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 지킴이로 나선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남의 남편의 혼외자의혹을 규탄한다. 이슬람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바로 어제 한국에서 벌어졌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 류지영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즉 축첩 의혹이 있다는 구설수에 휩싸인지 일주일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들은 "이번 사퇴는 공직자 윤리의 문제이며 검찰의 독립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를 지원사격했다.

 

이제 채동욱 파문의 쟁점은 혼외자 진위여부에서 벗어나 조선일보의 취재-보도과정에서 취재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는 적절했는지, 청와대와 법무부간의 교감-지시는 없었는지 같은 것들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이러한 논점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채 총장의 외도(축첩?)의혹 규탄에만 집중했다. 다분히 정략적이다.  

 

부녀자들이 단합해서 특정 남성의 외도를 규탄하는, 전형적인 간통죄 옹호의 도식. 내가 한국에 파견된 외신기자라면 이건 무조건 해외토픽이다. 어제의 황당한 기자회견은 채동욱 파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   

 

가부장제 집행자로 나타난 국가

 

한 일간지가 현직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진위를 가리려는 취재경쟁에 뛰어들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의를 밝혔다. 파문이 일주일째 접어들자 '있다' '없다' 진실게임에 대한 성찰이 이어지면서 사건 초기 혼외자의 진위여부에 집중했던 언론들도 점차 이성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조선일보와 검찰,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뒤엉켜 있는 이번 파문의 쟁점들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조선의 취재과정(개인정보입수과정)은 정당했는가?

 

취재-보도과정에서 취재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었는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는 적절했는가?

 

청와대와 법무부-조선일보 사이의 교감-지시가 있었는가?

 

여기에 빠져있는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적절한 것인가?

  

 

알권리로 둔갑한 관음증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시시콜콜한 가정사로 채워지는 저질 연예기사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을 소비하는 대중의 존재때문이다. 고작 삼류 일간지의 폭로성 가십에 불과했던 채동욱 파문이 온 나라를 뒤흔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장 예민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가정사에 말초신경을 곤두세웠던 대중의 오지랖이 있었다. 

 

'혼외자'라 함은 말 그대로 제도결혼의 틀 밖에서 얻어진(?) 자녀를 말한다. 제도결혼이 규범으로 작동하는 가부장제사회에서 혼외자의 존재는 곧 불륜(외도)을 의미한다. 혼외자의 부모가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혼외정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즉 비난의 실체는 혼외자라는 결과물이 아닌, 외도라는 과정에 대한 비난이다. 이런 측면에서 혼외자에 대한 비난은 제도결혼이라는 ‘성역’을 파괴한 것에 대한 가부장제의 응징이다. 

 

한국정부가 가부장제의 응징을 직접 집행하고 나섰다. 1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의 가정사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놀랍다. 법무부 장관의 업무매뉴얼에 '검찰총장 가정사 감시'가 포함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국가에게 개인의 가정사를 감찰할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은 누구일까?   

 

제도결혼의 벽이 공고한 사회일수록 혼외자에 대한 시선이 차갑고 반대의 경우일수록 혼외자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다. 94년 미테랑 대통령의 혼외자 보도에 대해 “그게 뭐”라고 되물었던 르몽드지의 쿨함 뒤에는 혼외자 비율이 50%를 넘는 프랑스사회의 가족문화가 있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생아의 50%가 제도결혼 밖에서(동거하는 부모) 태어나며,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혼외자 출생률이 65%에 이른다. 이런 사회에서 제도결혼이라는 가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혼내-혼외 출생의 구분같은 것은 무의미하다. 반면 제도결혼을 금과옥조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혼외 출생에 대해 매우 '엄격한' 나라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교국가들과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렇고 서구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대체로 그렇다. 이런 차이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한다'같은 고매한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일국의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한방에 나가떨어지는 촌스러운 해프닝에 관한 것이다.

  

 

 

"그게 뭐?"

