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공약 후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진 영 장관>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돼?"

 

예전에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한 친구가 내게 던졌던 질문이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걸 진화론이라고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진화론-창조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고, 나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왜 현생인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꽤나 똑똑했던 그 친구가 말도 안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해치는 진화론에 대해 완전히 눈과 귀를 닫았기 때문일 거다. 어떤 주장에 찬성-반대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창조론자에게 진화론을 설득하려면 창조론을 이해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찬성이나 반대는 온전한 입장이라 볼 수 없다.

 

2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복지논란에 불을 지폈을 때 찬성론자들은 '우리 아이들 밥'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반대론자들은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밥을?’이라는 질문으로 맞섰다. '아이들 밥'과 '공짜밥' 둘 다 이성적인 설득이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수사에 가까웠다. 당시 선거에서는 찬성론자들이 승리했지만, 이걸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말을 바꾸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보편적 복지의 당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2년전 '이건희 손자'를 언급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건희 씨를 직접 거론한다.

 

"이건희에게도 똑같이 20만원을 줘야 하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에서 2년의 질문과 다르지 않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왜 국가가 부자를 도와야 하는가?’  

 

시장주의-작은정부론을 옹호하는 저 질문이 아이러니하게도 반재벌정서라는 한국의 특수한 환경과 만나자 위력이 배가된다. 안그래도 미운털이 박힌 재벌에게 세금을 투입해 돕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말 그대로 보편성, 즉 '누구나'라는 것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지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무이자,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국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벌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돈이 아주 많은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할까? 물론이다.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며 한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저 질문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선별적 복지론자라 할지라도 상대의 주장에 대해 아주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저런 이상한 질문은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원칙이 모든 사회복지정책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보편적 복지론자들 역시 모든 복지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북유럽의 모델을 근거로 적어도 교육, 보육, 의료, 노후보장 같은 분야에서 만큼은 이 원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작년 대선기간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시각을 공약에 적극 반영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중증 진료비 지원 등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복지공약의 대부분도 이런 시각이 녹아있는 정책들이다. 

 

20만원 받으실래요?

 

역설적인 질문

 

그럼 이건희 씨는 기초연금 2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단언하건데 그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길 원치 않을 것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만약 이건희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매월 20만원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즉 막대한 복지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재벌감세 정책의 철회를 강제한다. 보편적 복지의 전제조건은 부자들의 높은 조세부담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수부족의 원인을 불경기와 일시적인 세계경제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약속했던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주 정부가 결국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를 선언한 것은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세수부족 때문이었다. 무상보육과 4대 중증 진료비 지원 등의 복지공약들 역시 같은 이유로 후퇴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올 1월~5월까지의 세수 감소분의 절반가량인 4조 3000억여원은 법인세인하로 인해 줄어든 몫이다. 법인세인하법인세율을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25%)으로 복구한다면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이 충당된다는 계산이 나오며, 여기에 투자세액감면제도를 비롯한 각종 감면혜택까지 축소-폐지할 경우 수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 인수위 시절 기초연금 공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던 연 7조원을 충당하고도 남는 액수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대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재벌특혜를 폐지한다면 복지공약실천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재벌감세 정책에 예속돼있는 셈이며,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련글 - 기초연금 논란의 유일한 해법, 재벌감세 철회

 

전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재벌감세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이건희 씨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복지정책 도입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 반대로 '이건희에게 20만원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경우 보편적 복지는 동력을 잃게 되고 부자감세 철회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건희 씨와 재벌에 대한 반감을 담고 있는 주장이 오히려 그들의 경제적 특권을 유지지키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론자들의 관심은 '왜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가'가 아닌,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에 있다. 이건희에게 매달 20만원을 주더라도,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밥을 먹이더라도 나라의 복지재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건희 씨가 사실상 소유-경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2010년 법인세 결정세액 추정액은 3조6371억원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매출과 수익이 가장 높은 이 이 회사는 각종 감면 혜택으로 50.7%를 감면받아 1조7929억원만 납부, 실효세율은 11.9%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실효세율(17.5%)과 중소기업 평균(22%)보다도 크게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세금감면혜택(연 1조원 이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희 씨가 복지혜택을 '얼마나 받나'보다는 세금을 '얼마를 내나'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이건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논쟁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기초연금'이 아닌 '재벌감세'여야 옳다.

 

'무상복지'라는 괴상한 표현

 

복지는 상품이 아니다

 

'무상복지'라는 표현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낸다. 둘째, 복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셋째,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복지권에 대해 유상-무상을 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복지가 돈을 주고 사는 재화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공짜밥'이라는 저급한 표현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가 '사고 파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유상', '무상', '공짜' 같은 수식어들은 모두 어색해진다.   

 

지난주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수정을 사과하면서도 그것의 불가피함을 호소했을 뿐 65세이상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원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란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던 세력이 집권했고, 그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야당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분간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여전히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주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4.2%, 반대한다는 의견이 35.9%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자선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채택했다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감은 여전히 '이건희에게도 복지를?'같은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몰이해)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씨는 저서 '국가는 무엇인가'에서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저 주장이 옳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보편적 복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저 논쟁은 유효하다. 선별적 복지만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본격적인 복지논쟁을 불러왔다. 충분히 토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성적인 토론은 상대의 주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상급식 논란에 온나라가 들썩였던 것이 2년전 일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귀를 막고 혼자 떠드는 고장난 확성기들과는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 반론을 이해하지 못한,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찬성-반대는 온전한 주장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국가가 이건희를 돕는가?'

