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산 것이고 살아도 죽은 것이다. 형체는 살아 움직이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 좀비다사람들은 어쩌면 죽음보다 '죽지 않음'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다. B급 영화에 등장하여 산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는 좀비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스럽다. 


나는 좀비물을 좋아한다. 좀비라는 초현실적인 캐릭터가 주는 공포는 일상의 무료함을 날려버리기에 더없이 좋은 청량제다. 어차피 영화 속 세계 아닌가. 하지만 모든 좀비물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영화를 벗어나 현실세계에 등장한 좀비물은 상상을 넘어 실존하는 공포로 다가온다.  


영화 <아브라함링컨 VS 좀비>캡처


지난주 한국의 법원은 희대의 선거사범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란 죄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증인선서로 진실을 약속했던 권은희의 증언을 낭설로 치부했고 "떳떳한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선서를 거부했던 김용판의 증언을 진실로 채택했다. 이 기이한 판결을 두고 많은 시민들이 근조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망선고같은 개탄을 쏟아냈다. 분기탱천하여 마땅한 일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대로 김용판은 선거 직전 날조된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희대의 선거사범이다. 투표인증샷 하나 잘못 찍어도 벌금을 물리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갑자기 김용판 앞에서 백지장이 되었다. 국정원 사건 이후 익숙해져버린 신상필벌 방식에 새삼 놀랄 것도 없다 해야 할까. 관련 글 - 국정원사건 이후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런데, 이상하다.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미 여러 번 죽지 않았던가. 살아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좀비 민주주의의 징후들  


미국에는 '고양이 목숨은 9개'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고양이만큼이나 목숨이 질기다. '근조 민주주의'는 근 1년간 가장 흔하게 들어온 말 중 하나다. 사람들은 떡값검사 폭로로 노회찬이 국회에서 쫓겨났을 때도, 권은희 과장이 좌천됐을 때도채동욱 총장이 낙마했을 때도김용판이 선서를 거부했을 때도, 십알단장 윤정훈이 석방됐을 때도, 원세훈 구속에 실패했을 때도, 윤석열 팀장이 해임됐을 때도 어김없이 '근조 민주주의'를 외쳤다이미 죽고 죽어 가루가 되었을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번 죽었다고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좀비가 된 것이다


논리를 무시하고 상식을 파괴하는 좀비는 도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지 않는다. 흡혈귀는 마늘과 십자가로, 강시는 마빡에 부적한장만 붙이면 간단히 제압되지만, 좀비는 몸통에서 머리를 분리해내지 않는 이상 살육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은 죽고 오직 식욕만이 남아있는 그들은 고통도 미안함도 느끼지 못한다. 좀비라는 캐릭터가 주는 공포는 이 압도적인 '말도 안됨'에서 비롯된다. 


근래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여준 특징 또한 이와 유사하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수사하던 과정에서의 은폐기도까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건과 연루된 세 조직 경찰, 검찰, 국정원에서 사건을 공모하거나 은폐한 가해자들은 모두 승진, 영전했고, 이를 원칙적으로 수사하던 수사관과 검사들은 모두 파면되거나 좌천되었다. 결국 검경의 수사와 국정조사는 누더기가 되었고 유일한 해법으로 남아있는 특검은 여야 합의가 난망하다. 


국정원 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좀비화의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달 검찰은 한 몽상가의 '상상'에 20년 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에게는 모두 무혐의를 선고했다. 이쯤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징조에도 불구 대통령제와 의회제, 사법체계 등 한국의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외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히 작동한다. 심지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하기만 하고 제1야당의 지도부 역시 여기에 크게 불만이 없는 듯하다.  