 

이번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이 새삼 말해주는 것은 한국이 지독한 가부장제 국가라는 사실이다. 혼외자 비율이 1.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그네들의 쿨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길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대중의 말초적인 호기심이 가부장제와 만나자 개인의 가정사도 아주 간단하게 '알권리'로 둔갑한다. 원시부족사회를 방불케하는 오지랖에 숨이 막혀온다. 검찰총장에게 혼외자녀가 있든 외계인 자녀가 있든 그런 가정사를 사회일반이 공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중의 호기심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언론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비난은 조선일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있다 없다' 진실게임에 참여했던 모든 언론에게 같은 종류의 책임이 있다. 사건 초기 조선에 맞서 열정적으로 채동욱 총장의 무고함을 증명하려했던 언론들 역시 같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처음 조선이 의혹을 제기했을때 다수 언론이 "그게 뭐"라고 일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구질구질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혼외자 보도에 대해 "그게 뭐"라고 비웃었던 매체가 있었다. 놀랍게도 이번 파문을 몰고 온 당사자 조선일보다. 2009년 한 장관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자 조선은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쿨한 대인의 풍모를 과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조선일보의 대응은 비열한 가정사폭로에 대처하는 언론의 모범답안에 가깝다. 그렇게 쿨~했던 조선일보가 곤경에 처한 것 같다. 한 매체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4남 2녀의 혼외자녀를 두고 있음을 폭로한 것이다. 보도의 적절성을 떠나, 조선일보가 그때의 쿨함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21세기형 명절예절 '오지랖 관리'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결혼의 권력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혼외자를 공개하는데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더욱이 그것이 유명인일 경우 '가부장제 파괴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제도-비제도 결혼을 떠나 배우자의 외도를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비난은 가정안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응징할 자격도 오직 배우자에게 있다.

 

매우 예외적으로 법원이 그 자격을 가진 나라도 있다.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성도덕을 규제하는, 이른바 '간통죄'다. 이슬람권을 제외하고 간통죄가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이 유이하며, 이제 한국에서도 간통죄폐지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통제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이시대에 공무원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지시를 내린 국가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채동욱 감찰지시는 당연한 것"이라며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옹호했다. 청와대는 온 국민이 채동욱 부인으로 빙의하길 바라는 것일까? 

 

혼외자와 같이 민감한 개인사는 가장 예민하게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다. 개인의 가정사가 '공직윤리', '알권리'란 말로 둔갑해 파헤쳐지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다. 굳이 '아동인권'이나 '취재원 보호'같은 규범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가정사에 대한 범국가적 오지랖은 그 자체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나와(당신과) 일면식도 없는 그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혹은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내가(당신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 설사 그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한들 나는(당신은) 그 가정의 일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조선의 유치한 폭로를 대중이 외면했더라면 법무부장관이 업무규정에도 없는 감찰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 언론이 도깨비시장같은 진실게임을 벌일 수 있었을까? 결국 채동욱을 쫒아낸 것은 박근혜도 황교안도 아닌 대중의 오지랖이다.

 

이제 명절이다. 명절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예절이 있다면 '오지랖 관리'가 아닐까 싶다. 오지랖을 관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상대가 불편해할만한 참견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내 주변사람의 사생활이든 고위공직자의 사생활이든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생각한다면 명절날 집집마다 열리는 '오지랖 경연대회'가 조금은 덜 불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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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람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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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7 10:14 신고

    아니면 어쩔건지.. 진실이 밝혀져 정치공작이라는 게 확인되면 이 사람들 지구멍 찾을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2. 2013.09.17 11:45 신고

    부디 아니길 바라지만
    설령 사실일지라도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외도로 자식 낳은 것과 낳지 않는 것과의 차이인가요?