 

이제 저런 것은 주장이 아닌 '공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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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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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9.30 15:55 신고

    내가 이건희 같아도 예를들어서 세금을 천만원 낸다면 나한테 만원도 안돌아 오는데 뭐 하려고 세금을 냅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든 야산에 스테인리스로 관을짜서 그 안에다가 돈 다 넣고 땅에다가 파묻든지 해서 세금 안내고 말지
    어느 넘이 그런질문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상식이 없는 사람같네요

  3. 2013.09.30 16:02

    비밀댓글입니다

  4. 2013.09.30 16:11 신고

    내용 좋으네요. 사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느편에 서서 주장하던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아주 부족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떤 복지든 실현은 불가능 할 겁니다.

  5. 2013.09.30 16:51 신고

    부자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인식이 부자는 무조건 베풀어라 인거 같아요. 그럴때마다 부자의 기준은 뭘까 싶습니다. 제 기준에 부자란 집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가진사람기준도 그럴까요?
    진정한 복지분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수입에 정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이들 배불리는 밥이됩니다. 세금은 안내려고 악착같이 탈세하면서 공짜복지를 바란다는건 무슨 심보일까요?

  6. 2013.09.30 16:52

    비밀댓글입니다

  7. 2013.09.30 17:16 신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군요
    똑같이 나눠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줌니까?
    대신에 이건희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거두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만 공짜밥주면..
    그 가난한 아들이 당신 자식이라면
    챙피해서 학교 다니고 싶겠습니까

  8. 2013.09.30 17:27 신고

    강창희 국회의장,정홍원 국무총리도 65세 이상이면 당연히 줘야지.
    이건희 회장 뿐이랴
    오래동안 나라를 위해 고생한분들에 대한 국가의 감사표시다!

  9. 2013.09.30 20:56 신고

    재산이 수십조건 수백조건.....누구나 평등하게 나이에 도달했음 20만원 주는게 맞다! 단.....있는 사람들...재산에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겉어야지!! 그럼 몇백억 있는 사람들은 20만원 안받는 대신 세금 조금 낸다고??? 이게 무슨 복지야???

  10. 2013.09.30 22:54 신고

    부자증세하면 이건희가 20받는게 오히려 불쌍해지는거죠...

    부자나 거지나 똑같은 세율의 간접세만 졸라리 걷을려고 하면...

    이건희에게 20만원은 아까운거구요...

    한마디 하자면 IMF때 자식들이 다 털어먹고 행불되서 독거노인들이 많아졌지만...

    서류상에 자식들이 현존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고...제가 아는 할머니는 본인 曰 한달에 10만원으로 전기,수도,가스,반찬값까지...쌀은 교회에서 준데나??? 좀 황당하던데...그게 되나???

    선별적 복지는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복지가 안됩니다...

    분명 서류 잘꾸며서 받아먹는 쓰레기들은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복지하겠다면 보편적 복지가 진짜 복지를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인거죠...

    부동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노르웨이처럼...(나도 부동산 꽤나 있는 사람임...)

  11. 2013.09.30 22:56 신고

    20원이 입금되었네? 뭐지? 라고 생각하겠지

  12. 2013.10.01 00:32 신고

    그러니까 일단되고보자는 공략이었던거죠 절박하니까
    저는 양육비를받는입장이여서 박대통 무조건질타하고싶진않지만 대통령 될준비를하는사람이라면 이런상황이될거란것을 미리알아야하는건아닌가싶네요

  13. 2013.10.01 00:34 신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 무상급식하듯이 같이. 대신 이건희 회장은 세금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14. 2013.10.01 06:19 신고

    뭘-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 이건희가 월 20만원 받는다고 어디에 / 무슨 상품 광고하는것 같군,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양

  15. 2013.10.01 08:50 신고

    안주면 열 받을거야~

  16. 2013.10.01 09:39 신고

    국가 복지제도의 틀이 형편없다
    선진 복지제도 ㅡ세금을 차등있게 내고 복지제도를 공평하게
    문젠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지 않고,
    납부도 않하는 고액 납세자ᆞ재벌들!!
    정부는 이들에게 상납받는 공생의 구조
    그야말로 조선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국민ᆞ서민들이 정치참여를 현명하게 해야한다
    아이들을 위해~

  17. 2013.10.01 10:10 신고

    이건희는 당연히 20만원 받기를 원하지 않죠! 왜? 받아봣자 푼돈도 못되는 금액이고 이건희가 받는다는 뜻은 고령자 전체가 다 받는다는 뜻이니 그 돈은 당연히 부자들에게 증세해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논란은 초점이 잘못됫다고 봅니다. 이건희 도 받을 권리가 있죠! 막말로 최저계층 노인은 간접세 말고는 내는 세금도 없으면서 지원만 받지만 이건희는 엄청난 금액을 내죠! 근데 이건희는 부자니까 받을 권리 없는 말이 더 이상한거죠! 이런 논란의 초점은 부자증세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늘리는 거라고 봅니다.

  18. 2013.10.01 10:18 신고

    거 참!
    이건희는 20만원 받고,
    2조원을 기부하면 될 것 아닌가?

    세금도 정상적으로 좀 내고.

    소득수준 판정하는데 드는 비용이면,
    이건희에게도 줄 돈 충분히 나오겠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면 할말 없다.

  19. 2013.10.02 15:38

    비밀댓글입니다

  20. 2013.10.04 08:34 신고

    많이 배웠습니다.

  21. 2013.10.04 15:00 신고

    안녕하세요. Daum view입니다.
    축하합니다. 2013년 10월 1주 view어워드 '이 주의 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view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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