속은 죽었으나 겉은 멀쩡히 살아있다. 는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표현하는데 좀비만큼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겠다. 죽어버린 민주주의라면 답은 간단하다. 그 자리에 새것을 세우면 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체는 죽었으나 형체는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데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즉,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자꾸 죽는 것이 아니라, 좀처럼 죽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꾸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우리의 민주주의, 애도 받을 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민주주의의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니다. 사실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살아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 우리는 1987년 형식적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로부터 10년 뒤 의미 있는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다시 그로부터 10년 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유사)권위주의 정권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졌다. 채 70년이 안되는 헌정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었다 말할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10년, 후하게 쳐도 20년 남짓이다. 절차적 민주화 이후 27년이 흘렀으나 오늘날의 정치제도와 문화는 87년 체제의 원형이나 다름없다. 검찰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정당민주화 등 어떤 면에서도 뚜렷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화 세력과 민주정부 10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처했던 환경적 제약이나 그들의 부족했던 실력까지도 모두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이루는 부분이었을 뿐이다. 바로 이 허약함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비가 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근조 민주주의'라는 말은 오만하다.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던 가난뱅이의 몰락을 마치 백만장자의 파산처럼 개탄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죽은 민주주의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허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이다. 


10년 전 국가보안법 존폐에 명운을 걸고 싸웠던 두 당은 오늘날 이석기의 '상상'에 20년을 구형한 검찰에게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는다. 10년전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놓고 결전을 벌이던 정치권은 이제 정당공천 폐지와 같은 정반대 성격의 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다. 이 명백한 퇴보는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말해주는 단면들이다. 보수정권 회귀 6년 만에 민주정부 10년의 터울은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권위주의 정치를 향한 강한 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고작 10년 만에 쓸만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애도 받을 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어떻게 얻은 민주주의인데"라는 말은 성취 과정의 숭고함을 말해 주지만 성취의 크기를 말해 주지는 못한다. 87년, 그리고 민주정부 10년간 이루어 냈던 성취는 그야말로 소박한, 최소한의 민주주의였다. 이미 온전히 살아있지 못했던 민주주의가 또 한번 죽었다고 푸념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숭고하게 포장됐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모래성 같은 것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좀비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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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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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0 09:13 신고

    공감 200%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맛을 보기도 전에
    잔치상을 걷어버린...

  2. 2014.02.10 09:18 신고

    아주 적절한 비유지 싶네요.
    또 근조 민주주의가 아니라 허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십분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3. 2014.02.10 09:55 신고

    역시..다람쥐주인이십니다....좀비민주주의.....아....
    우리의 하약한 민주주의...물론 이것도..너무 어럽고 힘겹게 얻어낸것이지만...
    가야할길이 워낙 멀고 험합니다...

    아무쪼록..새해인사도 못했어요..무신일있나하고..생각했었는데..걱정이 필요없었네요..ㅎㅎ

  4. 2014.02.10 09:58 신고

    암울하군요...
    지인은 민주주의가 잉태될 수 없는 불임환경이라길래 참 듣기 싫었습니다만
    정치꾼들이나 나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나 수준 참..

    그나저나 격조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2014.02.10 18:44 신고

    다람쥐주인님 안녕하세요
    어떻하다가 들어왔는데 좋은 글이 많이 있는데 퍼가면 돈을 지불해야 되나요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꿈쩍도 안하네요
    안녕히 게세요

  6. 2014.02.10 21:24 신고

    이글 퍼 가도 되는거 맞는건가요??
    정말 공감가는글이라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7. 2014.02.10 21:55 신고

    지난 정권 탄생때부터 예견됬던 터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암울한 민주주의네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얄팍한지 여실히 들어나는 세상입니다.. 찔려도 아픈줄 모르고 사는 세상이랄까요..

  8. 2014.02.10 22:50 신고

    민주주의가 과연 옳은걸까요. 현재를 바라보며 문득 그런생각이 듭니다. 말만 민주주의지 어짜피 다수의 억압일뿐인데.. 독재와 뭐가 다른건지.. 나랑 다르다고 그냥 매도해버리는 세태를 보면 과연 우리에게 민주주의가.어울릴까라는 생각을.

  9. 2014.02.10 23:17 신고

    민주주의 하면 개나소나 정치한다고 한다고 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좀비같은 상황인듯하네요 ㅜㅜ
    아슬픕니다 말도안되는 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벌어지는 2014년의 대한민국...

  10. 2014.02.11 01:15 신고

    좀비가 왜 무섭냐면 답이 없어서. 사람이 좀비가 될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자꾸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만들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해결도 못해. 좀비가 무섭다면 한번쯤 생각좀 해주길. 내가 이럴때 누군가는 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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