  3. 2013.09.17 13:15 신고

    뻔한거아닙니까

  4. 2013.09.17 13:16 신고

    박수를 짝짝짝!! 정말 와닿는 글이네요. 저도 오지라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5. 2013.09.17 18:45 신고

    다람쥐주인님, 오랫만에 들렀습니다.ㅎ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6. 2013.09.18 01:40 신고

    음 프라이버시 부분이나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혼외 자식이 있는게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에서 내려와야하는건 맞는거 같아요. 왜냐면 "검찰"이기 때문에요. 공직자, 그중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남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는게 맞는거고요. 간통죄 폐지가 논의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폐지가 안되었기에 명백히 불법행위고. 실제로 공무원중에 그만두는 사람의 상당수가 불륜이 걸려서 간통죄 때문이에요. 공무원한테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기에 사실이라면 검찰 총장 자격은 없는게 맞겠죠. 하지만 저도 조선일보의 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보도태도나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체적으로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는건 동의 해요.

    • 2013.09.18 05:51 신고

      그건 간통죄로 기소-판결이 난 이후의 이야기죠. 가정사가 프라이버시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품위유지 운운하는건 모순이고요.

  7. 2013.09.18 12:08 신고

    ...간통제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이시대에 공무원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지시를 내린 국가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그런가요?? 쥔장님???
    당사자가 공직자이기때문에 세상에 알려진게 아닌가요??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양심과 윤리에 기대하기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질서로 규제하기 위해 만들 것이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소불위 권력을 법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총수인바에야.....
    보통 사람들... 장삼이사였다면 그건, 가정사로 치부해도 누가 뭐랄사람이 없겠지요~
    그 총수가... 자신과 유사한 내용이 한 사건으로 법 앞에 세워졌을때.....
    어떤 잣대로 법을 재단할까요??

    마땅히, 감독자는 그 사실을 밝혀내어 잘못 알려진 거라면, 본인을 위해서도, 조직을 위해서도
    아니, 공직자의 윤리문제이기에 바로 고쳐 세워야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여야하는 게 마땅한게 아닌가요?

    침소봉대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말을 얼마나 믿는지요?
    그네들이 하는 말들 중에, 진실이 몇%나 될까요??
    당사자는 왜 입 다물고 자리를 떠나 칩거할까요.....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무리의 앞에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이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참여해봅니다.

  8. 2013.09.23 06:11 신고

    다음 청문회에서는 여자문제로 낙마하는 사람은 없겠구나

  9. 2013.09.23 14:20 신고

    아니 그럼 간통이 잘못이 아니야?

    • 2013.09.30 14:48 신고

      간통죄 논란은 간통이 국가에 대한 잘못이냐(형사법에서의 간통죄 합헌)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잘못이냐(민사적으로는 인정하나 형사법에서는 위헌)에서 나온겁니다. 예를 들면 뇌물 수수는 국가/사회에 대한 잘못이죠. 교통사고는 음주/신호위반 등 불법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잘못인거구요.

    • 2013.10.27 11:27 신고

      공안사범으로안간것만해도참
      다행스럽네요채총장님화성출마하세요국민심판좀확실하게받으셔요

  10. 2013.09.30 14:46 신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분노해서 주변에다가 '조선일보가 그런거 붙들고 늘어져서 싸우는거야 늘 그러시던 분들이니까 그렇다쳐도 정부에서 감찰지시를 해?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있냐'며, 성토했으나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간통죄가 합헌이더군요. 공무원, 그것도 사법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에게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데 친고죄라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상 감찰해서 밝혀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데 할말이 없더라고요.
    4:3이어도 아직은 합헌이니까요. 저는 그것을 오직 개인사라고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거고, 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공작이든 아니든, 혼외자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간통죄가 합헌인 이상 정부의 감찰 지시 자체가 크게 부당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None of your business!를 외치고 싶은 기분이지만, 지적하신대로 대한민국 사회는,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11. 2013.10.01 19:20 신고

    나경원 1억 피부과는?
    그땐 사생활 아니었나?
    범죄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1억도 아니었지..

  12. 2013.10.01 19:22 신고

    검찰총장 배후의 첩이
    뇌물 수수의 경로가 될수 있고,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총장은 특정 세력에게 개인의 흠을 잡힐 경우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 개인도 하지 않는 부정한 짓을 검찰의 총수가 하면 안된다