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가는 '일탈'의 계절이다. 뉴스에서 일탈이란 말을 요즘처럼 자주 들었던 적은 없었다. 이 말이 꼭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일탈은 유쾌한 일상탈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제는 한 초선의원의 깜짝 일탈이 sns를 뜨겁게 달궜다. 그녀가 보여준 '일탈'은 근래에 자주 들어왔던 그것들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나는 이 누님의 시크한 표정이 맘에 든다. 출처:장하나 의원 트위터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이른바 ‘대선불복’을 선언했다.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부정선거불복' 선언이다. 장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부정선거, 불공정 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민주당의 정청래, 설훈 의원 등이 현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장 의원의 이번 선언은 6.4 재보선 실시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주장이다. 처음으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함의를 담은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막장드라마"(윤상현 부대표), "금도를 넘은 발언"(강은희 대변인), "사퇴 권고해야"(이학만 부대변인) 같은 맹비난을 쏟아냈고 민주당 역시 "당론과 무관한 개인의견"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는 찬사와 함께 "부적절한 일탈행동"이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장 의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당론(선거승복)을 거스른 그녀의 '일탈'은 비난받아야 할 일일까?

 

일탈 [명사] 1.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남.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장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한 일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국회의원 장하나가 갖는 '본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목적'에서 보면 당론을 거스른 장 의원의 돌출행동은 사전적 의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인 장 의원의 정치행위는 보다 넓은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장 의원이 "당 지도부의 합의된 입장과 달라서 피해가 된다면 책임을 지고 당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장할 것은 해야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번 성명은 후자 쪽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역할과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사이에 갈등이 발생진 것이다. 헌법 46조 2항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국회의원의 행동규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 조항은 회의원의 두 가지 지위 중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우선할 것을 명령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장 의원의 행위는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일탈일지는 모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장하나의 일탈은 아니다. 고로 그녀가 당론을 어긴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와는 무관한 일이며, 장 의원의 행위를 평가할 준거는 그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양심적으로 행동했는가'만이 남는다.

 

그래서 나는 장 의원의 '부정선거불복 선언'을 지지한다. 당원이기에 앞서 전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희대의 부정선거사건 앞에서 이 의무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바로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다. 장 의원은 국민의 이익(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당론을 거슬러 양심에 따른 주장을 펼쳤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지켜보면서도 결과의 회복을 말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유기이다. 이렇게 볼 때 사전적 의미의 일탈을 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잃고 장 의원을 질타한 여야 의원들이다. 나는 장 의원이 펼쳐든 한겨레 1면기사의 제목을 보고도 그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놀랍다.

 

지난달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선거개입을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규정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장병 개인의 일탈"이라고 규정했다. 지난주 청와대는 채동욱 전검찰총장에 대한 불법 사찰행위를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둘러댔다.

 

저들의 '일탈'은 일탈이 아니다. 일상과 본업을 일탈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다. 검찰수사결과 국정원의 2200만건 이상의 정치개입트윗이 발견되었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역시 연간 2천만건 이상의 '인터넷활동'을 벌인 흔적(군 사이버사 포상 공적조서)이 발견됐다. 장진수 전주무관의 폭로에 따르면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사찰은 전 정권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일상'이다. 저런걸 '일탈'이라 한다면 축구는 박지성의 일탈이고 호랑나비는 김흥국의 일탈이다. 

 

어제 장하나 의원의 깜짝 선언은 가짜 일탈의 홍수 속에서 '진짜 일탈은 이런 것'이라며 한 수 가르치는 듯하다. 저들의 '일탈'이 조직논리에 대한 영혼 없는 순응이었다면, 장하나의 일탈은 조직논리로부터의 경쾌한 이탈이었다. 부정선거-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탈'들과 비교되기에 장하나의 일탈은 너무 발랄하다.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 추라는 자우림의 가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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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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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09 09:01 신고

    민주당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2. 2013.12.09 10:05 신고

    속이 시원해서 넘 좋습니다~~

  3. 2013.12.09 14:19 신고

    이 시대 최고의 용자는 장의원님이십니다^^

  4. 2013.12.10 17:36 신고

    ㅁ ㅈ 당이 와해되었다는 가상뉴스입니다

  5. 2013.12.11 17:41 신고

    바른 의도를 일탈이라고 말하는 야당,, 부끄럽고.. 다른 한 당에 대해서선 말을 않겠습니다
    바른 의사를 꿋꿋이 펴시는 장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핵심을 찌르는 적확한 기사를 늘 쓰시는 다람쥐님께 감사드립니다

  6. 2013.12.22 19:51 신고

    사선기관총에 화영방사기 로 처리할 가정교육못바/////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