 

원세훈과 이석기는 한국정치의 비정상성을 상징하는 극단의 괴물들이다. 비슷한 시기에 저들 중 한명은 이나라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었고, 다른 한명은 당당히 국회에 진출했다. 두 몽상가들의 출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걸출한 몽상가들의 ‘재능’이 예술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비극이다. 이석기-원세훈 같은 몽상가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돈키호테들이 쥐락펴락하는 나라는 미친나라다. 돈키호테가 요즘시대에 태어났다면 그가 가야할 곳은 오직 정신병원 뿐이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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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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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0 01:33 신고

    ??? 이석기가 종북이라는겁니까? '종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무슨 근거로 이석기를 종북이라 단정지으시는지. 도대체 한국사람들은 왜 북한만 나오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나 표현이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미자주와 통일을 이야기하는게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흠. 거참.

  2. 2013.10.01 22:15 신고

    글쓴이의 말대로 둘다 자신이 각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공통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공통점 하나만으로 둘을 동일시하여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접근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최소한 한명은 우리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신념이고 다른 한명은 그렇지 않은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둘을 동일시 하여 비판하고 싶다면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모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으로 TV와 라디오, 이동통신사같은 기간시설의 방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력공급이 중단됬을 비상시에 TV와 라디오, 이동통신사 가운데 어디가 가장 먼저 끊기는지 핵연료의 처리방안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들 기업의 자가전력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자료를 포함한 우주개발사업 로드맵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자료를 청구받았고 이자에 대해 3년간 끈질기게 추적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상의 적이라는 말로 돈키호테로 비유하고 싶으시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어 풀려난 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백히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밝혀진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맺고 고려연방제를 공약으로 내건 자들과 6.25를 남한과 미국이 도발했다고 가르치며 광우병 파동때에 학생들을 선동하는 전교조가 어째서 종북세력이 아닌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조 관련 자료
    http://www.ilbe.com/513629163

    고려연방제 관련 자료
    http://www.ilbe.com/14906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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